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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4분 만에 벌점 140점…암행車 ‘칼치기’ 한 운전자의 최후
암행 순찰차 바로 앞에서 ‘칼치기(차선 급변경)’, ‘과속’ 등의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가 4분 만에 벌점 140점을 부과받아 면허를 빼앗겼다.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시 인근의 순환대로에서 경찰이 암행순…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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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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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고속도로 보복 운전, 갑자기 17초 멈춰 사상 사고' 2심도 실형
경부고속도로에서 1t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며 보복 운전해 사고를 내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9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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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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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볼보 S60' 급발진 소송, 소비자 패소…재판부도 아쉬움 드러내
2020년 발생한 볼보 급발진 의혹 사고손해배상 소송냈지만 소비자 패소재판부도 선고하며 아쉬움 드러내"증명 책임 완화 이뤄져야하지 않을까 싶다"법원이 경기도 판교에서 발생한 볼보S60급발진 의혹 사고와 관련해 차량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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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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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04.16
‘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 항소심도 12년…“대법원 가겠다”
04.14
"도주 아냐" 상습 음주운전 7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했지만 '철창행'
04.13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날아갔는데…피해 보상 논란
04.11
시속 134㎞로 질주하다 구급차 ‘쾅’…환자 보호자 숨지게 한 운전자 중형
04.10
새벽길 질주하던 80대 운전자, 새벽기도 귀가 3명 목숨 앗아갔는데
+
부동산, 건축, 상가
“빌라 월주차 자리 팝니다”는 불법? 임대·임차인 갈등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반전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30)씨는 주차장 공유앱을 통해 자신의 주차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타인에게 월 20만원을 받고 주차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이다. 김씨가 사는 주택은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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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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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도권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중형 선고
임차인 70명 대상으로 전세사기 혐의받아재판에선 "보증금 반환 의사 있었다" 변명法 "자신의 탐욕이 피해준다면 멈췄어야"'바지명의자' 구해준 공범은 징역3년 선고수도권 일대에서 140억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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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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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40년간 썼으니 내 땅” 소송 건 강남 유치원, 18억 변상금 폭탄
40년간 서울시 공유지 유치원으로 사용“점유 취득 시효 완성, 소유권 달라” 소송SH공사 ‘무단 점유’ 5년치 변상금 부과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토지 130평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해온 유치원에 18억 7000…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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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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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04.05
"복비 아끼려다 큰일 납니다"…당근 '집 거래' 주의보
04.04
“계약서에 다 있잖아요”…자영업자 뒷통수 맞는 독소조항 잡으려면 [길 위의 자영업자③]
03.28
사랑의교회 ‘15년 버티기’…법원 “도로 점유 원상회복하라”
03.22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GS건설, 한숨 돌렸다…8개월 영업정지 처분, 법원서 제동
03.21
새학기, 부동산 계약 새내기가 확인해야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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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세무
“정신질환 동생 살핀 대가” 주장했지만…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아파트 양도 대금 일부 돌려받은 뒤 증여세 부과되자 소송법원 “증여 받은 만큼 병원비 부담했다는 증거 없어”동생으로부터 아파트를 양도받은 뒤 양도대금도 일부 돌려받은 부부가 증여세를 부과받자 “아픈 동생을 돌본 대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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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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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헌재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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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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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 증여·세금 체납한 80대…증여 취소
김포시 최종 승소…시 압류·공매 처분 가능세금을 내지 않은 채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80대 남성의 증여가 취소됐다.경기도 김포시는 80대 남성을 대상으로 제기한 증여 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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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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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04.01
빚 뺀 보유자산 10억 이하면 상속…15억 넘으면 손주들에 증여 유리
03.18
"5억 아파트 양도세 없다?"…아내한테 증여, 이렇게 했다간 더 잃는다
03.16
"父가 물려준 현금 8억으로 상속세 냈는데 빚 갚으라고?"
03.09
"'전세·대출 낀 집' 증여해 세금 부담 줄이려면…어떻게 하죠"
03.05
손녀에게만 20억 재산 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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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모텔 환풍구·컴퓨터에 ‘슬쩍’…불법 촬영한 중국인 2심서 감형
2심 재판부, 징역 1년 8개월 선고앞서 1심서는 징역 2년 선고받아모텔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 236명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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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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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투숙객 성폭력' 무인텔 사장 징역 7년...가해자 측 쫓아보니 지금도 영업중
무인텔 사장, 30대 투숙객 성폭행 시도대구고법 "피해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지난달 22일 대전고등법원은 충남 부여의 무인텔 사장 56세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남성은 지난해 3월 무인텔 투숙객 30대 여…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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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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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정명석 성범죄’ 가담·방조 2인자 항소심도 징역7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범행 공범인 ‘2인자’ 김지선씨가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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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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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04.08
"내 남편과 더러운 짓" 오해해 스토킹 한 여성…남편도 처벌, 왜?
04.07
학원 가는 초등학생에 "번호 교환하자"…30대 집행유예
04.07
경찰에 걸리고도 지하철 역사서 불법촬영 혐의 20대 집행유예
04.04
"성욕 해소법 못 배워"…선처 호소한 20대, 결국
04.04
산골마을 뒤집은 지적장애女 성폭행…그 아저씨의 황당한 핑계
+
이혼, 혼인, 아동학대
New
“3살 자식 응급실 갔는데도 고양이가 소중한 아내…양육권 요구하네요”
어린 자녀가 고양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음에도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온 아내와 이혼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1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남편이 자신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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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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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돈 함부로 쓴다" 생일에 꽃 선물한 초등생 때린 계모…판사도 '울먹'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온 아들을 쇠자로 때리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계모와 친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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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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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양육비 안 내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제재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8명에게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결정됐다.여성가족부는 최근 34, 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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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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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04.17
아들 학폭위 회부되자 교사 목 조른 엄마, 항소심도 징역 1년
04.16
이혼후 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돈 없어” 차에 아들 재웠다
04.11
양육비 5600만원 안주고 차량 구매…60대男 재판행
04.08
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04.01
“어쩌라고요” 9살 학생 말대꾸에 멱살 잡은 초등교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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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 갑질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하며류삼영, '전국 총경회의' 주도해 정직취소 소송냈지만 18일 패소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자신에 대한 정직 징계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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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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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직장 상사 대화 몰래 녹음한 30대 ‘무죄’…그 이유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녹음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던 30대가 상사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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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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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인공호흡기 분리 응급 조치 못해 환자 숨져…요양보호사 집행유예
인공호흡기가 분리된 환자에 대한 응급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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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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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04.07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근로자 아냐…산재 보상 안돼"
04.07
골프장 티샷한 공에 맞아 동반자 실명…캐디 과실 '유죄'
04.04
'성전환 뒤 강제 전역' 고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인정
03.31
6일 만에 갑자기 관둔 알바…"해고 당했다" 300만원 달래요
03.27
조국 대표, 서울대 교수직 ‘파면→해임’ 징계수위 낮아져
+
살인,상해,폭행,협박
'부모 청부살인' 의뢰한 10대…"먼저 입금" 돈챙긴 사기범
20대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부모 등에 대한 청부살인을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사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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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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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배달원과 싸워 기분 나쁘다”…치킨집 찾아가 출입문 부수고 난동 핀 40대男
배달 직원과 다퉜다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게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다른 직원을 철제 옷걸이로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는 재물손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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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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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검찰 "금전 갈등 지인 흉기 살해 50대 징역15년 가벼워" 항소
금전 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1심 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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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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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04.18
살인죄로 ‘징역 10년’ 60대… 풀려한 뒤 또 연인 살해
04.18
협박하다 갑자기 팬이라고?...대통령 협박 유튜버 징역 1년 실형
04.18
모텔서 70대 여성 살해 후 시신 오욕한 30대, 2심서 감형
04.17
'봉은사 앞 노조원 폭행' 조계종 승려들 2심도 유죄
04.17
쓰러진 뒤에도 100번이나 더…동거녀 흉기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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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판결 모음
"하늘에서 돈다발이"…5만 원권 복사해 뿌린 40대 실형
5만 원권 지폐와 상품권 300여 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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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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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조국, 청와대 옆 한식집에서‥" 주장했던 보수 유튜버 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를 했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6년 만에 조 대표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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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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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팀장 징역 35년 확정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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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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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04.13
지약물 몰랐다” 前롯데 송승준·김사율, 2심서 ‘위증’ 혐의 전부 유죄
04.13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 무죄
04.12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대법서 징역 15·12년 확정
04.09
"파면시키겠다" 악성민원인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 항소
04.08
작업 인부수 조작해 노임 더 타낸 공사장 팀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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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
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챙기세요
다음 달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주민등록…
최고관리자
04.03
“중국인 먹튀 이젠 안돼”...3일부터 한국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막는다
03.26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5월 말 계도기간 종료
03.26
성인으로 속이고 술 마신 뒤 식당주인 고발…29일부터 억울한 자영업자 보호받는다
03.24
“여보, 우리 차에도 있어?”…12월부터 5인승 이상 車에 꼭 두세요
03.19
'전월세 신고' 의무화되나
03.05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02.27
새 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법률 및 심리 상담도 지원
02.19
62년만 車봉인제 폐지…음주 측정 불응자에 사고부담금 부과
02.11
“병원진료 年4회미만땐 건보료 12만원 환급”
01.28
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은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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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법률상식
"다음 달 갚겠다"며 300만원 빌려 잠적...압류·추심으로 떼인 돈 받는 법
#. 20대 회사원 A씨는 돈 300만원을 빌려 잠적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내용증명과 지급명령까지 보냈다. 변호사 없이 누구나 서류 제출만을 통해 떼인 돈을 받아내는 손쉬운 방법이다. 실제로 지급명령 절차까지만 …
최고관리자
04.08
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03.01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02.20
'제소 전 화해' 제도 -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02.14
친족상도례
01.29
‘빚 갚아라’ 추심 들어오면 ‘이것’ 확인하세요
01.08
아파트 하자 손배소송, 공사마다 다른 ‘제척기간’ 알아야
01.08
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기습 공탁’ 막아라
01.06
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12.01
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11.21
학폭으로 자녀 숨졌는데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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