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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판결 내 결과
'반지하 출신 거지' 모욕글 썼는데 법정무죄…왜?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3.22 17:33
"15만원에 한번이구요. 용돈주실 오빠구해요."A(30)씨는 이런 식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과 사진을 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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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실례한 그 여자, 망신 주려 CCTV 화면 공개했다간…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3.21 17:54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잠시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휴무기간 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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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별장 급습한 이재명…도지사에게도 체포 권한 있을까?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3.04 17:26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천지 대응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일에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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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절 후임병에 여자흉내 내게 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1.28 00:42
군 생활 중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하고, 여자 흉내를 내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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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 성립" 유죄 선고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1.27 23:55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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