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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내 결과
부부싸움하다 아내 살해한 80대 남편, 징역 12년 선고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6.26 02:15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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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아들을···' 아들친구 2명
폭행
한 40대 아버지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6.23 18:55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아들의 친구 2명을 폭행해 고막을 파열시킨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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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신고해?' 보복
폭행
·감금 50대, 2심에서 감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6.11 14:43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며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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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무차별
폭행
남편 긴급체포 … 가정폭력범에 어떤 처벌 가능할까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5.30 18:54
베트남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SNS에 퍼진지 하루만인 7일 가해자인 남편이 긴급체포됐다.전남 영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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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
폭행
으로 본 가정폭력 실상…동영상 증거 없었다면 어땠을까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5.30 18:53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 A(36)씨가 결국 구속됐다.8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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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났어요" 맘카페에 사연 올렸다가…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5.30 18:29
남편의 외도와 관련된 글을 온라인에 쓴 아내가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최근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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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엔 번호판 떼는데, 양육비 미지급엔 조치 없나요"
M
최고관리자
법
2020.01.27 23:58
10세 딸 혼자 키우는 피해자 사연…"신상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필요"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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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혼은 하고 싶어요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3.26 22:57
불륜을 저지르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폭행을 하는 등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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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남편 폭력에도 가정 지키려는 아내…법원 "졸혼해라"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3.22 16:55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폭행을 당하면서도 자녀의 장래를 걱정해 가정을 지키려 한다면 '졸혼'하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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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팀원이 신천지래요” 이혼ㆍ해고 가능한가요?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3.13 22:48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 폭증세가 이어지던 지난달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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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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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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