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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 불륜 현장 촬영한 남편 '무죄→유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1.08 21:11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범죄에 해당할까.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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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양모 2심서도 사형 구형···"가석방·사면 없는 극형 불가피"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1.05 15:05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씨에 대해 2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극형이 불가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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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애 내가 때리는데 왜"…7살 아들에 '무차별 발길질'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1.11.02 19:14
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7살 난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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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동거녀 성관계 약속 어겼다고 40여일된 아들 변기 넣은 19세 친부, 2심서 석방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1.01 16:15
14살 동거녀가 성관계를 약속하고도 다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다는 이유로 태어난지40여일 밖에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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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하나?” 남편 사생활 녹음한 아내가 받은 처벌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0.27 18:09
불륜을 의심해 남편과 모르는 여성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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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음식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죄 성립"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0.26 19:54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밥상에서 아내를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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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손녀, 6회 성
폭행
하고 과정 촬영한 70대…징역 17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0.09 19:03
아들 부부로부터 버림받은 만10살 손녀를 5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소지한70대 할아버지가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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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손녀 5년간 성
폭행
…할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0.08 18:40
10살짜리 손녀를 5년 동안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70대 조부가 1심에서 징역17년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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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성행위’ 성
폭행
범 몰린 중학생…법원 "징계 취소하라"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9.20 16:58
같은 학교 여자친구와 합의 후 성행위를 했다가 여자친구의 신고로 성폭행범으로 몰린 중학생이 교육청으로부터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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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지 말고" 애인 지시에 8세 아들 때려죽인 친모 징역 15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9.17 17:29
'아빠'로 불리던 남친, 훈육 명목 학대 종용남친 지시 따라 친모가 아이들 상습 폭행1심 "학대 지시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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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잡겠다고 불법 녹음…대법 "증거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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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낫게 해줄게"…기도비 명목 3천만 원 챙긴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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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피로 물들었다…“그녀가 마지막 본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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