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상속 포기해 봤자 소용없는 이유 [정인국의 상속대전]

부모 빚 떠안은 미성년 상속인…3개월내 법정대리인 통해 '상속포기' 신고해야

상속할 상황이 발생하면 상속인들은 세금 처리나 상속재산 분할을 이유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관계를 먼저 파악한다. 이때 파악한 상속재산 중 물려받을 돈(적극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언장 등을 확인해 재산을 나누지만,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된다.상속포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할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뿐 아니라 손자, 손녀들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 상속인이 성년이 아닐 수도 있다. 만약 태아가 상속인일 때는 출생한 후 그 법정대리인이 태아를 위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이면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다.만약 전원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포기로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가 이행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상속포기를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 고려기간(3개월)을 지키지 않으면 미성년 자녀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단순 상속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이와 관련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고려기간을 넘기면 한정승인으로 간주해 미성년자가 초과상속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 또는 포기하려 할 때는 먼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가정법원의 동의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해 법정대리인 및 법원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상속 순위에 포함돼 있지만 후순위이기 때문에 당장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후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 신고는 선순위 상속인만이 가능할까. 과다한 상속채무를 이유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으므로 후순위 상속인으로서는 언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등을 알기 어렵고 불안할 수 있다.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한정승인을 받아 상속 절차가 완료되면 다행이지만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선순위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상속포기를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보통 후순위 상속인인 경우 상속포기 기간은 상속 개시 즉시 기산(일정한 때를 기점으로 잡아 계산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 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됐다고 당장 위 사실을 알았다고 보지 않는다.즉 1순위 상속인이 아닐 때는 상속 개시 원인 사실인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의 내용증명 송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기 전이라도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또는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마지막으로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친다.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해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 A보다 아들 B가 먼저 사망하고 그 후 A가 사망했다고 가정하자. B의 배우자 C와 아들 D(A의 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 A의 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 C와 D가 B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이후 A의 사망 시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지 여부를 A의 상속인으로서 판단해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남편 사망 후 낙태한 아내, 7억 보험금 한 푼도 못 받는다 [정인국의 상속대전]

한창 나이인 30대 초반의 요절남 씨는 아내 성급희 씨와의 사이에 다섯 살된 딸을 두고 있습니다. 아내 뱃속에는 이제 4개월 된 태아도 있습니다. 요절남 씨는 야근를 마치고 운전하여 집에 돌아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맞은편 트럭과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사회초년생이고 아내는 전업주부라 모은 재산도 없었네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남편이 고교 동창의 성화에 못 이겨 가입해둔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 7억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성급희 씨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험금 7억원 정도로 아이 둘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기보다는 이미 태어난 다섯 살 아이라도 제대로 키우는 편이 낫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중론이었어요. 성급희 씨는 어렵게 고민한 끝에 결국 뱃속의 아이를 낙태했습니다.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댁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낙태하지 않았다면…성급희씨 상속 1순위상속에 있어서 배우자는 항상 1순위에 해당하고, 직계비속이 있으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이고, 직계비속이 1입니다. 직계비속(망인의 자녀)이 있으면 직계존속(망인의 부모)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이를 낙태하지 않았다면 아내 성급희 씨, 다섯 살된 딸, 뱃속의 태아, 이렇게 3명이 요절남 씨의 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비율을 따져보면 사망보험금 7억원에 대해서 성급희 씨가 3억원, 다섯 살 딸과 뱃속의 태아가 각각 2억원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성급희 씨는 남편 요절남 씨의 상속인이자, 두 아이의 친권자로서 보험금 7억원을 모두 관리하며 자식 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낙태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했습니다. 며느리가 뱃속의 태아에게 보험금을 빼앗기기 싫어서 낙태를 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비난은 물론 성급희 씨의 입장에서는 펄쩍 뛸 노릇이었습니다. 자식이 하나이건 둘이건 부양의무는 오롯이 엄마인 자신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낙태로 달라진 상속관계…성급희씨 상속권 박탈하지만 낙태로 인해 성급희 씨는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자신과 동순위의 상속인을 살해한 상속인은 상속결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낙태한 성급희 씨는 자신과 동순위의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겁니다.성급희 씨가 상속에서 배제된 이후의 상속관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절남 씨의 다섯 살 된 딸이 1순위 직계비속으로서 보험금 7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일단 성급희 씨는 다섯 살 된 딸의 친권자로서, 딸이 상속받은 보험금 7억원을 관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민법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상황에 따라서 성급희 씨는 딸의 보험금을 관리할 권한마저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성급희 씨가 뱃속의 태아에게 보험금을 나눠주기 싫어서 태아를 낙태한 것이라는 시어머니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성급희 씨의 딸에 대한 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딸에 대한 친권상실로 인해 딸의 보험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상실되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급희 씨는 뱃속의 태아를 낙태할지 결정하기에 앞서 주변 지인의 의견만 구할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어야 했습니다.<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세무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경험 쌓아라" 父의 한마디에…상속세 250억 '날벼락' [정인국의 상속대전]

진중해 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창업주입니다. 지방에서 5평짜리 골목식당부터 시작해서, 차별화된 레시피 개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점점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100개 가까운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 본사의 회장이 되었지요. 본사에서 직접 공급하는 특제양념이 맛의 비결이었기 때문에, 점주들이 별다른 노하우 없이도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진중해 씨는 자신이 은퇴하고 나면 아들 하나 씨에게 회사를 물려줄 계획입니다. 아들 역시 회사를 물려받겠다는 의지와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식당을 운영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뒤 하나 씨는 아버지에게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요.  가업에 참여하기 전, 다양한 경험 쌓아보라는 아버지하지만 진중해 씨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린 나이에 회사의 후계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오만함과 경솔함으로 일을 그르칠 것이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진중해 씨는 아들 하나 씨에게 다른 회사에서 먼저 경험을 쌓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 씨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매장관리, 서빙, 배달 등 밑바닥부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진중해씨는 하나 씨가 서른이 되어서야 아들의 가업 참여를 허락했지요. 야근과 주말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매장관리와 신메뉴 개발에 매진하는 아들을 보며 매우 흐뭇했습니다. 아버지의 만 65세 생일날, 아버지는 아들을 경영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버지는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입사한 지 2년에서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습니다. 진하나 씨는 아버지 진중해 씨의 장례식을 치른 후 상속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무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하나 씨가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한 뒤 2년이 지났으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돼 50억 원 정도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2년에서 7일이 모자라 가업상속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300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불과 일주일 차이로 250억 원의 세금 차이가 나게 된 것이네요.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가업상속공제제도'가업상속공제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이 너무나 까다롭다는 겁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요건1. 피상속인의 요건 (1) 주식보유요건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소유지분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2) 대표이사 재직요건 가업영위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① 50% 이상의 기간② 10년 이상의 기간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의 요건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을 것(3)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가업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요건 중에서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항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중해 씨는 사망 당시 65세가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장마비는 천재지변이나 인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진하나 씨가 아버지 회사에 입사한 후 2년이 지났으면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에서 불과 일주일이 모자라 가업상속공제를 1원도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니, 250억 원(공제한도 500억원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 것이지요. 부모의 나이가 65세에 가까운 경우라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자녀가 하루라도 빨리 가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녀가 가업에 참여한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에게 다른 회사에서 먼저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려는 아버지의 깊은 뜻이, 오히려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해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케 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세무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