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해서 개인파산ㆍ회생 신청
대출금 3개월 연체시엔 워크아웃
빚 내서 빚 갚는 '돌려막기' 멈춰야
신용복지위원회 등 전문가 상담
홀로 자녀를 키우며 옷가게를 운영하던 50대 이미영(가명) 씨는 2018년 경기도 인근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다행히 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이씨는 목숨을 건졌다. 그를 삶의 끝자락까지 몰아세운 건 4300만원의 빚이었다.
처음엔 은행에서 가게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은 게 전부였다. 월세가 밀리고 외상대금이 쌓이며 상황은 심각해졌다. 이씨는 연 20% 이상 고금리를 받는 카드론과 대부업체 3곳에도 손을 내밀었다. 빚은 단숨에 2배로 불어났다. 이후 원금은 커녕 이자조차 제때 못 갚자 빚 독촉이 이어졌다. 이씨는 매일 반복되는 추심 압박에 우울증을 앓고 순간 좋지 않은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씨의 채무상담을 맡았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성동센터)의 김모 상담관은 “이씨는 채무자 회생을 돕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며 “결국 혼자 해결하려고 빚 돌려막기를 하다 옴짝달싹 못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위로 빚 늘리면 파산 면책 어려워
이씨는 서울시금융복지센터 도움을 받아 전 재산을 처분해 빚을 면책받는 개인파산 절차를 밟았다. 소득이 최저생계비(2인 기준 약 185만원)보다 적은 데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서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변호사)은 “최근 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14종 안팎으로 과거(40종)보다 크게 줄어 절차가 간소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위로 빚을 늘리거나 과도한 소비, 도박 등으로 커진 빚은 개인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월급 등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파산 대신 개인회생을 택한다. 전체 채무액은 무담보는 5억원, 담보물은 10억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채무자의 월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3년간 일정 금액(변제금)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책받을 수 있다. 이때 변제금은 채무자의 아파트 등 전 재산을 처분해 갚는 것보다 소득으로 갚는 돈이 커야 한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불이익도 있다. 개인파산과 회생을 하면 5년간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다. 이 기간 신용정보회사에 파산 등의 개인 기록이 남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어렵다. 또 파산 신고는 일부 회사에서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빚’ 돌려막기 대신 ‘상환 기간’ 늘려라
금융사 대출 원리금이 연체됐을 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게 현명하다. 다만 은행 등 금융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 조정제도로 금융권 채무만 지원한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면 대출금(원리금)을 최대 1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다. 밀린 이자도 감면해준다. 실업이나 가계 폐업으로 당분간 목돈 대출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또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할 수 있다. 이때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최대 10년 동안 분할 상환해서 갚으면 된다. 적어도 빚이 불어나는 것은 멈출 수 있다.
상담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무료지원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서울금융복지센터를 비롯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취약 계층은 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도 지원한다”며 “적극적으로 상담소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센터장 역시 “파산자라는 낙인이 두렵다고 버텨서는 빚만 더 늘린다”며 “회생이나 워크아웃은 신용 회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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