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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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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살해→13년만에 자수…징역 10년 불복, 쌍방 항소
검찰 "피해자 턱 모두 골절…잔혹범죄"1심 재판부, 피고인에 징역 10년 선고부산 낙동강변 움막에서 둔기 등을 휘둘러 친형을 살해한 뒤 13년만에 자수한 사건 관련, 검찰과 50대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부산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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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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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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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대출 거절해서"…50년 같이 산 아내 살해한 남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50년간 함께 산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이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양천구의 자택에서 말다툼 중에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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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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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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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욕은 못 참아' 주취자 폭행한 경찰…법원 판단은
가족을 대상으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주취자를 폭행해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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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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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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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졌다더니 불륜녀와 스위스?"‥폭발한 아내의 '칼부림'
대구지방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8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7월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내연녀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씨가 극단적 범행에 나선 이유는 남편의 불륜 때문입니다.A씨는 사건 직전, 남편이 내연녀 스위스 여행을 하기 위해 1,240만 원의 경비를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과거에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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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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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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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잠금 안 푼다고 애인 때리고 속옷 가위질 50대 실형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들고 자신의 손목을 긋겠다며 위협하고 여자친구의 속옷을 가위로 자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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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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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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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끼리 1회' 미끼... 모텔로 유인, 나체 촬영·현금 갈취한 20대들
동성 간 성관계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감금하고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낸 20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 B씨(23)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11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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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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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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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달궈 군 후임병에 화상 입힌 혐의 20대 집행유예
군 후임병을 1년 동안 괴롭히며 폭행하고 라이터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2022년 3월 강원도 화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며 후임을 1년여간 여러 차례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짜증 난다며 후임을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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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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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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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에도 가정폭력… 40대, 감형 받은 이유
잦은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에서 아내 B씨(40)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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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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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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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날이지? 실험실 가자" 공포의 생일파티에 '경악'
지난 2022년 1월, 광주의 한 회사에 근무하는 A씨의 생일날.직장상사인 김 모 씨와 동료들이 그를 회사 실험실로 불렀습니다.생일을 축하해준다는 명목이었습니다.이들은 김 씨의 주도로 A씨를 회사 실험실 의자에 강제로 앉힌 뒤 테이프로 묶어놨습니다.그러곤 1분간 20여 차례에 걸쳐 주먹 등으로 때렸습니다.속칭 생일빵이라며 폭행한 겁니다.김 씨가 부하직원인 A씨를 괴롭힌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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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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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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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뛰어든 여친 사망…막지 못한 남친 ‘무죄’
만취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와 다툰 뒤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 18일 오전 2시21분쯤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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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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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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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남편 살해, 그 다음은 내연녀…50대 여성의 최후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내연녀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벌이 필요하고 피해자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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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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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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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듯 목숨 해쳐"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검찰 "조현병에 의한 망상 주장은 핑계 불과"최원종 "피해자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죄송"검찰이 14명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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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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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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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6세 딸 위험"…전 연인 스토킹 살해범 징역 25년에 유족 분통
스토킹 범행이 끝났다고 생각해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죄'가 인정됐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스토킹 처벌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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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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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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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때문에 견딜수 없었다”…13년 전 친형 살해 고백한 동생
다투던 친형을 홧김에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벌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후 도주했다가 뒤늦게 자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친형에게 미안함을 보이는 점, 동정 범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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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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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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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에서 ‘시신 훼손’…공짜로 모텔 이용하려던 30대
공짜로 모텔을 이용하려다 막아서는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을 열고 “1심 판단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쯤 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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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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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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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투신 막았더니 '니킥' 퍽! 경찰관 때린 20대男 결국‥
지난해 8월 20일 자정이 가까운 시각.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서성이던 28살 남성 A씨가 경찰에 발견됐습니다.'아들이 한강에 투신하려 한다'는 부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해 지구대로 데려갔습니다.A씨를 '자살 기도자'로 분류해 보호 조치에 나선 겁니다.그리고 새벽 0시 40분쯤, 부모가 지구대에 도착하자, A씨는 곧바로 지구대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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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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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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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사망 故손정민씨 사건… 검찰, 끝내 무혐의 처분
22살 대학생 손정민씨는 지난 2021년 4월 30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반포한강공원 근처 강가였습니다.[소방 관계자/2021년 4월]“자원봉사자분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 시민분이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나 봅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그 신변을 인계해서…”손씨는 같은달 26일 새벽 1시쯤 공원 안에 있는 편의점CCTV에 잡혔습니다.새벽 1시 반까지 잔디밭에서 술을 마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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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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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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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입양된 '머슴 고아'…40여년 키워준 양부 살해한 이유
자신을 입양한 양아버지로부터 '검은 머리 짐승'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50대 양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5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양아버지의 학대나 착취 의심 정황이 있는 등 참작할 점이 있지만, 계획적 살인죄에 중형을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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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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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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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8도’ 취객 데려다 줬지만 사망”…경찰관 ‘벌금 500만원’
약 1년 전 만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경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이들은 2022년 11월 30일 새벽 주취자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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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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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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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스트라이트 상습폭행’ 전 소속사 PD, 위증 혐의 1심 유죄…집행유예 2년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 연예기획사 소속PD가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1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소속PD문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문씨는 더 이스트라이트의 소속사 였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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