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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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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자 수백번"…친구 살해한 결정적 한마디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1시쯤 경남 남해군 남해읍 한 원룸에서 큰 고함소리가 들렸다. 원룸 안에 있던 A씨(20)와 B씨(20)에게 무슨 사단이 난 게 분명했다.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A씨의 형은 현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피바다가 된 원룸 안에 서 있는 동생 A씨 오른손엔 흉기가 들려 있었다.B씨는 온 몸이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이미 위독한 상태였다. A씨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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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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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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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성들 찾아가 데이트폭력 40대 남성 집유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80시간, 폭력치료 강의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초 교제하다 헤어진 B씨가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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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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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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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유기치사' 재판 중 잠적했던 친부, 1심서 무죄
생후 2개월 된 딸을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4살 김 모 씨와 부인42살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사건은 지난2017년 조 씨가,2010년 김 씨와 생후 2개월된 딸을 방치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경찰에 자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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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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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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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술 먹었니?” 꾸중한 팔순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알코올 의존증인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자신보다 동생과 집안 일을 의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80대 노모를 끔찍하게 살해한5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는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 또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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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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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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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 게임만 해” 걱정하는 어머니 살해한 명문대 졸업생
자신을 걱정하며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렸던30대 명문대 졸업생이 징역12년을 선고받았다.19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말 대전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40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A씨는2010년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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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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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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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병수발 해 봤냐" 남편 때려죽인 아내 '집유'에 엇갈린 여론
아파트 청소일을 하며10년 넘게 몸이 불편한 남편을 부양했던70대 아내는 2년 전 "남편이 쓰러졌다"며 직접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사망했고, 부검 결과 남편의 몸에서는 다발성 출혈과 방어흔 등이 발견됐다.유족이었던 아내는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용의자가 됐다.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편에게 물리적 충격을 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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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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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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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없이 못 산다”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2심도 집유 왜
낫과 농약을 들고 전처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협박한70대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예비죄로도 기소했지만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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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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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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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빚 떠안을까 걱정돼서…" 부모 살해하려 한 40대
빚 독촉에 시달리자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수년 전 실직한 후 부모님과 함께 살며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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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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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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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이 안 만나 준다며 남친이 일하는 공장을 차로 부순 30대 女 법정구속
전 남자친구의 차량을 부수고 남자친구가 일하는 공장까지 차량으로 뚫고 들어간 여자친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인2019년 8월17일 오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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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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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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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kg 아들 살해' 자백 노모 2심도 무죄…제3자 진범 의혹 증폭
1·2심 모두 법원 "현장에 제3자 있었을 가능성" 무죄 선고거구의 50대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가 2심에서도 처벌을 면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에서 제기한 의문 중에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게 남았다"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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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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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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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무차별 폭행”...20대에 징역 3년 선고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20대에게 1심에서 상해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가 병원에 갔을 당시 생명에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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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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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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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윤성여 씨, 형사보상금 25억 원 받는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형사보상금25억여 원을 받게 됩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19일 국가가 윤 씨에게 형사보상금25억 1,72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재판부는 윤 씨가 구금된 7,326일에 무죄를 선고받은2020년 기준 하루 최대 보상액인34만 원을 곱해 형사보상금을 결정했다고 판결했습니다.윤 씨는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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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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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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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하자" 낯선 여인과 '홈술' 즐긴 남성의 최후
더는 갈 데가 없었다. 생활비가 떨어져 찜질방조차 갈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었다. 정처 없이 길을 걷던 이모씨(40)가 지쳐갈 때쯤 한 남성이 눈에 들어왔다.지난해 8월 어느날 오후 8시쯤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이씨는 앵무새를 데리고 나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60대 남성 A씨에게 다가갔다. 몇 마디 나눈 끝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했다.그렇게 술을 같이 마시던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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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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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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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맹이, 못 죽일것 같냐" 3분 뒤 찔렀다…'노래방 고교생 살인' 전말
살인·특수협박20대…판결문으로 본 사건노래방에서 여자 친구의 전 남자 친구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했다가 이를 말리던 고등학생을 살해한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자 친구와 통화하던 중 함께 있던 일행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반말로 대들자 홧김에 범죄를 저질렀다.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 강동원)는 지난14일 살인과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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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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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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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반대 이겨내고 결혼했는데…8년만에 '아내 살해' 비극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를 살해한 뒤 자수한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지난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8)에게 1심과 같은 징역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21일 경기 안성시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112에 자수했다.A씨는2013년 집안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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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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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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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처럼 산 구조사' 때려 숨지게 한 구조단장…검찰, 살인 혐의 기소
검찰이 지난달24일 경남 김해의 한 사설응급구조단에서 부하직원인 응급구조사를 때려 숨지게 한 구조단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이 단장을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벌인 결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창원지검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 김원지)는18일 “응급 구조사 B씨(44)를12시간 넘게 폭행하고 9시간 넘게 방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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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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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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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안 빌려준다고 폭행하고 돈 뺏은 외국인들 징역형
처음 본 행인이 담배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외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22)씨와 B(24)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지난해 8월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C씨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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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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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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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지인 흉기 살해하려한 50대 징역 5년
낮술을 함께 마신 지인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일 제주 시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와 B씨의 술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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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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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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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구'로 위협해 무전취식 · 절도…서민 울린 50대 구속
자신의 거대한 체구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서민들을 괴롭히던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절도와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50대 A 씨를 사기·절도·폭력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12월23일 밤 9시쯤 대구시 한 주점에서40여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항의하는 업주를 위협하며 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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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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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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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랑 잤지?”…성관계 거부 아내 수차례 찔렀는데 ‘감형’
50대 남성, 흉기로 아내 수차례 찌른 혐의1심 징역 2년→2심 징역 1년 감형“범행 자수, 피해자가 석방 탄원 등 참작”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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