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협박,사기 7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배상판결
|
전세계약
|
상속
|
공무집행방해
|
쌍방과실
|
성폭력
|
산재
|
임대차
|
민식이법
|
신호위반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살인,폭행,협박,사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1.08.12
|
친누나 살해 후 강화 농수로 버린 남동생 징역 30년
친누나를 살해한 후 인천 강화 농수로에 버린 혐의로 붙잡힌20대 남동생에게 징역30년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1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남동생)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5
|
호의 베풀던 70대 노인…실체는 악마였다
2007년 9월25일. 추석 당일 오후 3시36분.30대 남성 A씨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저희 아까 전화기 빌려드린 사람인데요. 배 타다가 갇힌 거 같아요. 경찰보트 좀 불러주세요.”해당 번호는 당일 오전 A씨 아내가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던 번호였다. A씨 부부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납치인가요”라고 답문 메시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02
|
하정우·주진모 폰 털어 협박…수억 뜯어낸 부부, 2심도 실형
배우 하정우·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재판부는 2일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와 박모(41)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재판부는 "원심 이후 새로운 양형 결과가 제출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3
|
"돈 벌어와라" 말에 50년 함께 산 아내 살해…징역 8년
돈을 벌어오라는 잔소리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70대 노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76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9월,69살인 아내 B씨가 "월급 한 번 준 적 있냐"며 핀잔을 주자 격분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17
|
"나 바람피우고 성관계도"…취중고백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
술에 취해 불륜 사실을 밝힌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지난1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준수사항을 부과했다.A씨는 지난해10월7일 오후 7시50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41)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술을 마시던 B씨가 취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3
|
“닥치는대로 200명은 죽이겠다” 처음 본 여성 살해한 그의 일기장엔...
일면식도 없던50대 여성 무참히 살해“사람 심판 권리있다.200명은 죽여야한다” 범행 전 연쇄살인 계획무기징역 형량 무겁다 항소, 다음달10일 항소심 첫 공판지난해 7월11일 오후 1시,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 야산 공터.20대 남성이 인적이 없는 공터에 주차한 차량으로 다가왔다. 차량 내부를 유심히 살펴보던 이 남성은 품 속에서 흉기를 꺼낸 뒤, 차 안에서 자고 있던 한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25
|
125cc 이하라서...헬멧 날아갈만큼 배달원 때린 30대 처벌 불가
인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30대 남성이 형사 처벌을 피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하지 못한 탓이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폭행 혐의로 수사한30대 남성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달26일 오후12시18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여러 차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5
|
"엄마 49재에 다른 여자랑 웃어?"…아버지 찌른 딸
어머니 49재날 다른 여성과 웃으면서 통화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아버지 B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05
|
남에게 담배 받아 피운 동생 6시간 폭행해 죽인 60대 2심 징역 4년
정신장애를 앓는 친동생을 무참히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60대가 2심에서 원심보다 크게 증가한 형량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60대 홍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0개월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홍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동생 A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6시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30
|
이유 없이 '피범벅' 되도록 폭행·변태 행위…비정한 20대들
골프채, 주먹, 슬리퍼 등으로 마구 때려의식 잃은 친구 속옷 벗겨 성적 조롱까지법원 주범 징역 10년·공범 4명 집행유예20년 구형 검찰 측 "형량 가볍다" 항소유족 "엄벌 처해달라" 법정서 눈물 호소"친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고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아"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1.14
|
싸움 말리던 고교생 살해…"지혈하라"며 웃던 20대 '징역 25년'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25년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44분쯤 전북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B군(당시17)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5.11
|
아내 목 밟아 살해한뒤 풀숲 유기…남편은 블박부터 지웠다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20년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살인·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아내 B씨(41)와 말다툼 끝에 목을 밟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풀숲에 버렸다. B씨의 시신은 지인의 실종 신고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7.10
|
술 취해 난동부린 손님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인천지법은 술에 취한 손님을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하면서 A씨를 폭행했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피해자가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29
|
'숨진 경비원에 갑질' 아파트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을 때리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해 대중적 공분이 일어난 바 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13
|
말려도 킥 날렸다…경비원 코 함몰시킨 중국인 징역2년 구형
출입구에서 지인 차량의 아파트 진입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중국 국적의30대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중국인 A(35)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긴 했으나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19
|
남편 못 잊어 이사도 안하는 줄 알았는데…그녀가 범인이었다
2003년 뺑소니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 박모(당시52세)씨는 끝내 사고를 낸 범인을 잡지 못했다. 남편을 잊지 못하는 듯 이사를 하지도, 재혼을 하지도 않았다. 뺑소니 사망사고의 공소시효10년이 지났고, 사고는 그렇게 잊혔다.●목격자도CCTV도 없는 뺑소니 사망사고박씨의 남편 김모(당시54세)씨는2003년 2월23일 경북 의성군의 한 마을 진입로에서 차에 치여 사망했다.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20
|
학창시절 '학폭 가해자' 찾아가 폭행해 전치 6주‥징역 4개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해 4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 가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심하게 때려 후유증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전력이 없다는 등 이유로 법…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7
|
이별 통보 여성들 찾아가 데이트폭력 40대 남성 집유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80시간, 폭력치료 강의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초 교제하다 헤어진 B씨가 연락…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1.16
|
수면제 탄 음료수 먹인 뒤 남친 살해한 20대, 징역 18년
남자친구가 기혼 여성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수면제 탄 음료수를 먹인 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1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11시께 대구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수면제에 취해 침대에 쓰러진 남자친구 B(2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0.07
|
여친 집 간다며 군부대 이탈 시도한 20대, 막는 상관에 "죽여줄까"
군 복무 시절 자신의 부대 무단이탈을 막는 상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전역 후에는 여자친구와의 다툼을 말리는 일행과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두른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6단독(윤봉학 판사)은 상관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육군 모 보병사단 본부중대에서 상근 일병으로 복무하던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9
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05.19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05.19
'불륜' 증거 잡겠다고 불법 녹음…대법 "증거능력 없다"
05.19
"암 낫게 해줄게"…기도비 명목 3천만 원 챙긴 60대 집유
05.19
관공서가 피로 물들었다…“그녀가 마지막 본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다”
05.18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05.18
"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4 명
오늘 방문자
29 명
어제 방문자
64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4,180 명
전체 게시물
7,333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