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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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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폭 얘기 꺼내자 소주병 휘두른 뮤지컬 배우…1심 집행유예
과거 학폭 얘기 꺼내자 소주병 휘둘러1심 "피해 정도 가볍지 않고 처벌 전력""우발적 범행…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등학교 동창 친구와 함께 술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뮤지컬 배우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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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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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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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유족구조금…대법 “장대호 배상금서 공제해야”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받은 유족구조금은 가해자인 장대호씨에게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 A씨 배우자와 아들이 장씨와 장씨가 일한 모텔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인 부담분에서 유족구조금을 공제토록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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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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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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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이웃 160번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년6월’
검찰 “160여회 폭행, 징역15년 구형”“우발적, 피해자 지병” 선처 호소법원 “피해자 체질적 요인, 유족과 합의”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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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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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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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푼 휴지 왜 치워"…70대 노모 머리채 잡고 '쾅'
어머니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폭행을 휘두른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친모 70살 B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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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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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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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하고 비인간적"…대낮 길거리 아내 살해, 징역 40년
아내 일터 찾아가 흉기 위협…도망치는 아내 뒤따라가 잔혹 살해접근 금지 명령에도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의 일터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가정폭력 신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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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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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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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하다 아파트서 추락사한 후배…“선배에 사망 책임 無”
청주지법 “폭행과 사망 인과관계 입증할 증거 부족”징역 7년→1년 6개월 감형사건 현장 자료 이미지.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떨어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대폭 줄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 신종오)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는 무죄, 상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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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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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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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원 아파트 상속 갈등에 친누나 살해 혐의‥징역 18년
자신이 상속받기로 한 건물보다 비싼 아파트를 친누나가 받게 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11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작업을 위해 친누나의 집을 찾았다가,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찍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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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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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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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 적잖아" 모친 장례식날 부친 살해한 아들, 감형받았다
어머니 장례식날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부의금이 많지 않고 과거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팔았던 것이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의 징역 30년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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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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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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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가정폭력 참다 남편 살해하려 한 아내‥검찰 항소 포기
법원이 30년 동안 가정폭력을 참다가 결국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인천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여성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흉기로 남편의 목 등 위험한 부위를 찔러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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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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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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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던 지인에 트럭 몰고 돌진한 60대 '무죄'‥"살해 의도 있었다 보기 어려워"
알고 지내던 여성 지인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3일 살인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서구 한 인도에서 1톤 화물차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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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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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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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덩이 ‘묻지마 폭행’ 20대 “심신미약” 집행유예
길에 있던 돌덩이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얼굴을 내려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A씨는 지난 1월 31일 0시30분쯤 제주 대학로에서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던 20대 남성 B씨에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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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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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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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택배 가지러 왔다" '강남 4인조' 마지막 강도, 1년 9개월 만에 검거
택배기사로 행세하며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억대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4인조 강도 가운데 마지막 용의자가 범행 1년 9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021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고층 아파트에 침입해 집주인을 위협한 뒤 공범 3명과 함께 수억 원대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4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지명수배 상태였던 남성이 자주 오가는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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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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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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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약물 몰래 먹여 어머니 살해한 딸 징역 25년 선고
3차례 시도 끝에 화학 약물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오늘(23일)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또 형 집행이 끝나고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숨기려고 했고 다른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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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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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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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아들에 살해당한 가장…일기장엔 “가족 보면 힘나”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3)와 아들 B군(16)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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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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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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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 두 장 썼다' 폭행한 남편‥법정에선 "뼈 잘 부러지는 체질"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잃게된 한 여성이 제보를 해왔습니다.'수건을 두 장 썼다'는 등 말도 안되는 이유였는데, 3년 동안 상습적인 폭행이 이어졌습니다.가해 남성은 재판과정에서 아내가 뼈가 잘 부러지는 체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송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여성의 허벅지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습니다.블라우스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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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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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살인미수' 아들… 선처 호소한 아버지
"이 아들마저 교도소에 수감되면, 저는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5층의 한 법정.60대 남성이 방청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에 선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다.아버지인 자신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들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앞서 부자(父子)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아들은 약 10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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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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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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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女동창 납치,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13년
고교 동창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1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9시30분쯤 고교 동창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뒤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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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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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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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 ‘동급생 집단 괴롭힘’ 교육생 4명 퇴교 결정
최근 커뮤니티 “조리돌림” 글 논란학교, 사실 확인 후 징계 절차 진행다른 괴롭힘 사례 폭로글도 잇따라경찰청, 합동 특별점검단 구성해경찰대학·중앙경찰학교 실태조사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가 최근 학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 의혹과 관련 “의무위반이 확인된 대상자 4명에 대해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시키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중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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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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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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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반사회적인가” 산책 커플에 흉기 휘두른 30대의 말
속초 영랑로 산책로에서 일면식 없는 커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 위협을 가한 한 30대 A씨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을 받던 도중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늘어놓기도 했다.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7)의 살인미수 등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2021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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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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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안준다고 때리던 선생님”…‘교사 폭력’ 폭로 이어져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인기를 얻으면서 학창시절 또래에게 당했던 ‘학폭’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생님으로부터 과도한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도 쏟아지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당시 폭행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른바 ‘교사 폭력(교폭)’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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