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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사기죄 최고형 15년 '솜방망이 처벌'
2023.11.21
학폭으로 자녀 숨졌는데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 없다'?
2021.05.12
“폭행 장면 촬영은 초상권 침해 아냐”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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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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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놔" 또래 폭행하고 변기에 머리 넣은 10대들…징역형 집행유예
또래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과 B(19)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C(17)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군과 B군은 지난해 5월 동네 후배인 D(16)군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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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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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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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폭행에 딸 식물인간 됐다"...가해 남성 징역 6년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살 원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됐다"며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피해 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피해자 어머니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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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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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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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유 불법 거래했지?”…조폭 협박에 벌벌 떤 부산항
■세계 7위 부산항… 기름 넣을 때만 나타나는 조폭우리나라 최대 항만이자 지난해 세계 물동량 7위를 기록한 부산항. 이곳에는 악명 높은 조직폭력배들이 있습니다. 떴다 하면 선주나 선원들이 모두 숨어버리는 유명한 일당입니다.이들이 노린 건 선박에 기름을 넣어 주는 '급유선'이었습니다.육지에선 주유소에서 기름을 수급받지만, 바다에선 '급유선'을 통해 선박 기름을 공급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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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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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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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움막 살인사건…13년 만에 자수한 동생, 항소심 징역 10년
과거 부산 낙동강변 움막에서 둔기로 친형을 살해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유지했다.A씨는 2010년 8월 친형 B씨(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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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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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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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해?"…중국집에서 김치 늦게 줬다고 난동
중국집에서 김치를 늦게 가져다준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58·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강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11시12분쯤 서울 강북구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김치를 천천히 줬다는 이유로 "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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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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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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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이 씌운 도둑 누명에 어머니 잃고 빚더미…재판부 “최악 중 최악”
대학 동창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은 한 여성, 어느 날 동창이 가게에 가져온 예쁜 지갑을 보게 됩니다. 무심코 동창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호기심에 지갑을 만졌습니다.돈을 훔치기는커녕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았지만, 이를 목격한 동창은 "도둑질한 모습이CCTV에 찍혔다", "100만 원짜리 지갑인데 찢어졌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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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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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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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 반찬 부탁하더니 "내 반찬에 약 탔지?"…살인미수 70대 '감형'
헤어진 아내 집에 몰래 들어가 둔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8시14분쯤 전남에 있는 전처 B씨(60대) 집에 몰래 들어가 둔기로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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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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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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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여성 내려쳐놓고…“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
식당 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요청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맹현무 판사 심리로 열린 곽모씨의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해를 입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곽씨는 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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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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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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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친 살해한 20대…반성문 열심히 쓰더니 "착실히 살 것" 울먹
말다툼 끝에 임신 중인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살인 및 시체유기,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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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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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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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 B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A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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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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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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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한테 왜 반말해"…살충제통으로 60대 머리 때린 70대
어르신에게 반말을 한 60대의 머리를 '홈키파'로 때린 70대 노인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3시쯤 남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B(64)씨의 머리를 에어로졸 살충제통으로 수차례 내리쳐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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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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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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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최고형 15년 '솜방망이 처벌'
편취액 5억 이하땐 대부분 감형젊은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하고 있다. 사기죄 최고형은 15년이다. 하지만 100명이 넘는 다중 피해자가 생겨도 1인당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을 비켜갈 수 있다. 편취한 이익금이 1억~5억원인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은 1~4년이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감형돼 하한선 형량이 부과되는 실정이다.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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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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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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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가정 파탄”…전처 애인 살해 시도 40대 ‘징역 15년’
전처의 남자친구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대전 대덕구에 있는 전처의 연인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그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7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3년 전 전처와 이혼한 A씨는 B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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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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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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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윗집 살해 50대 남성 1심 징역 20년…검찰 항소
검찰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A씨는 지난 1월 2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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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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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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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일 수 있다” 고양이 진료 불만에 장검 들고 동물병원 찾은 70대
고양이 진료에 불만을 품고 장검을 들고 동물병원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9시 47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장검을 든 채 직원 B(28·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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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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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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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싸대기’ 날린 엄마… 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에서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53)씨 얼굴을 때려 눈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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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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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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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뇌사…종이컵에 유독물질, 회사 동료들 '실수'
경기도의 한 사업장에서 30대 여성 근로자가 종이컵에 담긴 유독 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셔 뇌사 상태에 빠졌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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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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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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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처음 본 일행 폭행한 30대 배달기사…“나도 맞았다”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한강변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배달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이 씨는 2021년 8월 한강 아라호 선착장 앞 벤치에 앉아있던 일행 5명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들 중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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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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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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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청부살인' 의뢰한 10대…"먼저 입금" 돈챙긴 사기범
20대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부모 등에 대한 청부살인을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2일 부모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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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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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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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과 싸워 기분 나쁘다”…치킨집 찾아가 출입문 부수고 난동 핀 40대男
배달 직원과 다퉜다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게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다른 직원을 철제 옷걸이로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는 재물손괴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2022년 7월 배달 직원 B씨와 싸운 것에 대한 앙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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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놔" 또래 폭행하고 변기에 머리 넣은 10대들…징역형 집행유예
05.02
배관 타고 침입,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
05.02
"동창 폭행에 딸 식물인간 됐다"...가해 남성 징역 6년
05.02
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05.02
“해상유 불법 거래했지?”…조폭 협박에 벌벌 떤 부산항
05.02
'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폭행…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05.02
조난 당한 등산객들, 119 신고했다가 재판 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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