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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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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 앞에서…신생아 '텃밭 암매장'한 엄마, 징역 7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8년 전 신생아 딸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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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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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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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자르고 구타' 결혼 두 달 만에 아내 살해한 남편…징역 18년
결혼한 지 2달 만에 아내를 살해한 20대 남편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9일) 대법원 1부는 살인 · 특수상해 · 특수폭행 · 협박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7시쯤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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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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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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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출입 제지당하자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7년
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가려다 주인에게 제지당하자 격분, 주인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스스로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음에도 자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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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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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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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줄 알고 찔렀다"…친구 흉기 살해 40대, 살인 무죄된 이유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광주고법 형사 2-3부(재판장 박성윤)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친구를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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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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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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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로 머리 '퍽퍽' 80대 환자 숨지게 한 70대…'무죄' 이유는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머리를 소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 치매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알코올성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는 2021년 8월 7일 오전 3시30분쯤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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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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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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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채 먼저 잡아"…부부싸움 중 아내 사망, 남편은 '정당방위' 주장
재판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실형 선고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법정에서 "아내가 먼저 머리채를 잡아 밀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과 다투던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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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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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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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요청에 모텔 女직원 목 졸랐다…CCTV에 찍힌 80대 노인의 행동
경기도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에서 80대 노인이 퇴실을 요청한 여성 직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지난 3일KBS에 따르면 숙박업소에서 카운터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가 불구속 송치 됐으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지난해 10월 A씨는 모텔에서 숙박 후 “퇴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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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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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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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찾아가 “집까지 태워달라”…소방관 뺨도 때린 50대에 실형
소방서를 찾아가 집까지 태워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소방관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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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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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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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풀려고" 어린 여성들 무차별 폭행…항소심도 징역 3년
길 가다 마주친 젊은 여성들을 둔기로 폭행하거나 살해하려 한 정신질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A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15분쯤 충주시 연수동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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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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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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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차에 치어 죽을 뻔한 아내 '선처 탄원'...살인미수 30대 男 '집유'
재판부, "아내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후배와 불륜 의심하고 자신의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지난 28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아내 B(21·여)씨와 고향 후배 C(35)씨의 불륜을 의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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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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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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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운영하며 노인들 상습 학대·손찌검한 모녀…항소심서 "반성" 감형
1심, 모녀에 징역형 선고…항소심, 초범·반성 등 고려 감형요양원을 운영하며 입소 노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모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수원지법 제2형사부(박평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와 B씨(60대)에게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 B씨에게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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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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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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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父를 슬리퍼로 '퍽퍽'…전치 3주에도 "아들 처벌 안돼" 호소
친아버지를 슬리퍼 등으로 마구 폭행해 전치 3주 상당의 부상을 입힌 4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11일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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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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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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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태도가 왜 이래?" 가스총 발사한 입주민…항소심서 집행유예
지난 9월 한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가만 안 두겠다며, 욕을 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심지어 흉기까지 들고 협박도 했다는데 최근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A 씨는 지난 9월 30일 관리사무소 시설반장 60대 B 씨를 발로 걷어차고 철제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네 인생은 끝났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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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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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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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밥 먹이다 질식사 유발… 50대 요양보호사, 집행유예 선고
최근 요양원에 입원한 80대 치매 노인에게 2분 40초 동안 19차례에 걸쳐 음식물을 떠먹여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이 음식물을 적절히 삼키는지,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가 없는지 살펴보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노인은 식사 시작 7분 만에 음식물에 의한 기도 막힘, 질식으로 사망했다.요양보호사는 치매 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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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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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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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없다고?"…논쟁하다 오랜 친구 흉기 휘두른 무속인 실형
신의 존재 여부로 말다툼을 하다 친구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이 판사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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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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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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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출신 가수 감옥행…“사기·폭력 등 공동공갈 혐의 인정”
한 방송사가 기획한 고교 랩 대항전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가수 정인설씨(25·활동명 아이스보이)가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를 쳐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현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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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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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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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직원 폭행한 주민 2년 집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아파트 입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아파트 출입시스템 오작동 등에 항의하며 관리실에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수폭행·업무방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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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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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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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인데 찜질방에서 주무세요”…노숙인에게 10만원 건넨 판사
한 판사가 50대 노숙인 피고인에 선고를 내린 뒤 따뜻한 위로와 함께 책과 현금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25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부장 박주영)은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9월 부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노숙인 동료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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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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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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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배우자 기(氣), 엄마가 막아” 친모 살해한 세 딸…악마의 가스라이팅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파요. 빨리 와줘요.”2020년 7월 24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 안양시 119에 한 여성의 전화가 걸려왔다. 119 구급대가 안양시 동안구의 한 카페에 출동해 신고자의 어머니 박모(당시 68세)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곧 숨졌다.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박씨는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박씨의 몸은 눈으로 보기 참혹할 정도로 폭행 흔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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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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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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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 미뤄?" 직원이 락스 '콸콸'…카페 점장은 전치 2주
자신에게 일을 미룬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올해 7월 점장 B 씨가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 씨가 자리를 비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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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신고!” 이 거짓말이 부른 후폭풍
05.01
“자율차 핵심 기술 중국에 넘겼다”…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학교측은 아직 ‘無징계’
05.01
"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해?"…중국집에서 김치 늦게 줬다고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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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30대 5명 법정구속···항소심 재판부 징역 1∼4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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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동료 이주노동자 돕다 감옥 간 버스기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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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04.30
동창이 씌운 도둑 누명에 어머니 잃고 빚더미…재판부 “최악 중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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