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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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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이고 "교통사고" 뻔뻔…아들과 짜고 '보험금 7억' 노렸다
9년 전인 2015년 2월 4일.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공무원 남편을 살해한 뒤 교통 사망사고로 꾸민 아내와 아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고 발생 8년여 만이었다.법정에 선 모자는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인했다고 판단했다.크리스마스 악몽…교통사고로 숨진 김씨, 곧바로 화장사건은 2006년 12월 25일 밤 9시쯤으로 거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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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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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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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온몸 2백여 곳 찔렸는데도‥1심 이어 2심도 "살인죄 안돼"
1년 전 인천에서 11살 이시우 군이, 계모의 학대를 받다가 끝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계모는 가위와 젓가락으로 아이를 2백 번 넘게 찌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나세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작년 2월 편의점에서 목격된 11살 이시우 군.다리가 불편한지 기우뚱거리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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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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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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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인' 징역 30년→무죄…"합리적 의심 해소 돼야"
"니코틴 혓바닥 통증…발각 안되기 어려워""범행 동기도 입증 안 돼…극단선택 가능성도"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 등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만큼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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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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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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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김밥 먹은 장애인 질식사…아버지가 영상 찾아 소송 나섰지만
2022년 8월18일, 첫째 아들 장희원씨를 21살의 나이로 떠나보낸 아버지가 항소심 법정에 섰다. 원인 모를 저산소증으로 중복합 뇌병변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희원씨가 복지센터에서 학대를 받아 목숨을 잃은 지 1여년이 지난 즈음이었다. “저기 있는 의자, 책상, 하다못해 땡볕이 내리쬐는 아스팔트에 핀 잡초도 인간이 정한 효율과 가치를 떠나 저마다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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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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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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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알고 사귀자더니 돌변한 남자 "지금 대출 안 받으면…"
지적장애 여성과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거나 대출을 받게 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2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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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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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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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심신미약 감형 안 돼"
최원종 1심 무기징역…"범행 치밀하게 계획""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 될 수 있단 공포 커져""테러 예고 글 잇달아…사회에 부정적 영향"[앵커]지난해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인도로 차를 돌진하고 백화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최원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최원종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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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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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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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묶고 딸 성폭행 ‘부산 도끼사건’… 그놈 내년 풀려난다
2010년 부산 가정집 침입한 조씨딸 성폭행, 아빠·오빠 안면함몰징역 15년 선고… 내년 만기출소14년 전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가 보는 앞에서 딸을 성폭행한 ‘부산 도끼 사건’의 범인이 내년 하반기 만기 출소한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예고했지만 그의 사회 복귀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0년 살인미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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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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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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앳된 MZ조폭 가득찬 법정…“건강한 사회구성원 되길” 줄줄이 선처
국내 10대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가입해 활동한 ‘MZ조폭’ 20여명이 1심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선처를 받았다. 다만 이들을 조직폭력계로 끌어들인 모집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행동대원 2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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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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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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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 살해한 중증장애 친모…2심도 징역 10년
우는 아이 바닥 내던지고 방치한 혐의지적장애·우울증 주장하며 감형 주장1심 "심신미약 감경 안돼" 징역 10년2심 "사망 가능성·사태 심각성 인식"태어난 지 40일 된 아들을 바닥에 내던지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지난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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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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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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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같이 가자” 거절에 여성 머리채 잡고 폭행한 50대 목사
길을 가던 사람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고 부탁한 뒤 거절당하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12시 55분경 대전 유성구의 한 노상에서 피해자 B 씨(27·여)에게 “교회에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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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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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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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살인 저질렀던 60대 무기징역수, 가석방 때 또 살인
10대 때부터 두 번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피고인은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남성을 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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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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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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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손 빼라" 교도관 지시에 '욱'…난동 부린 40대 징역형
폭행죄로 처벌받고 교도소로 옮겨지던 40대가 교도관 지시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피워 범죄 전력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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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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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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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서 바지 벗고 소변 본 '택시기사 폭행' 70대 최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한 채 탄 택시에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지구대에 끌려간 뒤 바지를 내리고 소변까지 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A씨의 나이와 주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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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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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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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법 수사 논란 ‘대학로 특수협박범’ 1심서 무죄
“혼잣말로 욕설…현장에 있었다고 피해자로 볼 수 없어”중증 지적장애인 미숙한 표현…‘해악 고지’ 인식 힘들어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25일 “협박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존재가 전제돼야 한다. (행인들이) 단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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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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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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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못내 쫓겨나자…차로 집주인 가족 들이받은 세입자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 당하자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의 한 빌라 앞에서 집주인 B 씨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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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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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며 웃어?" 질타한 판사‥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선고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8살 신 모 씨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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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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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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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살해' 출소한 50대男, 재혼한 부인에게도‥'경악'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50대 전직 군인이 재혼한 아내마저 살해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첫 살인은 지난 2015년 벌어졌습니다.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A씨는 부인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말에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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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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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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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한 여친 190회 찔러 살해…징역 17년형
점심 시간에 집에 들른 후 범행가해자 진술 번복에…유족 측 '계획 범죄' 의심결혼하기로 한 여자친구에게 19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22일JTBC사건반장에는 딸이 남자친구에게 잔혹하게 살해됐는데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는 유족의 사연이 소개됐다.유족 측에 따르면 피해자는 어릴 적부터 몸이 자주 아팠으나 밝게 자랐으며, 한 남성을 만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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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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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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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살해→13년만에 자수…징역 10년 불복, 쌍방 항소
검찰 "피해자 턱 모두 골절…잔혹범죄"1심 재판부, 피고인에 징역 10년 선고부산 낙동강변 움막에서 둔기 등을 휘둘러 친형을 살해한 뒤 13년만에 자수한 사건 관련, 검찰과 50대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부산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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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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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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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대출 거절해서"…50년 같이 산 아내 살해한 남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50년간 함께 산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이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양천구의 자택에서 말다툼 중에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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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신고!” 이 거짓말이 부른 후폭풍
05.01
“자율차 핵심 기술 중국에 넘겼다”…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학교측은 아직 ‘無징계’
05.01
"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해?"…중국집에서 김치 늦게 줬다고 난동
05.01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30대 5명 법정구속···항소심 재판부 징역 1∼4년 실형 선고
05.01
“살려주세요” 동료 이주노동자 돕다 감옥 간 버스기사 감형
04.30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04.30
동창이 씌운 도둑 누명에 어머니 잃고 빚더미…재판부 “최악 중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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