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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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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매매 여성에 접근…경찰 사칭해 " 비자있냐" 협박 갈취한 20대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게 경찰로 사칭해 접근한 뒤 금품을 갈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했다.지난해 11월 23일 오전 1시58분쯤 A씨는 인천 서구의 태국 국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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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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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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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챙이로 옆구리 '푹' 공격했는데…벌금 100만원?
지난달 1일 서울 강서구의 한 닭꼬치 가게에서 다 먹고 난 꼬챙이로 가게 사장의 배를 습격한 손님, 기억하시나요? 꼬치는 제보자이자 업주가 입고있던 패딩을 뚫고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얼마 전,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 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처가 거의 없어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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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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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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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머리에 불을…화상입고도 "처벌 안 원해" 집유 받았다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연인을 찾아가 라이터 불에 살충제를 뿌려 얼굴에 갖다 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8시55분쯤 인천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식당에 찾아가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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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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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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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해했다” 내연남 둔 흡연 아내 징역 30년→‘무죄’ 반전의 전말
남편 사망 전 미숫가루 등 3차례 먹여“가슴이 쑤시고 타는 것 같다”“미숫가루에 넣은 상한 꿀 탓이다”지난 2월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박선준)는 남편을 ‘니코틴 중독’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사건 당시 37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지난해 7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A씨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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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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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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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부에 몹쓸 짓 후 신랑도 살해… 범인은 전과 20범
해당 사건 피해자는 예비부부로, 예비 신부의 다급한 신고로 사건이 시작됐다. 빌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1층 주차장 바닥에 상당량의 피가 고여 있었고, 계단에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장기가 떨어져 있었다.혈흔은 공동 현관에서 집까지 이어졌다. 예비 신랑은 칼에 찔린 채로 범인을 쫓아갔지만, 복부에 심각한 자상을 입고 사망했다.충격으로 실어증 진단을 받은 여성은 자필 진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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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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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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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 줄 알아?” 주먹질…세차원 인격 짓밟은 강남 건물주
60대 강남 건물주, 출장세차원 폭행50대 피해 세차원 전치 2주 부상세차 의뢰 직원과는 합의, 공소기각폭행 수위 높인 주차관리인, 동료도 때려세차를 끝낸 뒤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낸 출장세차원을 폭행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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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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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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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이별 통보하자 1원씩 이체…택시 안으로 달아나자 흉기까지
고가 선물을 받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1원씩 계좌이체하고 흉기도 휘두른 2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고, 이후 새로운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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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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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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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키스패너 사건, 피해자 안 죽었다고 15년형이라니”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5년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은 출소 이후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4일 온라인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언니인 A씨는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1년 전 오늘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을 작성하기까지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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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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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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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자리 피해달라 요청에 환경미화원 폭행한 50대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뉴시스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유 씨는 지난해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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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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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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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열흘 사귀고 차인 30대 女 "너 때문에 성병 걸렸다"
연예인과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받자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에 더해 악성댓글로 명예훼손까지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8월18일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열흘가량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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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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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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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삥’ 뜯자” 연인 강도단…“집에 가 열무나 먹자” 했는데, 아내 납치 살해됐다
캐디시절 만난 연인의 잔혹 범죄골프연습장 고급차 보고 주부 납치“아들·딸, 엄마 영정과 장시간 대화”“돈 많은 사람 ‘삥’ 뜯자.”3인조의 골프연습장 주차장 주부 납치·살인은 이렇게 시작됐다. 도주를 거듭하던 그들을 잡기 위해 경찰이 배포한 수배전단에 오른 범인은 심천우(당시 31세)와 강정임(당시 36세)이다. 둘은 과거 골프장 캐디로 일하면서 연인이 된 사이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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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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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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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보낸 우리 아들 어떡하죠”…후임병에 강제로 섬유유연제 먹이고 ‘이빨 연등’까지한 선임
후임병들에게 과자를 잔뜩 먹이고 섬유유연제를 마시게 한 해병대 선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수 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후임병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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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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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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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형 유명 정치인이야"‥'6천 꿀꺽' 금태섭 동생 실형
정치인인 친형의 이름을 팔아 수천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사기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금 모 씨에 대해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판결문을 보면 금 씨는 2022년 4월쯤,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에게 '친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라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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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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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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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 버려 분노”… 잠자던 父 살해한 아들 2심도 ‘징역 18년’
잠자던 부친 살해, 경찰에 신고“일기장 버렸다는 생각에 분노 치밀어”아버지가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허양윤)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0년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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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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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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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해 주세요" 했다가 살해당한 여성…가해자 징역 15년
헤어진 연인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은 한 60대 남성이 재판을 받던 중,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피해 여성이 남성을 처벌해 달라고 의사를 표현하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검찰은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지난해 4월, 50대 여성 A 씨는 얼굴 화상을 입었습니다.헤어진 연인 B 씨와 다투던 중, B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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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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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흉기로 위협…2천만원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 징역형
은행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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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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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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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키울 자신 없다”… 5세 아들 살해 母, 징역 10년
항소심서도 징역 10년형 유지‘공격성 강한 아들 양육 부담’ 진술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5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재판장 허양윤)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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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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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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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고 때리고 성추행…조현병 30대, 수십명 괴롭히더니 결국 실형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행인을 거듭해서 때리고 추행한 30대 조현병 환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폭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조현병 환자인 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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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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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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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격범 '징역 10년'…이재명 습격범 형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가 중형을 받을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의 첫 재판 기일이 오는 20일로 잡힌 가운데 검찰이 살인미수에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해 그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부산지검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행위는 이 대표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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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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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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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댓글 조작…가짜 경제학 박사로 18억 뜯어간 30대들
창원지법 일당 3명 전부 징역 5년가짜 경제박 박사를 내세워 태양열 발전 설비 투자로 매달 30%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당이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지난 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 C씨 등 3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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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신고!” 이 거짓말이 부른 후폭풍
05.01
“자율차 핵심 기술 중국에 넘겼다”…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학교측은 아직 ‘無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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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해?"…중국집에서 김치 늦게 줬다고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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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30대 5명 법정구속···항소심 재판부 징역 1∼4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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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동료 이주노동자 돕다 감옥 간 버스기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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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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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이 씌운 도둑 누명에 어머니 잃고 빚더미…재판부 “최악 중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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