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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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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길거리서 ‘묻지마 살인’ 20대 중형…법원 “사회적 해약 커”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10시30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 대로변에서 길을 지나던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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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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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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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하고도 태연히 생활하던 아들…1심 징역 22년
자신을 돌봐오던 어머니 폭행·살해 혐의 아들법원 "늑골 21개 골절, 잔혹 범행…징역 22년""죄책감은커녕 당혹감이나 애도 감정조차 안 보여"재판 내내 묵묵부답…"납득할 만한 설명 안 해"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법정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50대 아들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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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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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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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셈버 출신 윤혁, 17억대 사기 혐의…징역 10년 구형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윤혁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윤혁은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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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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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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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문 밀었다가…노인 사망케 한 50대 ‘유죄’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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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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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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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20명 찌른다"…살인 예고 30대, 연예인 사진 나체 합성까지
지난해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여성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이는 1심보다 감형된 형량이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부장판사 유재광 김은정 신우정)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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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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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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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피 뜨자" 전화로 말다툼 하던 직장동료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전화로 말다툼하던 직장 동료를 직접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4월 직장동료인 30대 B 씨가 직장에서 뒷담화했다며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다.전화로 싸움이 끝나지 않아 두 사람은 당일 오후 10시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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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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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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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향해 "옆에 앉아"…제지한 행인·기사·경찰 폭행한 50대
운전자 폭행 및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여학생을 향해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말을 걸다 이를 제지하는 행인을 폭행하고 버스 요금을 내라는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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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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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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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 부담주기 싫다”…4년 돌본 치매 아내 살해 뒤 극단선택 시도 80대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치매 걸린 7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지난 28일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4년간 간병했던 아내 B씨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A씨는 아내에게 쥐약을 먹인 뒤 목을 졸랐다. 자신도 쥐약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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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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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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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직장 찾아가 습격…'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가해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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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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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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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흉기 난동 40대 "결혼 앞뒀다" 선처 호소에도 '실형'
법원, 징역 6개월 선고…재판부 "범죄전력 많고 누범기간 재범"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결혼을 앞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흉기로 위협하고 물건을 파손한 혐의(특수협박과 재물손괴)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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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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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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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여학생 만나 보실래요?”…‘조건 만남’ 미끼로 돈 가로채려 한 20대 일당
14세 여학생과의 ‘조건만남’을 미끼로 40대 남성에게서 돈을 빼앗으려 한 20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이날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20)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2년 11월 21일 오후 8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에서 성 매수를 시도한 C씨(45)에게 접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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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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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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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 간섭하지 마" 어머니 폭행해 두개골 골절시킨 20대에 실형
어머니와 말다툼하다 폭행해 머리 등에 골절상을 입힌 20대 아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1세 A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1월 잔소리하는 등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40대인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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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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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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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80대 노모 때리는 40대 딸, 집행유예
잔소리를 했다고 화를 내면서 8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19일 0시5분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계 존속인 피해자 B(80)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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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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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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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관계' 여성에 격분…살해 시도한 남편 징역형
'살인미수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6개월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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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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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결혼하기로 했는데…동거녀 190여회 흉기로 찌른 남성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려 살해당한 피해자 유가족이 법정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받기를 탄원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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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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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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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치르고 갚을게”…직장 동료에게 수억 빌리고 코인 투자
지인이나 직장 동료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5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챈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에서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2013년께 직장 동료에게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잔금 치를 돈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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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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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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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성폭행, 오후 군입대…휴가 나와선 신혼 여성 성폭행, 남편 살해
경찰 수배만, 찾을 생각 안해…軍은 통보받고 휴가[사건속 오늘]국가 책임 물어 살인·성폭행 피해자에게 위자료 3억원 지급 명령20대 신혼부부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부인을 성폭행하고 남편을 살해한 악마가 있다.강력범의 입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경찰의 무성의, 지명수배 사실을 통보받고도 즉각 조치는커녕 이를 강력범에 알리는 한편 위로 휴가까지 보내 살인의 장을 깔아준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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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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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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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뇌손상 영구장애...가해자 "징역 50년 무겁다"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영구적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0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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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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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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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간 알려주면 가능한가?" 필리핀 살인청부 사건의 '반전'
"마닐라에 입국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죽여줄 수 있나","무슬림 현지 킬러에게 돈을 주면 청부살인을 할 수 있다".40대 남성 A씨와 필리핀에 사는 그의 지인 사이에 오간 대화입니다.사건은 10년 전인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중고차 판매 사업을 하던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40대 직원이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세우자 분노했습니다.해당 직원이 자신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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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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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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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납치·살해 일당 4명에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이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강남 납치 살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3월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 황대한, 또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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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핵심 기술 중국에 넘겼다”…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학교측은 아직 ‘無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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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30대 5명 법정구속···항소심 재판부 징역 1∼4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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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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