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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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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랑 같은 번호판이?’…20분이면 뚝딱, 처벌은 미미
어느 날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 한 장. 간 적도 없는 곳에서 과속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확인해보니 사진 속에 있는 건 내 차량과 똑같은 번호판을 단 다른 차량.똑같은 번호의, 다른 차량이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 고지서.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똑같은 번호판, 다른 차량이 일을 직접 겪은 사람은 대구에 살고 있는 김승범 씨입니다.처음으로 고지서가 날아온 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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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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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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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6만 원
22일부터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가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를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이러한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시행된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에서 계도만 해왔다.차량 운전자는 새 시행 규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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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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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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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아무도 없는데?”…사라진 음주운전자, 경찰은 그냥 돌아갔다
지난 9일 자정이 넘은 시각,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A 씨는 강원도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B 씨가 술을 마신 뒤 차에 오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신고자 A 씨(지난 9일 자정 쯤)"112죠?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사진과 영상도 있는데 보내드리겠습니다.차량 번호는 0000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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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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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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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극단적 선택위해 고속버스 들이받은 여성, 집유
고속도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위해 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인의 차량을 운전해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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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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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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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에 놀라 혼자 넘어진 노인…'비접촉 사고' 운전자 과실인 경우들
골목길 가운데를 걷고 있던 노인이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비접촉 교통사고'를 두고 운전자 과실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비접촉 교통사고는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사고 자동차의 특정한 행위가 비접촉 자동차나 보행자의 피해를 유발한 사고를 말한다.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구조물을 들이받거나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차량 불빛, 경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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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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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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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음주운전 영화배우 곽도원, 벌금 1천만원 약식기소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영화배우 곽도원씨(50·본명 곽병규)가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제주지검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술을 마신 후 제주시 한림읍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곽씨는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도로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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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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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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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매장 앞에 1년이 넘도록 방치된 차 1대.. 그런데 경찰도 시청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한 썬팅 매장 앞에 1년이 넘도록 주차하고 있는 차량 때문에 난감한 사연 차주가 이미 작업된 썬팅을 보고 흐리다며 진한 색으로 요구 매장에서 안전상 권하지 않으며 거절, 후면 비용 5만원만 달라 했더니 그냥 가려고 해서 후면을 제거하자 원 상태로 복구를 원하며 경찰을 부름 그리고 짐을 챙겨 그냥 가버림 그 상태로 차량은 계속 주차되어 있는 상태... 경찰도 파주시청에서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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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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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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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징역' vs 김새론 '벌금'…똑같은 음주 운전인데, 왜?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구형 내용은 전혀 달랐다.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본명 정필교·44세)의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2년을 구형했다. 앞서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했다가 재판을 받은 배우 김새론이 벌금형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온도차가 크다는 반응이다.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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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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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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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취운전하다 잠들고 음주측정 거부한 가수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오늘(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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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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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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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이 먼저 내려주려고…횡단보도 돌진한 학부모 최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을 지도하는 녹색어머니회 관계자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돌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결국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지난 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20분경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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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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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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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만 56만원…6년간 하이패스 무단통과한 30대 결국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6년간 고속도로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면서 200차례 넘게 통행료를 내지 않은 30대 운전자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 사용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승용차를 몰고 유료도로인 인천국제공항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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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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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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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테러범은 꼭 '이렇게 잡아 처리하세요' Ep.1신박한 방법
많은 분들께서 보시고 도움되셨으면 합니다.문콕하고 도망은 범죄입니다. #문콕#소송#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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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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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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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학원비 벌려 투잡 뛴 가장을…만취운전자 2심서 형량 늘어
가해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 졸음운전‘두 딸 학원비 벌려고’ 투잡 뛴 가장, 보행섬서 참변2심 재판부 “음주 졸음운전은 중대범죄” 징역 7년새벽 만취 운전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평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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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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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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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자리 맡은 부부, 꼭 보시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주차장 빈자리 맡기에 분노한 운전자"후진하자 일부러 몸 부딪히며 소리 질러"주차장 빈자리를 맡고 비켜주지 않는 한 부부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이들 부부가 자리를 놓고 언쟁하던 차에 스스로 몸을 부딪히는 '자해공갈'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꼭 보시고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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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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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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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 막아버린 롤스로이스…"차가 아깝다"
아파트 차량 출입구를 가로막은 이른바 '주차 빌런'이 등장해 뭇매를 맞고 있다.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주차 빌런'이 저희 아파트에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뉴스에서만 보던 '주차 빌런'이 저희 아파트에도 나타났다"며 "새벽 2시에 미등록 차량으로 경비실에서 입차를 거부하자 입구를 막아 놓고 사라졌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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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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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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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
재판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운전자 역할 후배엔 벌금 150만원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 밤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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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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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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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오토바이 안장에 서서 곡예운전한 배달기사…범칙금 3만원
대전경찰청은 오토바이 안장에 올라서서 곡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로 50대 배달업자 A씨를 붙잡아 범칙금 3만원 통고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21일 저녁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서 한 배달원이 오토바이 조종 손잡이를 놓은 채 안장에 올라서서 한참을 달리는 모습의 영상과 함께 사고 위험을 우려하는 글이 인터넷에 퍼지자 검거에 나섰다.경찰은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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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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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지켰는데 왜 잡나"…왜 적발됐는지도 모르는 오토바이 라이더들
"잘못했어요. 유턴할 데가 없어서 그랬어요."23일 오후 2시9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로디지털단지역사거리 앞.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에서 50m 떨어진 삼거리에서 불법 유턴을 한 이모씨(61)는 길목을 지키던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교통경찰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경찰은 이씨를 붙잡아 도로교통법 5조에 따른 신호·지시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이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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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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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차, 승객은 아내…막아서도 트럭이 덮쳤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럭이 앞에 멈춰 선 승용차를 덮쳐 60대 여성이 참변을 당했다.승용차 운전자이자 숨진 여성의 남편은 사고 직전 차량이 고장 났다고 판단해 밖으로 나와 뒤따르던 차들에 수신호를 보냈다.이를 보고 차선을 바꾼 다른 차들과 달리, 한 대형 트럭은 그대로 승용차로 돌진했다.남편은 가까스로 달려드는 트럭을 피했지만, 차 안에 머물던 아내는 화를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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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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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버스 업체 "보험 처리 어렵다"...왜?
서울 시내버스업체가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있다면서도 보험 처리는 해주려 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보험 처리를 하면 깔끔할 텐데 왜 그럴까요?'제보는Y',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달 22일 오후 6시쯤,SUV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다가 보행자 신호를 보고 멈춰 섭니다.그런데 바짝 뒤따라오던 서울 시내버스가SUV차량 후면을 들이받습니다.대형버스 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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