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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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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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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법률 및 심리 상담도 지원
전국 초중고교가 개학하는 다음 달 4일부터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교권을 침해당할 경우 직통번호인 ‘1395’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법률 및 심리 상담도 지원되고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학교 민원 처리 방법이 바뀐다.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하는 것이다. 학교는 교장 아래 신설된 민원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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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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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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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경찰이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경찰청은 우회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 단속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우회전 일시정지를 추가하고 언론과 옥외 광고판을 통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현재 229곳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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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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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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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 확정…음주 뺑소니 최대 26년형
2022년 12월 서울에 이어 지난 4월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대법원이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오는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이 선고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어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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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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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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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휴대전화 조회’ 어려워진다…수사기관 사후통보 의무화
인적사항 조회 근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수사기관이통신이용자정보를조회할경우당사자통지를의무화하고재심뒤유죄가나와도형량이가벼워지면형사보상을받을수있도록근거를마련한법률개정안등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민사소송재판지연을막기위한민사소송법개정안도이날 함께 통과했다.국회는20일본회의를열어수사기관의무차별조회로사찰논란이일었던통신자료제공과관련해당사자통지규정을신설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재석인원221명에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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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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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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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챙기세요
다음 달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신분증을 깜빡한 경우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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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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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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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차, 절대 안돼요' 1분만 주차해도 최대 과태료 8만원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소화전 5m 이내 등 5대 구역에서 ‘인도’ 추가7월부터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된다.기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다. 오는 7월부터 인도가 추가돼 6대 구역으로 운영된다.이 구역에 주차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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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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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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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주택연금 가입자, 집값 10억이든 17억이든 받는 돈 같다?
오는 10월부터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누구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가진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일정 기간이나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다.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정부는 이같이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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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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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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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더 ‘엄격하게’ 학폭 이력 교대 입학에 반영
앞으로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교대 입학이 어려워져, 초등교사 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모든 교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반영해 수험생에게 감점을 하거나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취합해 공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전국 10개 교대는 모두 2026학년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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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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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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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지참…사본은 안 돼19세 미만·처방전으로 약 처방·응급환자 등 제외요양기관 신분증 미확인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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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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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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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OK" SNS서 판치는 '위조 민증' 쓰면…최대 징역3년
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 즉시 시행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행정안전부는 내일(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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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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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3억 증여 공제·부모 육아휴직 최대 3900만원…새해 달라진다
새해부터 결혼과 출산할 때 증여세 공제한도가 부부 합산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육아휴직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3900만원 받을 수 있다.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고, 최저 2.2% 낮은 금리로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머그샷 공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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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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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年4회미만땐 건보료 12만원 환급”
외래진료 이용 일정기준 이하땐… 건보료 10% 환급 ‘바우처’ 제공20~34세 청년부터 연말 시범적용… 과잉진료땐 본인부담 90%로 높여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할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 운영된다. 반면 연간 365회 넘게 불필요하게 외래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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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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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적용
유예안, 본회의 상정도 안돼정부·여당 '현장 혼란' 우려민주 “2년간 정부 대책 없어”법 적용 후 '협상 여지' 남겨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유예에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처법을 전면 시행하게 됐다.중처법 유예안은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됐다. 여야는 막판까지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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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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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은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아 조사한다.서울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전담 조사관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서다. 이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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