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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2024.01.28
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은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2024.01.01
결혼할 때 3억 증여 공제·부모 육아휴직 최대 3900만원…새해 달라진다
2023.06.21
‘만 나이’ 28일부터 적용···취학·병역·술담배 구매 기준은 안 바뀌어요
2021.12.30
제도는 언제나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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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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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챙기세요
다음 달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신분증을 깜빡한 경우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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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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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먹튀 이젠 안돼”...3일부터 한국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막는다
정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면서 3일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해 건강보험으로 의료서비스만 받고 출국하는 ‘건보 먹튀’가 차단된다.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국내 거주기간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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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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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으로 속이고 술 마신 뒤 식당주인 고발…29일부터 억울한 자영업자 보호받는다
앞으로 점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위조 또는 도용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사는 청소년으로 인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도 이 같은 법령 개정을 환영했다.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청소년 신분확인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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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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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을 까다롭게 했습니다.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오늘(5일) 밝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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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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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법률 및 심리 상담도 지원
전국 초중고교가 개학하는 다음 달 4일부터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교권을 침해당할 경우 직통번호인 ‘1395’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법률 및 심리 상담도 지원되고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학교 민원 처리 방법이 바뀐다.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하는 것이다. 학교는 교장 아래 신설된 민원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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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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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年4회미만땐 건보료 12만원 환급”
외래진료 이용 일정기준 이하땐… 건보료 10% 환급 ‘바우처’ 제공20~34세 청년부터 연말 시범적용… 과잉진료땐 본인부담 90%로 높여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할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 운영된다. 반면 연간 365회 넘게 불필요하게 외래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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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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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은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아 조사한다.서울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전담 조사관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서다. 이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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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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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적용
유예안, 본회의 상정도 안돼정부·여당 '현장 혼란' 우려민주 “2년간 정부 대책 없어”법 적용 후 '협상 여지' 남겨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유예에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처법을 전면 시행하게 됐다.중처법 유예안은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됐다. 여야는 막판까지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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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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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수익 보장은 모두 불법” …자본시장법 개정 투자자 유의사항은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는 불법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개정돼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가운데 투자자들도 정식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 체계 강화가 골자다.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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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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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 · 사육 모두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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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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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3억 증여 공제·부모 육아휴직 최대 3900만원…새해 달라진다
새해부터 결혼과 출산할 때 증여세 공제한도가 부부 합산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육아휴직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3900만원 받을 수 있다.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고, 최저 2.2% 낮은 금리로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머그샷 공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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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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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OK" SNS서 판치는 '위조 민증' 쓰면…최대 징역3년
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 즉시 시행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행정안전부는 내일(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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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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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휴대전화 조회’ 어려워진다…수사기관 사후통보 의무화
인적사항 조회 근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수사기관이통신이용자정보를조회할경우당사자통지를의무화하고재심뒤유죄가나와도형량이가벼워지면형사보상을받을수있도록근거를마련한법률개정안등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민사소송재판지연을막기위한민사소송법개정안도이날 함께 통과했다.국회는20일본회의를열어수사기관의무차별조회로사찰논란이일었던통신자료제공과관련해당사자통지규정을신설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재석인원221명에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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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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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하면 5백만원'‥112기본법, 66년 만에 제정
해마다 경찰에 걸려 오는 허위신고가 4천 건이 넘고, 이로 인해서 위급한 현장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앞으로는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를 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66년 만에 이른바'112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김세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112에 급히 걸려온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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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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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금리·성착취 추심’…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법정 이자율을 훨씬 뛰어넘는 연 수천% 수준의 이자를 받거나 악질적인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금감원이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 중 일부를 뽑아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는 건데, 실제 판례가 나올 경우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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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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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오늘부터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 취소 …‘모든 범죄’ 결격사유
오늘(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앞으로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성범죄를 저질러도, 마약을 해도 수년 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었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한편 의료계에서는 우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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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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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다둥이' 기준 바꾼다…다자녀 혜택도 2자녀로 완화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둥이 혜택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됩니다.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보고했습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마다 다른 다자녀 혜택 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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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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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28일부터 적용···취학·병역·술담배 구매 기준은 안 바뀌어요
이달 28일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가 적용되지만 노동자 정년과 초등학교 취학 연령 등 일부 나이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법제처는 21일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며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법제처는 기존과 같이 만 나이 기준이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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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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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없이 휴대폰 버튼 눌러 112신고…가정·데이트폭력 막는다
경찰청 '보이는 112', 500일간 5만여건 접수무작위 숫자 버튼 두 번 누르면 신고 가능"신고자분, 경찰 도움 필요하시면 핸드폰 숫자 버튼 눌러주세요"지난 2월 대전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거부하는 남자친구로부터 위협을 받던 20대 여성 A씨는 112에 전화를 하고도 말을 할 수 없었다. 눈 앞에서 남자친구가 자해를 시도하는 등 험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A씨가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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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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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서 5000달러 넘게 사도 된다…구매한도 43년 만에 폐지
다음달(2022년 3월)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금액 제한 없이 물품을 살 수 있게 된다. 현재 5000달러까지로 규정된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만에 폐지되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면세점 구매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1979년 제도 도입 이후 43년만이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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