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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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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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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한 20대 女…징역 8년 선고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10대 소녀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20대 여성에게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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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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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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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성
폭행
미수 50대 한국인, 태형은 피한 이유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한국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성추행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조모씨(51)에게 징역 8년4개월반을 선고했다.조씨는 2022년 9월9일 술을 마신 뒤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가, 다시 아파트 내 수영장으로 나왔다. 이때 수영장 옆 의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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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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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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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소녀 성
폭행
-촬영한 30대, 징역 3년6개월
지적장애가 있는 소녀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장애인 간음)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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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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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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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거부했다고…연락 끊고 지내던 아들 만나 주먹 휘두른 아빠
평소 왕래가 없던 아들과 만났으나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50대 아빠가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춘천지법. 연합뉴스A씨는 지난해 3월 20대 아들 B씨가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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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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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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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저 기억하세요?”…성관계 거절하자 날아온 주먹 ‘공포의 2시간’
남성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가 무차별 폭행 당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10일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30대 남성 B씨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이 이유였다.A씨에 따르면 지난 2월 카카오톡 메신저로 B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B씨는 A씨에게 “누나 저 ○○이에요”라고 했다.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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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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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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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침입해 성
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인천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A(31)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검찰은 1심 형량이 A 씨의 죄질에 비해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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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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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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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 없다며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 다시 파헤친 검사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지인에게 빌린 돈채무 관계 빌미로 시작된 가스라이팅성관계 요구하다 급기야 엽기적 성행위로피해자 경찰에 강간 혐의 고소했지만 불송치사건 기록 검토해 전면 재수사 요청한 검찰대전지검 홍성지청 등 대검 인권 우수사례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선배에게 빌린 돈 100만원에서 A(사건 당시 19세)씨의 악몽은 시작됐다. 자신보다 두 살 많던 B씨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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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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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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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침입, 혼자 사는 여성 성
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2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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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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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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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
폭행
…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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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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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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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영화 봤다…“엉덩이 쪽 만졌다” 피소 공기업 간부, 무죄 왜?
직원 소개로 만난 유부녀에게 ‘엉덩이 쪽 만졌다’며 피소당한 공기업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기업 간부인 4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2021년 8월 9일 오후 세종시 모 영화관에서 40대 여성 B씨의 손을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엉덩이 부근을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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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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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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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해놓곤 성
폭행
당했다"…허위 고소 20대 징역형
경찰관 직위해제 등 피해 입어남성 경찰관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진)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에서 소개팅 어플로 만나게 된 경찰관 B(남성)씨와 입실한 후 다음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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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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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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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친엄마가”…9세 딸 앞에서 남자들과 성관계 하고 성적 학대까지
9살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일당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계부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이 아홉 살일 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의 지인 B씨와 C씨 두명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7년 및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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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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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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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성폭력' 무인텔 사장 징역 7년...가해자 측 쫓아보니 지금도 영업중
무인텔 사장, 30대 투숙객 성폭행 시도대구고법 "피해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지난달 22일 대전고등법원은 충남 부여의 무인텔 사장 56세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남성은 지난해 3월 무인텔 투숙객 30대 여성의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JTBC취재 결과 남성은 무인텔 근처 식당에서 여성을 목격한 뒤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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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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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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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 해소법 못 배워"…선처 호소한 20대, 결국
한 20대 여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엘리베이터가 2개 층을 내려가는 동안, 이런 범행이 이뤄졌고, 주민들의 신고로 이 남성은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됐는데요.잡고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반쯤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입니다.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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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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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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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마을 뒤집은 지적장애女 성
폭행
…그 아저씨의 황당한 핑계
지난해 봄 강원 산골 마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12월 19일 지적 장애가 있는 B씨를 강릉에 있는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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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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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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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실 분” 남성들과 성관계 후 “성
폭행
” 합의금 뜯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남성 여러 명과 성관계 후 성폭행이라며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정재익)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남성 5명을 강간·준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형법 제156조(무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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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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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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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12대로 이웃 차량 가로막은 30대…스토킹 혐의 처벌
자신을 폭행 가해자로 고소한 이웃 주민의 차량을 여러 차례 공유용 전동 킥보드로 가로막은 30대가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5~6월 같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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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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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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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성
폭행
시도”…아이돌 출신 BJ, ‘무고죄’로 구속
“진술 신빙성 낮다”징역 1년 6개월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 사무실의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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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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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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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사타구니 안쪽으로”…‘무료 마사지’로 여성들 유인, 강제 추행한 남성
안마사 자격이 없는 한 30대 남성이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다는 빌미로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가해 남성의 부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되레 피해자 잘못도 있다며 아들을 감쌌다.15일JTBC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부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안마사 자격없이 마사지 업소에서 2년간 다수의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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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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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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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늘(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과 사건 이후 피해자가 상담 기관에서 받은 상담 내용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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