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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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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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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울린 '통학차 악몽'…딸 친구 수년간 성폭행한 그놈 최후
딸의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차를 탔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50대 통학차 기사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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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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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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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성매매'하다 딱 걸린 성범죄 판결 판사, 벌금 300만 원
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재판장 함현지)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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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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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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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집서 강간당했어요”…합의된 성관계 무고한 女 ‘집유’ 왜?
남성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현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8월 자신과 성관계를 한 남성 B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씨가 수차례에 걸쳐 A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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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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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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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 수갑채워 성폭행한 36살男, 왜 무죄?”…14살·158㎝에 발목잡혔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12세 초등학생을 모텔에서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36세 남자가 12세 제 딸을 성폭행했는데 무죄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부모 가정으로 홀로 딸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만 12세였던 제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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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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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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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 성폭행했는데…조주빈 변호사 선임한 男 '무죄'"
모텔서 성 기구로 폭력 및 성폭행, 징역 12년 구형이 무죄 선고로36세 남성이 만 12세 여아를 성폭행하고도 무죄를 받은 사건이 알려졌다.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글을 읽고 법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분들의 조언을 기다린다"라는 글이 게재됐다.공개된 글에서 한부모가정이라고 밝힌 A씨는 만 12세 딸이 지난해 5월28일 앱에 '지금 만나서 놀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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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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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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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능욕' 사진 의뢰한 대학생…옛법으로 처벌 못해 무죄 판단
지인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다 합성해 제작해 달라고 의뢰한 남성이 있었습니다.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신고하면서, 이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는데, 사건 발생 5년이 지나 최근에 법원은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17년 4월부터 7개월간 지인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달라고 17차례나 의뢰한 이 모 씨, 명문대생으로 알려진 이 씨의 이런 범행은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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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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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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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건드려 징역 산 아빠…출소 후 "여자로 보여" 또 몹쓸짓
어린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살이를 하고도 또다시 딸에게 몹쓸짓을 한 40대 아빠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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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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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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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디스트, 사랑해" 50대 여교사, 고3 제자에 '성적 학대'
고등학생 제자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끊임없이 위치를 물은 50대 여성 교사가 2심에서 형이 더 늘었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와 성폭력 치료 강의를 각각 40시간 수강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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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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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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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사촌동생을…" 강간범 몰린 남성 무죄 확정 이유는
미성년자인 사촌동생을 성폭행하려 했단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될 수밖에 없는 남성의 알리바이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서다.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김승주)는 성폭력방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수능이 끝난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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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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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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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실형 선고 60대 성범죄자 8살 여아 보더니 또
출소 1년 반만에 다시 범행…징역 22년 선고2020년 3월5일 오전 11시30분경. 경기 시흥시의 한 놀이터에서 천진난만하게 줄넘기 놀이를 하던 8살 미연이(가명)를 지긋이 응시하던 60살 남성 A씨.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미연이에게 천천히 다가간 A씨는 미연이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더니 이내 입을 맞추었다. 이날은 A씨가 강제추행죄로 복역한 후 사회에 나온 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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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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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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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하고 "문란하다" 거짓 소문낸 이웃들…뒤늦게 법정구속
같은 동네 주민이 만취하자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웃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7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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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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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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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현장 잡으려 남성과 호텔 간 아내 촬영한 남편,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아내와 지인 남성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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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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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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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받고도 또 '그짓'…이웃집 여성 스토킹한 공무원 '집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여성 이웃집에 침입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인을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40대 교정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정직 공무원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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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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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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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세' JMS 정명석, 징역 23년…'메시아' 행세하며 女신도 성폭행
재판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 부인"여성 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2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78)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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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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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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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여행서 만난 한국 남자, 호텔서 갑자기 돌변…20대 여성에게 무슨 일이
여행사 해외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같은 조 여성을 강제추행하다 덜미가 잡힌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해외 유럽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해 같은 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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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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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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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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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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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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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텔촌 뒤집은 중국인‥'140만 개 불법 촬영' 형량은?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2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악구의 모텔 세 곳, 7개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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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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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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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없잖아" 이혼한 아내 식당서 배달음식 집어던진 전남편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피우는 등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힌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성민)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전 아내인 B씨가 운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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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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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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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밥줄을 끊어?”…헤어진 28살 사내연인 괴롭힘 일삼은 40대
자신과 사내커플로 지내다 헤어진 20대 여성을 괴롭힌 문제로, 신고를 당해 화가 났던 40대 남성이 그 여성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직장 내 인사 조치, 부과명령 등으로 재범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형을 정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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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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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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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번호랑 비슷해서" 울면서 무작정 전화한 30대, 항소심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한 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울면서 위로해달라고 부탁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액을 낮추려고 했으나 기각됐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쯤 발신번호표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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