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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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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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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여중생 임신시킨 남성 ‘무죄’… 조희대 판결, 왜?
기획사 대표 “여중생과 사랑했다” 주장1심 징역12년, 2심 9년… 대법원 ‘무죄’조 후보자 “법리에 따른 것”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조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재직 당시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세 연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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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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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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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앞 자위' 엘리베이터 성폭행 미수범, 여동생 강간시도 전과도
유치장서 자위행위하며 욕설…1심 징역8년 선고에 항소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만을 갖는 등 망상에 사로잡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A씨(20대). 그는 과거 친여동생에게도 성범죄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A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A씨는 지난 7월5일 낮 12시30분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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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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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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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도 외면한 초등생 여동생 5년 동안 성폭행한 친오빠 항소
초등학생 여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던 친오빠가 징역 12년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죄에 징역 12년형이 너무 낮다"고 나란히 항소했습니다.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22)씨가 지난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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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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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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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탄 음료 마시고 정신 잃은 여중생…모텔 끌고가 강간한 30대
의정부지법, 징역 7년 선고“계획적 범행… 엄벌 필요”여중생에게 수면제 성분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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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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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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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일하고 싶어? 우리가 먼저"…10대女 성폭행 일당 실형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도 모자라 성추행과 강간까지 저지른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와 B씨(26), C씨(29)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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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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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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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용 서버에 여직원 불법 촬영물 저장…판결문 보고 알았다
내 옆자리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가 회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내 모습을 불법 촬영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회사 사람 모두 볼 수 있는 공용 서버에 올렸다. 그런데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직장 동료로부터 듣고 판결문을 확인하고 나서야 알 수 있었다?상상이 되시나요. 최근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여직원이 고작 7명 있는 회사에 딱 하나 있는 여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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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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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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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힘들지" 만화카페 가더니‥"미성년자 알았잖아" 판사 질타
27살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부천에서 14살 중학생 B양과 만났습니다.모텔과 만화카페를 오가며 2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이후 이른바 '후기'라며 9차례에 걸쳐 성관계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B양을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혐의로 A씨를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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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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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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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알고도 성관계·극단 선택 방조 ‘울갤’ 20대…징역 6년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또 다른 10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4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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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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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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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들통나 아내에게 두 눈 찔린 남편 징역 8년
친딸을 장기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흉기로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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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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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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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보고도 이런 짓을”… 판사도 고개 저은 17세 성착취범
항소심도 장기 5년·단기 2년6개월 선고재판부 “피해자들 극심한 공포·불안감”소셜 미디어를 통해 또래 청소년들을 유인한 뒤 신체 노출 사진 및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 엽기적 범행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진)는 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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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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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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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아들 보낸 부모들 ‘철렁’…후임병 바지에 손넣고 ‘강제추행’한 선임병
같은 부대 후임을 강제추행한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노종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자신과 같은 부대에 복무 중인 후임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첫 번째 범행은 지난해 10월 35사단 내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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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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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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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동생 5년간 성폭행한 친오빠…부모는 알고도 묵인했다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오빠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A씨는 2018년 중순 가족과 함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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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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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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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등 혐의' 전 경찰관, 1심서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경찰관 신분인데 미성년자 대상으로 범행해 죄 책임 무겁다"경찰 재직 당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6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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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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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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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17년 전 아동 성추행, 징역형 1심 3년→2심 5년
십수 년 미제사건이던 아동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징역 2년이 더 늘어난 형량이다.15일 수원고법(형사3-2부 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은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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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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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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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좋다" 공원서 만난 미성년자 추행…부산시청 공무원 집유
"스타일 좋다"며 술 마시자 제안…팔짱 끼는 등 추행공원에서 만난 10대 미성년자를 감싸 안는 등 추행한 부산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 A(2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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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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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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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먹이고 친모 앞 성폭행…7년간 당하던 딸의 비극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의붓딸에게 피임약을 먹이며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25년 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이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3일 내린 판결이 12일 확인됐다. B양은 지난 5월 A씨가 기소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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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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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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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미투’라더니…박진성 시인,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성희롱 피해자 실명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가짜 미투’라고 매도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던 시인 박진성 씨(43)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일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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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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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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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성매매' 2500여차례 강요…검찰, 2심도 중형 구형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과 폭력을 동원해 옛 직장동료인 30대 여성에게 3년간 약 2500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 가량을 가로챈 일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여)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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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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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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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재판 중 수백통 전화·문자…20대 여성 교도소로
잠정조치 4호…1개월 간 교도소 유치30대 직장동료를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백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20대 여성이 교도소에 구금됐다.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2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4호' 결정(1개월 유치)을 받아 천안교도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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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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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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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 반복 추행 혐의…셀리버리 대표·전 부사장 약식기소
의학·약학 연구기업 '주식회사 셀리버리' 대표와 전직 부사장이 직속 여성 비서를 반복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근 약식기소됐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달 27일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 A 전 부사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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