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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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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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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짜고 자매같은 언니에 수면제 먹여 성폭행 40대 '징역 6년'
뷸구속기소된 여친은 징역 3년 선고·법정 구속法 "자매처럼 지낸 친분 이용 약 먹여 범행, 충격적"원본보기©News1DB(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여자친구와 함께 여친의 의붓자매처럼 지내온 언니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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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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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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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집 비운 사이 미성년 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4년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미성년자인 친구 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김씨는 지난해 9월 친구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A씨가 아침에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그의 10대 딸 B양을 성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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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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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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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깨는 약이야"…남친과 엄마 옛 연인 딸 성폭행 여성 징역형
남자친구와 공모해 어머니 옛 연인의 딸이자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성폭행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2)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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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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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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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답게 짧은 치마 입어라”?…인권위 ‘성적 굴욕감 줬다’
영어강사 ㄱ씨는 학원 원장에게서 ‘일할 땐 짧은 치마나 짙은 색 스타킹을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원장은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중요하다”며 의자에 엉덩이만 걸치고 앉는 자세까지 지도했다. 이에 ㄱ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내자 인권위는 “직무와 관련 없는 노출을 강요하고 성적 굴욕감을 안겼다”며 학원 원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했다.20일 인권위는 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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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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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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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20분 뒤 다른 여성 강제추행…징역 13년 확정
필로폰 주입 상태서 연이은 성범죄위치추적장치 10년, 신상공개 7년원본보기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성폭행이 미수에 그치자 20분 뒤 또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에게 징역 13년형이 선고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아무개(5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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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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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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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화 목적이라지만" 교복치마에 폰 들이댄 교사 징계 정당
훈화를 이유로 여중생 교복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댄 교사의 중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남)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8년 5월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도서관에서 학생 B양의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들이댔다.그는 휴대전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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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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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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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혐의’ 목사, 2심서 ‘징역 12년’…형량 늘어
여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목사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서윤덕 기자입니다.[리포트]"목사로서 예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전북 익산의 한 교회 목사 A 씨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건넨 말입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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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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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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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치마 밑에 폰 들이댄 교사…"교육 목적이었다"
..학생을 훈화한다는 이유로 여중생 교복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댄 교사에 대한 중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교사 A씨는 2018년 5월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도서관에서 학생 B양의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들이댔습니다.휴대전화 화면이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하자 다른 학생이 제지했고, A씨는 장난이라면서 도서관을 떠났습니다.6개월 뒤 B양의 보호자가 학교장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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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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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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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신고했더니 역고소한 남성, 1심 이어 2심도 ‘실형’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 당하자 피해자를 역고소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는 준강간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7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A씨 항소는 기각했다.A씨는 2016년 서울의 한 클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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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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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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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담뱃불로 지지고 테이블로 내리친 남성 벌금형
여자친구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고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새벽 여자친구인 B씨의 집에서 길이 60㎝의 나무 테이블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우던 담배로 B씨의 왼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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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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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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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신고했다가 해고… 전남대 연구원 징계 ‘논란’
대학측 “신고 내용, 영상과 달라… 무고”피해자 “명백한 성추행” 해고무효 소송전남대 산학협력단 여성 연구원이 부서 회식 때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가 해고당한 일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측은 이 직원이 허위 신고와 무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해당 여성은 학교 측 조치에 반발해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4일 전남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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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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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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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승강기서 성폭행 징역 7년…법원 "경악 금치 못해"
사건 발생 7년 뒤 고소…"심리적·정신적 피해 계속"2심서도 형량 유지…전자발찌·취업제한 기간은 줄어만삭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5일 법원에 따르면 조모씨(30)는 지난 2012년 2월 경기 고양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씨를 강간하고 음부에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임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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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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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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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가자” 손목 잡아끈 상사…대법 “강제추행죄 맞다”
직장 상사가 회식이 끝난 뒤 모텔에 가자며 후배 직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손목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가 아니고, 잡아끈 것만으로는 성적으로 의미가 없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을 깬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5일 밝혔다.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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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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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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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뿌린다" 협박, 前여친 성폭행 징역 5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교제하던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 1부(재판장 곽경평)는 성매매강요 및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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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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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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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강간 상황극? 알고보니 아래층 남자의 '치질 화풀이'
광주에서 "우리 집에 놀러오라"며 남성들을 한밤중 허위 주소지로 유인해 해당 주소지 거주민을 불안에 떨게 한 사건의 용의자는 범행 후 8일 만에 경찰에 자수하며 자신이 벌인 일을 뒤늦게 후회했다. "치질수술을 받고 집에서 혼자 쉬던 중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가족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범행을 꾸몄다"면서다.당초 피해자와 경찰은 "세종에서 벌어진 '강간 상황극' 모방 범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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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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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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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화' 시달린 여경들…범인은 '경찰 간부'
서울의 한 지구대의 여경들이 9개월 동안 음란한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습니다.참다못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는데, 수사 결과 같은 경찰서 소속의 선배 경찰관이 벌인 일이었습니다.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한 경찰서 소속 지구대.이곳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 경찰관은 난데 없이 보내진 음란한 문자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이런 피해는 9개월간 이어졌습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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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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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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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다친다" 성폭행한 두 무속인, 누군 징역12년 누군 무죄…왜
#지난 20일, 제주지법이 10대 청소년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무속인 김모(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1월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풍파가 일어나고 집에 출초상이 일어난다”며 피해자가 무속인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이후 8개월 간 “너 때문에 가족들이 다 죽어 나간다. 나랑 관계를 맺어야 한다”며 그를 성폭행했습니다.법원은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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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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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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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성폭행한 서귀포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5년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한 혐의를 받은 제주도의 모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7년간 취업 제한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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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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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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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에 여친 반려견 폭행 20대, 휴대폰엔 잘때 찍은 알몸 사진
이별을 요구한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 등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협박이 통하지 않자 여자 친구 집에 찾아가 여자 친구가 가장 아끼는 반려견을 벽돌로 수차례 내리쳐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동물 학대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데이트 폭력'으로 보고 해당 남성을 구속했다.전주지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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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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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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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에 앉히고 "보기 보다 무겁네?"…성희롱에 '정직 1개월'
도로교통공단 간부급 직원들의 여성 직원 성추행 사건도 1년사이 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 제출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A부서 소속 일반직 2급직원 B씨는 성희롱과 임직원 상호존중 위반 등으로 정직 1월 처분을 받았다.B씨는 2019년 7월 타부서 여직원을 자신의 자리로 불러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을 부탁했다. 그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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