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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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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준다더니 악마였다, 10대 250여회 성매매 시킨 일당 최고 18년형
가출·지적장애 10대 성폭행·성매매 일당 12명 무더기 실형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하려는 가출 청소년 등 10명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이나 부모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일당 1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법원은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요구 형량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 양상이 유사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역시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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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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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길거리 성추행혐의 부장검사에 “추행의도 없었다” 결론
부산지검, “추행 의도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전문수사자문위 등 외부 의견도 ‘혐의 없음’"현직 부장검사의 심야 밤 거리 여성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해온 부산지검은 8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조사와 전문수사자문위원회.검찰시민위원회 등의 의견을 토대로 A부장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원본보기지난 6월 1일 밤 부산지검 부장검사 A씨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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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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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일당에 '징역 18년' 철퇴
청소년들을 채팅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최대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조직적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여서 주목됩니다.보도에 최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살 A씨와 선후배 등 13명이 미성년자들을 감금한 채 성매매를 시키기 시작한 건 지난 1월부터입니다.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 만남으로 급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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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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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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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피해 6분뒤 신고, 하루뒤 극단선택…무죄될뻔 했다
1심 무죄→2심 징역 1년6월→대법 상고기각항소심 "경찰 수사보고·법정진술, 증거능력 있다"원본보기©News1DB(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거동이 불편하고 수면제를 먹은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1심은 피해자가 진술을 일부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다르게 판단하고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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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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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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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쓰러진 또래 여학생 성폭행·촬영한 20대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성폭력하고 촬영한 혐의(준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0·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19년 8월 술집에서 또래 3명과 술을 마신 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학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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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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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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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강제추행 코치, 성실해서 봐준다?
성폭력 가해자 '성실' 이유로 죄 깎은 판결들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9년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 올해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거치며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20년 동안의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결문 163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판결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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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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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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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다고 선처? 이유 없다”...만취여성 성폭행 의사 항소기각
길가에 만취상태로 앉아있던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현직 의사가 항소를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의사인 A(28)씨의 준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서 몸을 가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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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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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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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손님인 줄 알았지?'…단속경찰에 알선 딱 걸린 60대
손님을 가장해 방문한 성매매 단속 경찰관에게 영업 사실이 적발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지난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6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에게는 또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강의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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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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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알몸 사진 요구' 40대 1심 실형서 2심 집행유예
인터넷 오픈채팅 서비스에 접속해 미성년 여학생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풀려났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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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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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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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여성 뒤밟아 비밀번호 누르는 것 지켜본 20대…벌금→ 징역형 왜
1심 "피해자 합의하고 반성"…벌금 500만원 선고2심 "성범죄 전력·여성 거주 건물 침입…죄질 무거워"새벽에 여성들의 뒤를 밟아 집까지 몰래 따라간 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까지 바로 뒤에서 지켜본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심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여성들의 뒤를 밟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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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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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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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몸 못 가누는 길가 만취여성 데려가 성폭행
준강간 징역 2년…'걱정돼 다가갔다가 성관계 합의' 피고인 주장 일축재판부 "히포크라테스 선서 거론 않더라도 공감 능력 가져라"현직 의사가 길가에 만취한 채 앉아있던 여성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인 A(28)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시간대 귀가하던 중 술에 크게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20대 여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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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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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의 지인능욕, 저는 그저 장난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저는 장난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동료 경찰에게 ‘지인능욕’을 당한 피해 여경 A씨는 24일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정계선 황순교) 심리로 열린 서울 모 지구대 소속 김모씨의 항소심 재판에 피해자가 직접 등장해 호소한 것이다.김씨는 인터넷 랜덤채팅방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언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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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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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추행범과 합의한 아빠…대법 "처벌불원 인정 안돼"
어른들 간 합의로 집행유예 나왔지만 2심에선 실형"피해자에 심리적 압박…내심은 처벌 원해""피해자 의사 반영 안된 처불불원서 효력 없다"원본보기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성추행을 당한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친이 가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불원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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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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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확정…3년 반 후 출소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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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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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머리칼 비비며 “여기도 느낌오냐” 물은 40대
상대 바라보며 혀로 입술 핥고, 손가락으로 성행위 동작도성추행 혐의 중소기업 40대 직장인 파기환송심검찰 벌금형 구형에 “대단히 억울해”원본보기신입사원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도 느낌이 오냐”고 묻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인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24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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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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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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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려서"…12세 여아 성폭행하고도 법정구속 면한 10대들
12세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성추행한 10대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법정구속을 면했다.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3년∼2년, 단기 2년∼1년3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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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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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 10대, 2심도 실형…“피해자 합의, 제한적으로만 고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를 1년 넘게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 받은 10대 유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이 일부 감형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8살 A 군의 항소심에서, 오늘(22일)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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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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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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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마련" 속여 성착취 영상 찍게한 18세, 2심서 감형…"합의고려"
1심 장기 10년·단기 5년…2심서 장기 7년·단기3년6개월로재판부 "피해자 측에 합의금 지급 등 양형조건 변경 있어"'n번방'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한 뒤 협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가 2심에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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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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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살 학생 수백 회 강간… 이런 일 가능했던 이유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9년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 올해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거치며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20년 동안의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결문 163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판결문에 담긴 사건의 심각성·특수성, 법관의 자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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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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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로 밝혀진 11년 전 주거침입 강간범에 징역 8년 선고
광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강간한 30대 남성이 11년 만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다가 올해 2월에서야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DNA와 진범의 것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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