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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인냥 계약 ‘척척’하더니…앞으로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2023.07.24
[알림]
다음달부터는 집주인 ‘잠수’타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2023.06.21
[알림]
전세계약 후 집주인 바뀌었어도···대법 “기존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2023.06.08
[알림]
오피스텔·다가구·원룸 관리비, 집주인 맘대로 못 정한다
2023.06.05
[알림]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의무화… 2023년 6월달부터 본격 시행
2023.05.11
[알림]
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먼저 돌려받는다
2022.12.27
[알림]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꼼수, 특약으로 막는다
2022.09.01
230
[법원판결] 공용 배수관 역류로 세대 침수…“입대의 책임 없다”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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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법원판결] “9000만원 BMW 타면서 국민임대 거주?”… 앞으론 안된다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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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법원판결] "양도세 땜에 전세금 못 줘" 버티던 불량 집주인의 최후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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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227
[법원판결] 시의원 신설역 정보 입수 뒤 배우자 건물 매수 ‘무죄’, 왜?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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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226
[법원판결] 아파트 수목전지작업, 공사일까 용역계약일까?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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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225
[법원판결] "건물에 치과 2개 가능"…개원 의사 등친 60대 의사, 집유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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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224
[법원판결] [설왕설래] 보복성 층간소음은 스토킹 범죄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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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223
[법원판결] ‘69cm’ 더 높이 지어서…입주 사흘 앞 김포 아파트 ‘사용 승인 불허’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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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222
[법원판결] 소장 고소 반복…CCTV 소장 영상 제공…“손해배상 책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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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221
[법원판결] 대법원 "전세 갱신 거절 시 '실거주' 사유, 집주인이 증명해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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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220
[법원판결] "중개사가 우선 책임"…소송 없이 손해배상 받는다?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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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219
[법원판결] 전기사용방식 종합계약 유지했다가…“소장 등 8900만원 배상”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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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218
[법원판결] “자책 말라” 판사의 말에 눈물바다 된 ‘전세사기’ 선고 법정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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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217
[법원판결] 울타리·타이어에 가로막힌 골목‥"내 땅 지나가려면 2천만 원 내"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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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216
[법원판결] 새벽마다 “쿵쿵” 층간소음…대법원 “스토킹 행위” 첫 판단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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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215
[법원판결] "사기 위험 알리지 않은 중개사 과실 책임 100%" 판결, 의미는?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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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214
[법원판결] “층간소음 복수? 어디 한번 해봐”…스토킹으로 줄줄이 잡혀갈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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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213
[법원판결] 복도 한가운데 ‘중문’… 복도식 아파트 ‘리모델링’ 논란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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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212
[법원판결] "10년째 내 집인데 느닷없이 쫓겨날 판"…무슨 땅이길래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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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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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홍수로 국유화된 ‘강남’ 땅 매각…법원 “서울시가 50억 보상해야”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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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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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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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05.17
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05.17
홈플러스 ‘1㎜ 깨알고지’ 개인정보 무단 판매 사건…대법원 “4명만 배상 인정”
05.17
“기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증명해야 보상”… 대법원 첫 판시
05.17
땅 주인과 협의 않고 공시송달로 토지강제수용…법원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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