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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땐 낮게 책정해야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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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189
[법원판결] '하수관 누수' 싱크홀 사고… "건물주·지자체 책임 60%"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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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188
[법원판결] '후순위 임차권'이란 사실 중개인이 제대로 설명 안 했다면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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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187
[법원판결] 파산관재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한 ‘합헌’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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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186
[법원판결] "여러 병원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에는 약국 설립 가능"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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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185
[법원판결] 시행사, 거래에 중요한 내용 숨긴채 분양계약했다면…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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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184
[법원판결] ‘예비비’ 시공운영위 결의 따라 배분 변경 가능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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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183
[법원판결] 부동산 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 지급... "신고 시 아닌 불법계약 시 기준 따라야"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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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182
[법원판결] '중도금 무이자' 광고 해놓고 분양가에 포함… 위법 아니다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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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181
[법원판결] 개성공단 우리 기업 간 분쟁… 재판관할권 한국에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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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180
[법원판결] 7억원에 산집, 내달말부터 12억원에 팔 때 세금 3천만원→0원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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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179
[법원판결] 49층 주상복합에 일조권 피해…법원은 "층수 낮춰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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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78
[법원판결] 다른 주택 지분 일부 가졌어도 주거 목적 아니라면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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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177
[법원판결] 집합건물 관리 위탁업체, 체납관리비 직접 청구 가능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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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176
[법원판결] “재택근무 중 웨딩 촬영 보여서 정신적 고통”…소송 결과는?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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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
175
[법원판결] 대법원 "등록한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혜택 받을 수 있다"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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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174
[법원판결] 무허가건물 더부살이 가족이 같은 건물에 새로 한 전입신고는받아줘야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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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173
[법원판결] 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새 임차인 주선계약 무산됐다면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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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172
[법원판결] 이주대책 대상자 분양주택 분양가에 농지보전부담금 등 포함은 정당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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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171
[법원판결] 보증금 증액 무효면 월세 감액도 무효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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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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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05.17
"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05.17
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05.17
홈플러스 ‘1㎜ 깨알고지’ 개인정보 무단 판매 사건…대법원 “4명만 배상 인정”
05.17
“기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증명해야 보상”… 대법원 첫 판시
05.17
땅 주인과 협의 않고 공시송달로 토지강제수용…법원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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