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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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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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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cm’ 더 높이 지어서…입주 사흘 앞 김포 아파트 ‘사용 승인 불허’
입주를 코앞에 둔 경기 김포의 한 신축 아파트가 항공기 고도 제한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사용 승인이 어렵게 됐다. 이사 준비를 하던 입주 예정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김포시는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사용 승인이 불가하다고 9일 밝혔다. 김포 고촌읍 신곡리 1만9951㎡에 8개 동 399가구가 입주할 이 아파트는 2020년 착공, 오는 12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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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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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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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고소 반복…CCTV 소장 영상 제공…“손해배상 책임”
“같은 내용 불기소처분 알면서 고소한 입주민 불법행위”“동의없이 얼굴 영상 보여준 관리직원 개인정보법 위반”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고소‧고발을 반복한 입주민들과 이들에게 소장의 얼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준 관리직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인천지방법원(판사 황미정)은 인천 중구 모 아파트 소장 A씨가 입주민 B, C씨와 관리직원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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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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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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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세 갱신 거절 시 '실거주' 사유, 집주인이 증명해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실제 거주 여부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거주 사유에 대한 집주인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면 세입자의 임대차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9년, 집주인 A 씨는 보증금 6억3천만 원에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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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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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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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우선 책임"…소송 없이 손해배상 받는다?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관여한 경우도 있지만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컨설팅 업체나 보조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일단 모든 책임을 중개사에게 먼저 지라고 하니, 거래도 없는 상황에서 업소 운영하기가 나날이 힘들어지네요."임대차 시장 취재를 위해 방문한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런 얘길 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월세 계약과 매매 문의가 줄어든 가운데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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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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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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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방식 종합계약 유지했다가…“소장 등 8900만원 배상”
“입대의가 변경할 수 있도록 설명・조언할 의무 있어”법원, 위탁사와 함께 선관주의 위반 공동책임 인정아파트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로 교체한 이후에도 전기사용방식을 종합계약으로 유지했다가 아파트에 2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위탁사와 관리사무소장이 함께 책임을 물게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우관제)은 서울 종로구 모 아파트 입대의가 A위탁사 및 B, C, D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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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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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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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만원 BMW 타면서 국민임대 거주?”… 앞으론 안된다
앞으로는 고가 차량을 모는 ‘가짜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그동안은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 입주 이후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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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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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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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땜에 전세금 못 줘" 버티던 불량 집주인의 최후
공기관 특례로 산 집 3배 뛰었는데법대로 하라며 전세금 안 준 황당 집주인지연이자 12%·법률 비용까지 물었다최근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역전세 등 전세 거래 자체가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거액의 전세금 못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느니 차라리 월세살이를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거죠.실제 지난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법원(임차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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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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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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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신설역 정보 입수 뒤 배우자 건물 매수 ‘무죄’, 왜?
새로 생기는 전철역 위치 변경 정보를 미리 듣고 남편에게 이를 알려 역 근처 건물을 매수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활용한 혐의를 받은 전직 시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안양시의원과 남편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김 전 의원은 경기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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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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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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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목전지작업, 공사일까 용역계약일까?
입찰분류 ‘공사’라면 공사계약계약보증금 20% 납부해야아파트에서 수목전지작업을 실시하고자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할 시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자체 민원 회신이 나왔다.경기 화성시 동탄시범다은마을우남퍼스트빌아파트(위탁관리: 우리관리) 이호철 관리소장은 지난해 10월 단지 내 수목전지작업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11월 낙찰된 공사업체와 계약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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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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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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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배수관 역류로 세대 침수…“입대의 책임 없다”
입주민 “선관 의무 위반에 배수관도 하자” 주장 손배소법원 “관리소홀 없고 아래층 거름망 설치 주원인” 기각아파트 입주민이 배수관 역류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자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었으나 1, 2심 법원에서 패소했다.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부산 사하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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