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상가 8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계약파기
|
신호위반
|
쌍방과실
|
공무집행방해
|
산재
|
임대차
|
전세계약
|
민식이법
|
배상판결
|
성추행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부동산,건축,상가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05.11
|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의무화… 2023년 6월달부터 본격 시행
2023년 6월부터 월세 30만 원 혹은 보증금 6000만 원이 넘는 월세 계약 후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달 말로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신고 의무는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을 맺는 건에 해당된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5.09
|
“입주청소 할게요” 집 비운 사이 새 임차인 들이는 신종 전세사기
집주인, 새 임차인에 집 넘기고 잠적새 임차인, 비정상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거주HUG보증보험 들어도 ‘점유권 상실’ 이유로보증금 대위변제 안 돼 결국 명도소송 제기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나는 세입자’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집주인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5.01
|
전세사기 막으려면…등기부등본서 '이것' 반드시 봐야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전셋집을 구하려 준비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극성이라는 언론 소식에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걱정이 앞섭니다."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른바 '깡통전세'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가 수두룩합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의 특징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1
|
“계속된 민원으로 소장 괴롭힌 입주민 손배 책임 있다”
법원 “위법행위로 소장 정신적 고통” 300만원 배상 판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과도하게 관리 비리 민원을 제기하고 괴롭힌 입주민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광주지방법원(판사 김소연)은 최근 광주 광산구 A아파트 소장 B씨가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4.27
|
‘전세사기’ 입건된 공인중개사만 400명…“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조직적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 가담 ‘충격’중개인 책임 강화 움직임에도 실효성엔 ‘물음표’전국에 충격을 안긴 서울 화곡동 ‘빌라왕’ 사건이나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엔 공통점이 있다. 임차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임대인과 결탁해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향한 공분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4.26
|
전세사기 피해, 기자가 직접 겪어보니‥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입니다.앞서 보신 것처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데요.저도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서울의 한 빌라에 사는 저는 지난해 12월, 계약 만료를 두 달 앞두고 전세금을 최초 계약 때보다 5% 인상하겠다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았는데요.나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이후 집주인은 연락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26
|
‘쿵쿵’ ‘끼익’ 7년간 하루종일 층간소음 시달린 아랫집…법원 판단 보니
무려 7년 동안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아랫집 가족들이 윗집 가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이회기 판사)은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가 위층 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 2015년 9월 서울 종로의 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25
|
7년간 층간소음 '쿵쿵쿵'…법원 "윗집이 1500만원 줘야"
7년 동안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은 아래층 집에 위층 집이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위층에 사는 B씨에게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2015년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로 이사한 A씨는 윗집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23
|
"문제없다"더니 날아간 보증금…부실 설명 공인중개사 책임은
임차인, 다가구주택 중 일부 1억여원에 임차경매절차서 보증금 중 5360만원만 배당받아임차인 "중개인 제대로 설명 안 해…손해배상"중개인 "정확히 고지…보증금 미반환 예견 못해"法 "위험성 충분히 설명했어야"…원고 일부 승소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법원은 부동산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4.23
|
아파트 최상층 천장 누수, 입대의 배상책임?
1. 사실관계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최상층 소유자고, 피고는 이 아파트 입대의입니다.2) 원고의 아파트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신고했고, 옥상 부분의 방수공사가 시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장에서 누수가 지속되자 피고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했는데, 피고는 입대의를 거쳐 원고의 아파트에 필요한 공사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4.21
|
현행 제도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힘들어 결단 필요…법조계 “특별법 등 구제안 찾아야”
주택 경매 넘어가도 채권 후순위…‘빈손 퇴거’‘소액보증금 최우션변제’도 대부분 적용 안돼보증금 회수 위해 민사소송 해도 현실적 한계정치권 등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시행 추진‘구상권 청구’ 등 부작용 우려 지적도 있어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로는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4.20
|
12억 강남 아파트, 1주택자면 양도세 안 내도 될까?
‘양포세’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양도소득세(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입니다. 부동산 세제, 그 중에서도 양도세 규정이 워낙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 경험이 부족한 경우, 세무사들조차 헷갈릴 수 있다는 의미로 생긴 ‘웃픈’(웃기고 슬픈) 단어입니다.그래서인지 부동산 빨간펜에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이 잇달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무사이자 부동산 전문가인 우병탁 신한은행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4.20
|
“집주인 돈 많아요”…전세사기 중심에 공인중개사 ‘배신’ 있다
“안전하다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결 같이 하는 말이다.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인 이들은 부동산거래에 동반되는 위험을 피하려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위험을 피할 수 없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지난 3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4.18
|
"이중계약 사기,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 전형적인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 사건 · 사회 초년생·신혼부부 울리는 전세사기 · 집주인이 못받은 월세, 세입자가 내야 하나? · 세입자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 ▶ 시리즈 더 보기 •상암동클라스 #전세사기 #보증금반환…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4.13
|
1억 입금해놓고 "실수니 돌려주세요"…세입자 부탁의 속내
모르는 사람이 내 통장으로 거액을 입금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A 씨는 최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550만원을 입금받았다. 입금자명을 봐도 모르는 사람이라 은행 창구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요즘엔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송금이 간단히 끝나기 때문에 착오로 입금된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이다.은행에서는 '오송금인 것 같다'며 '돈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조치는 없고 보낸…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4.03
|
"보증금 못 줘? 그럼 임차권"…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이사가는 세입자 늘어
전세기간 만료로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여파다.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며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된다.고금리에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월세 선호현상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02
|
헌재 “文정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변호사 A씨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구입할 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 규제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문재인 정부는 2019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26
|
아파트 옥상 누수 세대 피해 “입대의 2100만원 배상하라”
아파트 입주민이 옥상 누수로 피해를 입었는데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 보수공사비와 입주민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물게 됐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김정아)은 경기 부천의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는 A씨에게 2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0년 3월 말 이 아파트로 이사 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3.21
|
"공공임대도 불안" 대구 발칵 뒤집은 '그 사건', 전국으로 번지나
보증금 822억원이 증발한 대구 달성군 '공공임대 깡통전세 사태'가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간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매입한 사례가 추가로 더 있어서다. 이들은 임대주택법의 허점을 이용해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제도가 개선되면서 자금난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일대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인 A단지에서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3.18
|
"내 주소가 왜" 나도 모르게 내가 사는 곳 주소가 바뀌었다?
누군가 나도 모르게 내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고, 내가 살던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 일이 벌어 지고 있습니다.불법 대출 조직과 연계된 신종 전세 사기 수법이 최근 속출하고 있는데요.먼저, 홍신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이번 사건에는 두 채의 집이 등장합니다.경기도 평택 합정동에 있는 빌라, 그리고 또 한 채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3
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05.03
주차된 오토바이 만지다 '앗 뜨거'…차주 보상 책임 있나
05.03
"아가씨 써" 제안 거절했더니…길거리서 머리채 잡고 폭행
05.03
檢,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불복해 항소
05.03
'12년 미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25년
05.03
분명 ‘찰칵’ 소리 들었는데… 폰 초기화에 2심도 무죄
05.03
"아들이 노후자금 주면 매달 생활비 준다는데..." 70대 노모에게 건넨 조언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9 명
오늘 방문자
978 명
어제 방문자
1,05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5,837 명
전체 게시물
7,249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