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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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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시공운영위 결의 따라 배분 변경 가능
민자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공동수급협정을 맺으면서 '예비비' 명목으로 공사비를 정해두었다면, 이는 총 예비비 변경이 없더라도 시공운영회의 결의에 따라 배분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래를 대비해 비축하는 자금으로서,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항목인 예비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이러한 배분 변경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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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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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
아파트 값이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락분을 돌려준다는 이른바 '원금 보전'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 A아파트 주민 435명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73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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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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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새 임차인 주선계약 무산됐다면
상가 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면, 5년의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조항'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기존 하급심에서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최대 5년 동안만 보장된다는 이유로 최초 임차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울산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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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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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 5개월전 이사를 가려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져도 전세금 바로 돌려 줘야 하는거죠?
만기되기 5개월 전입니다이사를 가려 합니다.주인분께 말씀드리니지금보다 전세를 3천만원더 올려서 집 내놓으라 하시더라구요.부동산 몇곳에 말해뒀더니지금도 비싼데 3천이나 올리면절대 안나간다고 힘들꺼라 하시네요.주인 미친거 같다고이런 경우엔 만기까지 안나가면당연히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안 구해져도전세금 바로 돌려 줘야 하는거죠?지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고 하시고요가급적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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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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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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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문자로 집주인이 재계약 의사로 물어볼경우
전세 재계약시 문자로 집주인이 재계약 의사로 물어볼경우 기존 조건 동일해서 추가 계약서 작성없이 연장하면 묵시적전세로 해당되나요? 아니면 재계약 언급이 있어서 묵시적 전세랑 관계없나요?묵시적 전세랑 관계없이 재계약으로 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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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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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환불 받을 수 없나요?
가계약금 환불juye****채택률25%마감률25%제가 원룸을 보고 가계약금을 먼저 넣으라해서 10만원을 넣습니다그러다가 원래 살던 곳 부동산에서 아직 방이 나가지않았다해서 보증금을 못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살기로한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니 안된다고 못돌려주겠다하는대 그게 맞는건가요??가계약금을 보내고 전화상으로 언제 계약할건지 이사는언제할건지를 정하다 정확하게 정하질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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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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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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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무시적 갱신 상태에서 집주인이 3월에 집을 비워주라고하네요.
오늘 갑자기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집 수리도 하고, 아들이 들어와 살아야할 것 같다며 3월 경에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찾아보니 집 주인은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 없이는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집 수리 및 아들이 들어와 산다는 것은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나요?저희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가 4월이나 5월부터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서요.#전세묵시적갱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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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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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세입자와 마찰 (상호명에서 불합의로 인한 간판 철거)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가 대출을받아서 상가를구매했습니다 상가 세입자분들하고 2년계약을 하고 현재 1년 6개월이 남은상태에서 카페를 하시던 세입자분께서 몸이 아파서 운영이 불가능할거같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고민끝에 제가 대신 들어가서 카페를 인수하기로하고 장비와 재료값을 드리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수를 완료하 였습니다 상호명은 당장 생각나는게 없어서 일단 그대로가기로 했는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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