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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연기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어떤 것이 유리할까?
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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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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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보다 빚이 더 많아 신청한 한정승인, 그런데 양도소득세까지 내야한다고?
아버지 재산 은행이 경매로 가져갔는데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상속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솔루션을 확인하세요.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 하나인데, 부채는 6억원이 넘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다가 혹시라도 아버지의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지의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이 전부였고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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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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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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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신비, 전기세 등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처리
CCTV 판매 및 설치, AS를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업태에 도소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현재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나,형편상의 문제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개인 보유)를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하려 합니다.1. 업태에 도소매 있으니, 현보유 아파트 집으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나요?2. 만약 사업장으로 된다면 전기세, 가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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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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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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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단독세대 구성해야만 가능 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부모님은 2주택을 보유 하고 있으며, 한곳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곳을 증여를 받게 된다면, 증여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만 증여가 가능 한지요? 아니면, 현 상태에서 단독세대 구성 없이 가능한지요?#증여#단독세대#세무#경제2020.01.08.조회수 49단독세대가 아니라도 증여를 받을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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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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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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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가300만원,매입후40년지나 매도가10억입니다. 양도세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취득세,등기비용등)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 중과세율(16~52%)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비사업용은 아닌 것으로 가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봅니다.양도가액 1.000.000.000취득가액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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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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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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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도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저희는 남매인데 누나가 3년 전 가게를 내려고 아버지에게 4억원을 빌렸습니다. 누나가 아버지에게 이 돈을 갚은 뒤 제가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해 아버지에게 그 4억원을 다시 빌렸습니다. 계약서나 각서 같은 건 쓰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이자도 안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누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세무서에서 갑자기 저에게 증여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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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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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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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은행이 경매로 가져갔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 하나인데, 부채는 6억원이 넘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다가 혹시라도 아버지의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지의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이 전부였고 아버지가 남긴 건물은 은행에 의해 경매에 부쳐져 5억원에 팔려 매각 대금은 모두 은행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저에게 양도소득세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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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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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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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 상속세, 어머니가 대신 내도 상관없나요?
남편이 오랜 지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5억원짜리 아파트와 부동산 20억원 그리고 예금 10억원을 합쳐 총 35억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자녀들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나중에 가치가 오를 것 같아 10억원짜리 상가건물과 10억원짜리 시골 땅을 각각 아들과 딸에게 나눠주고 아파트와 예금 10억원은 제가 상속받기로 했는데,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다른 재산도 없어 상속세를 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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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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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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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정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농지) 가치가 2000만원 정도의 소액입니다. 삼형제인데 아직 상속 정리를 안 했습니다. 6개월 내 정리가 안 되면 세금을 내는 걸로 압니다.Q 상속 정리가 늦어질 경우 세금은 몇 퍼센트이며 금액은 얼마입니까?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상속한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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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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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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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동생 처가 재혼한답니다.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할아버지께서 그린벨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들인 어머니 형제 4명에게 1/N씩 나누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는 도중 삼촌(어머니의 동생)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숙모는 삼촌의 지분을 자신과 아들(사촌 형제) 2명의 이름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삼촌이 돌아가신 지 2년이 조금 지난 지금, 숙모가 재혼을 하겠다고 합니다.숙모는 그린벨트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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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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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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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5000평, 증여와 상속 중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
아버지께서 5000평의 농지를 갖고 계십니다. 실거래가는 평당 60만~70만원입니다. 지금 당장 그 땅을 팔면 30억~35억원의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 돈을 자녀 4명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려고 합니다.Q1 저희 자녀들은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자녀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할 경우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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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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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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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증여세 완납했는데 왜 상속세가 청구되나요?
5년 전 고령의 아버지가 25억원 정도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동생에게 빨리 증여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물었고 저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아보았는데 증여세가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생전에 각각 10억원씩 증여했고 저희 두 자매는 2억2000만원씩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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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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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동생들에게 상속 포기를 강요하는데, 막을 수 없나요?
어머니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아버지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다른 재산은 없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가격은 14억원 정도로, 현재 7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문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언니와 이 집을 놓고 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니의 주장은 40년 전에 자기가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서 샀다는 것이고, 반대로 어머니는 기존 당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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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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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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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대화 기능 텔레그램 메신저 통한 채권거래 효력 없다"
기업어음(CP)과 같은 채권 거래 시 비밀 대화 기능이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면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이는 2018년 있었던 중국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와 관련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와 관련된 판결에서 나온 것이다.이번 판결로 채권 거래 전용 시스템인 'K-본드(K-Bond)' 메신저 사용이 한층 강화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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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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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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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 저버린 아들아 땅 돌려줘"…98세 노인 2심도 '패소'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아들을 상대로 20년 전 증여한 땅을 되돌려 받기 위해 90대 노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항소심도 패소했다.아들이 선산을 팔지 말라는 약속을 어기고 자신을 부양하지도 않자 고령에도 불구하고 법정 싸움에 나섰지만 부양 의무 등을 조건으로 한 증여 계약의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 법원도 노인의 손을 들어주지 못했다.춘천지법 민사1부(신흥호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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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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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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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물려줬더니 코빼기도 안 내비쳐요"…증여한 재산 회수할 수 있을까
수십억대 자산가 A씨(70)는 살아생전 아들에게 현금과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에게서 가능하면 증여를 할 때 조건을 걸어두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신을 봉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를 해야 유사시 자녀로부터 외면 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뜻이었는데요. 지인 말로는 미리 조건을 걸어두면 자녀가 효도 위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증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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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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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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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어머니 간병했는데" 상속은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받으래요
5남매의 막내딸인 미진(가명)씨는 최근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투병 끝에 사망한 데 이어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놓고 남은 형제자매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분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진씨의 어머니는 7년 전 치매가 발병한 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로 계시다가 합병증으로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간병할 여력이 안됐던 탓에 어머니의 간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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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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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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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미사일이 지붕 뚫고 들어왔는데…‘배상금 2억’ 날린 사진 한 장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갑자기 지붕을 뚫고 '미사일'이 떨어져 내려 바닥에 박혔습니다. 건물 주인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실제로 지난 2015년 말 미군 훈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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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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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전 ‘이것’ 꼭 체크하세요!
보유하고있는주택을임대주택으로등록하는이유는무엇일까요?가장큰이유는‘세제혜택’일것입니다.물론임대주택등록을통해타인에게주거공간을제공하고조금이나마사회적역할에임하고자하시는분들도분명계실것입니다만,거주외주택을추가구입하고보유하는데따른세금을줄이는것이가장큰이유겠죠?임대주택에대한세제혜택은취득,보유,양도의주택거래전과정에걸쳐존재하는데요,오늘은그중에서재산세감면에대해살펴보겠습니다.7월은재산세납부의달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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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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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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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금액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세가 다를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동생에게 전 재산을 분배해주셨습니다. 6억원짜리 아파트와 5억원짜리 토지가 있었는데 저에게는 아파트를, 동생에게는 땅을 주겠다고 하셨지요.그러나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으면 동생이 서운할 수 있어 아버지에게 1억원을 드리고 아파트를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금액이 같아졌으니,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렇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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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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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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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어머니에게 증여한 돈도 상속세 과세 대상일까?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현금 6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부부 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해 겨울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유일한 자식인 제가 상속받았고 상속세도 다 냈습니다. 그런데 2년이나 지난 최근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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