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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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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부과제척기간 임박 ‘과세예고+양도세 부과’…“위법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를 미루어 오다가 부과제척기한 임박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9일 `23년 2/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해 공개했다.심판원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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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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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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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가지신 분 조심하세요…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산세 내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피스텔 소유주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강남구청은 A씨가 소유한 오피스텔들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판단했다.건축법 시행령은 재산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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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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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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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준 땅 돌려받으려 "증여 아니었다"…법원 판단은[법대로]
2016년 소유권이전등기 통해 자녀에게 증여2020년 "부모 고마운 생각 안 가져…뺏어올래""등기권리증 갖고 있고 공과금 납부 중" 주장法 "부모가 관리해왔어도 명의신탁 단정 못해"[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가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자 다시 돌려받기 위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한 명의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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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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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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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 '금목걸이' 돌려주지 않은 언니 벌금형
공동 상속된 재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2년 9월 모친의 장례를 마친 후 친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된 금목걸이를 보관하던 중 동생의 반환 요구를 거절해 이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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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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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딸만 날 돌봐” 치매 父 아파트 증여…언니들은 “무효” 주장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홀로 자신을 돌본 막내딸에 아파트를 증여한 가운데 다른 자녀들이 “치매이기 때문에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딸 셋 중 막내로 아직 미혼이라는 여성 A씨가 자신의 고민을 전했다.(사진=게티이미지)A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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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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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남긴 땅값 너무 올랐어요"…변심한 동생의 꼼수
상속재산분할 협의했으면…"번복은 안돼"상속재산분할하면 상속개시시부터 소급해 효력 있어…제 3자 권리는 해치지 못해상속재산분할 사실 알았던 제3자, 보호대상에서 제외아버지 A씨는 2016년 9월 사망했습니다. 자녀인 X와 Y는 2017년 12월께 아버지 A씨 소유였던 남양주 소재 토지(당시 약 10억원)를 정리합니다. 소유는 장남인 X가 하기로 하고, 대신 X가 Y에게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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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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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양도세 내면 남는 것 없다?…상속주택, 6개월 내 처분하면 비과세
⑫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하·상속주택의 처분)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물려받으면 처분할지, 보유할지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1주택자라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주택 가운데 어느 것부터 매각할지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상속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상속주택은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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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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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들인 양자가 재산 나눠 달래요…친자녀도 아닌데”
법률상 양자로 인정되면양부모에 대한 상속권 생겨“과거 아버지께서는 사망한 친구분의 자녀를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재산을 증여하셨는데, 양자로 키워준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양자라고는 하나 친자녀도 아닌데 유류분을 요구해 막막하기만 합니다.”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양자가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친자녀로서는 달갑지 않을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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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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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산장려금 1억원, 근로소득 아닌 증여인 이유…세금 차이가 무려
사진 확대부영그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들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세금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기업의 출산 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떼이는 문제를 두고 세제 당국도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11일 재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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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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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신혼부부 “증여재산 공제 받으면 수천 아낀다고?”
30대 중반 A씨는 지난해 가을 결혼한 후 첫 명절을 맞아 아내 B씨와 함께 부모님 집을 찾았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녀 계획 얘기가 나왔고, A씨는 아직 경제적 여유가 없어 몇년 뒤 낳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혼 전부터 B씨와 결정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현금 지원을 해줄 테니 그 시점을 좀 당길 수 없냐"고 물었다. 논의를 해보겠다고는 답했으나 금전적 이유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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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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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집, 남편한테 받으면 세금 '2억' VS 前남편 되면 '0원'
부부 사이에 돈이나 자산이 오고 갈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같은 금액의 자산을 주고 받더라도 그 자산이 이혼 후에 이전 되면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통상적으로 이혼 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분할할 때 부부 간 소득 차이가 있거나 결혼 후 한 쪽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고 해도,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공동 재산 형성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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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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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파트 상속 받았는데…"내 몫 있다" 딸 남친이 반대한 사연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겨준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대뜸 막내딸 남자친구가 '자신의 몫'을 요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19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재산으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구입할 때 제가 자금 70%를 냈다"며 "우리 아이들이 이 아파트를 저한테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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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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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만원 상속세 갑자기 어디서 구해요”…소득 없는 아내 한숨만
세무업계에서는 통상 매매가 10억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부터 상속세가 매겨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받는 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 등 10억원을 공제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상속세는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과금과 채무, 장례비용 등을 빼고 남은 돈(과세가액)에서 다시 각종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성인 자녀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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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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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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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동생 살핀 대가” 주장했지만…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아파트 양도 대금 일부 돌려받은 뒤 증여세 부과되자 소송법원 “증여 받은 만큼 병원비 부담했다는 증거 없어”동생으로부터 아파트를 양도받은 뒤 양도대금도 일부 돌려받은 부부가 증여세를 부과받자 “아픈 동생을 돌본 대가”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A씨 부부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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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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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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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196억원 상당의 상속 재산을 되찾아 준 변호인단에게 일체의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가 대법원에 제동이 걸렸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4일 A 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씨 형제 측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안씨 형제의 아버지는 남한에서 터를 잡은 재력가로 2012년 3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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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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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쪼들리는 그가 왜 아버지 유산상속 포기했을까
공무원으로 퇴직한 A는 2017년 지병으로 사망했다. 유족으로는 처 B와 자녀 C와 D 2명이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시가 7억 원의 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A의 장남 C는 젊은 시절부터 변변한 직업 없이 가족들의 속만 썩이면서 지내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다. 게다가 2015년 A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업을 하려다가 망하고 결국 사채업자인 갑에게 4억 원가량의 빚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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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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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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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갈취한 수십억 원, 남편이 꿀꺽…반환 책임은?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가 가뜩이나 적은 자기 재산을 남한테 준다면 채권자 입장에선 화가 나겠죠. 이렇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감소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부릅니다. 채무자의 이러한 증여, 양도, 대여 등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예외적인 소송이 바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무속인에게 속아 수십억 원을 갖다 줬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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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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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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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증여세 줄이려면 부담부 증여를
Q. 시세 30억원의 상가(취득가 18억원)를 15년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1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해 상가를 담보로 대출 12억원을 받았다. 당시 상가의 감정가액은 25억원, 공시 가격은 17억원이었다. 이 상가를 성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증여세가 어느 정도나 나올까.A.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부동산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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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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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짜리 집을 자녀에 물려줬다, 세금 한푼 안내고
보유세 폭탄시대, 어떻게 생존할까… 유찬영 세무사 인터뷰“‘부자가 삼대(三代) 못 간다'는 옛말이 있죠. 요즘엔 상속세 내면 정말로 재산이 절반씩 날아갑니다. 이건 부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 한두 채 가진 중산층도 상속 후 얼마나 남을지 고민해야 합니다.”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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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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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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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10개 가입 후 극단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안 해도 되는 면책기간이 지나자마자 극단선택을 한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금을 부정취득하려 했다는 동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어도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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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혐의' 전직 공수처 검사…2심도 선고유예
05.20
"주차 규정 불만"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아버린 차량 2대
05.20
화장실 초등생 ‘몰카’ 찍은 중학생…法 “부모도 배상 책임”
05.20
주먹으로 키보드 치고 반말한 감사원 직원들… 법원 "위자료 배상"
05.20
해고 통지 받자, 회사 SNS 게시물 100여개 삭제 후 퇴사한 30대 女
05.19
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05.19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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