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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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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계약서 문구의 법적 효력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최대한 협조한다."계약서에 이 같은 문장이 포함돼 있다면 실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근 대법원이 기업간 계약 문제에서 이 같은 문구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민사 소송에서 계약서에 명시한 "노력하겠다"는 문장을 기재한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해석할 수 있는지 판단했습니다./사진=pxhereA사와 B사는 특정 법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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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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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고살지마] 연금에 붙는 세금, 어떤 게 있을까요
충분한 연금과 건강은 은퇴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은퇴 후 받는 연금이 풍부하다면 노후 생활은 더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연금과 관련해서 한가지 고려하셔할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입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vHPky0WE_2k물론 세금 때문에 연금을 안타는 경우는 없겠으니다만,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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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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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라 안 된다? '친족상도례'가 뭐길래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에게 엄청난 규모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박수홍씨는 고소 의사를 밝혔는데요.'친족상도례'라는 법률 조항 때문에 형을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리포트 ▶방송인 박수홍 씨가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피해액이100억 원이 넘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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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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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억 아파트 자녀에 저가양도하니 세금 3.7억이 줄어드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하락 거래가 이어지면서 특수관계인 간 주택을 ‘저가 양도’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을 증여하는 대신 저가 양도하게 되면 최근 거래 사례 중 1~2건 정도의 하락 거래 사례를 시가 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최근 시세보다 4억~5억원 이상 저렴하게 거래된 사례의 경우 증여에 준하는 저가 양도 사례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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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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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투잡 뛰었는데…종합소득세 날벼락 맞은 이유
직장인이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포인트강연료·인세 등 부수입年 3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납부해야"3000만원 초과 땐 사업소득으로 분류기타소득이라 신고 땐 '허위신고 가산세' 물수도"퇴근 후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본업 이외에 전문성을 가지는 직장인들은 강연을 다니거나 책을 집필하기도 한다. 이달 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같은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신고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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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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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판사님의 계산 방법은?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 중 재산분할이 통계적으로 금전적인 면에서 가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의 판결시 이를 실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히 30%, 50% 정도를 분할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재산분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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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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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비과세를 위한 조건
상속을 하거나 받을 때 상속한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상속한다고 해서 모든 세금을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기 마련이죠.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가 다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사망일 당시 돌아가신 부모님과 별도 세대여야 한다는 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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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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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6억 낀 10억 아파트, 자녀에 물려주면 세금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강화하면서 자식 등에게 주택을 미리 넘겨주는 증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연간 증여 건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8만9312건에 머물렀지만 2018~2019년 연간 11만 건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15만2427건으로 급증했다.자산가들 사이에선 특히 절세 목적의 ‘부담부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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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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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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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가 송금한 1억…"돌려달라" 패소, 왜?
치매80대 아버지 사망 후 1억여원 증발 발견해2년간 돌봄서비스 하던 사회복지사 동생 계좌에유족 "횡령 또는 절취한 것"…法 "관련 증거 없어"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A씨. 아버지의 계좌를 확인한 순간 아찔함을 느꼈다. 치매를 앓다 사망한 아버지를 위해 생전 만들어줬던 통장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이 어딘가로 인출된 상태였기 때문이다.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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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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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집 받으려다 3억 물어야 할 판"…날벼락 맞은 사연
A씨는 최근 부친으로부터 공시가격 8억원(시가 10억원)의 서울 주택을 증여받았다. 원래 서울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 3.5%가 아니라 12.4%의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에 따라 취득세 9920만원에 2억2000만원에 가까운 증여세까지 물어야 할 처지다. 고민하는 A씨에게 세무사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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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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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자만의 일 아닌데…세율·공제한도 개편에 정부 뒷짐
아파트 등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속세가 더 이상 소수만의 '부유세'가 아닌 국민 상당수에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맹탕'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조정이나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의 대폭 개편은 없는 것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오는 15일부터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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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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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대출 이자는 4.6%야" 가족끼리 매정해도 이렇게 하세요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SOS’코너 연재물 중 독자의 관심이 가장 컸던 가족 간 다툼을 줄이는 금융팁을 정리했다. 가족이라도 돈을 거래할 때는 ‘명확한 꼬리표’를 남겨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객관적 자료를 증빙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나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①가족 간 대출이자4.6% 아시나요?상속세율. 그래픽=김경진 기자capkim@joongan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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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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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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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사! 상속 포기 후 발견한 5억 보험금 내 돈이었네"…보험금 수령은
# A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상속을 포기 했는데, 몇달 뒤 아버지가 5억원 상당의 종신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A씨는 상속을 포기했던 터라 5억원은 못받을 것으로 지레짐작 하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인에 대한 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상속을 포기를 했더라도 A씨는 사망 보험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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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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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집에 사는 것도 ‘소득’으로 봅니다
최근 국민연금 관련 기사로 포털 뉴스 코너가 뜨거웠습니다. 월 227만 원 국민연금을 받는 66세 남성 얘기, 그리고 월 382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60대 부부 얘기 등이 소개된 기사였는데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 받는 연기 연금을 활용해 수령액을 크게 늘린 경우로 보입니다.https://youtu.be/rHmahZYdLbQ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법도 한 사례였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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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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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어려운 형제만 상속 받았어요" 소송 가능할까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권자, 유류분 주장 가능""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녀 재산상황 상관없어“소송 전 유류분 소멸시효는 반드시 확인해야"아버지께서 생전에 생계가 어려운 둘째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생계가 어렵지 않았으나 현재는 수입이 많았다 적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생계가 어려운 형제에게 모든 재산이 증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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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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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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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부동산 큰손’도 못 피한 ‘형제의 난’…형제간 상속 재산 소송전
모친 소유 회사 지분 두고 형제간 ‘유류분’ 소송동생 “유류분이라도 달라”…형 “제도가 위헌” 반박서울 동대문 일대에 대형 쇼핑몰과 특급호텔을 운영하며 ‘부동산 큰손’으로 불리는 그룹사 사주 일가가 상속 재산을 놓고 2년 가까이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모친의 회사 지분이 형에게 모두 증여된 것을 두고 “유류분이라도 달라”는 동생의 주장에 회장인 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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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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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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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재산 숨긴 세금체납자 2천416명 적발…366억 징수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는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종합소득세27억원을 체납했다. 최근 국세청은 A가 병원에서 나온 수입을39억원어치 가상자산(가상화폐)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그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이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게 되자 A는 체납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B는 특수관계인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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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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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간 손주에게 보낸 생활비…'증여세'로 돌아온 손주사랑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소요되는 생활비, 교육비, 용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제행위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는 건 당연하게도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조부모가 손주에게 지급하는 교육비와 생활비는 어떨까요? 이 또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까요? 세법은 이 둘 간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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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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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돈 좀 빌려줘요"…차용증도 썼는데 증여세를 내라니
차용증 쓰고 이자도 꼬박꼬박 냈는데…증여세 폭탄 맞은 이유?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3년 전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고민 끝에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했다. 급매물로 시세보다 1억원쯤 낮게 나온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취득했다.A씨는 아파트 매입에 필요한 돈을 어머니로부터 빌리기로 했다. A씨는 2회에 걸쳐 돈을 빌렸고 빌릴 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 현재까지 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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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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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증여받은 2000만원, 세금신고 안 했더니 생긴 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는 영어로 ‘gift tax'로, 영어단어로 보면 의미가 직관적이다. 금전적 이득을 선물 하듯이 넘겨주는 것에 대한 세금이다.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000만 원(단,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는 5000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는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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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직원 도움 받다가 넘어져 골절…배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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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 무죄 내린 판결…긴 미국 생활로 전하지 못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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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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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재산인데…가입 안된대요" 애타는 세입자 '어쩌나'
05.11
사람 쓰러졌는데 '찰칵'…카메라부터 켠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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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된 딸 ‘졸피뎀 분유’ 먹인 아빠, 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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