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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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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부고발자의 최후… “95억 뱉어내라” 무슨 일?
현대차에 대한 내부고발에 나서 미국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전직 직원에게 국세청이 95억원의 세금을 뒤늦게 부과했다. 1년 넘게 과세 통지를 미루다 갑자기 이 같은 통보를 한 탓에 이 직원은 하루아침에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부장으로 재직하던 김모씨는 2016년 현대차 개량 엔진에 결함이 있고 그 사실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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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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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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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에 어머니 병원비까지 감당했는데...내가 받게 될 상속분은?"
"저는 4남매 중 둘째입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의 금전 관리는 전부 아버지가 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빚이 꽤 있으셨더라고요. 마침 저한테 모아둔 돈이 있어서 아버지 빚을 엄마 대신 갚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는 엄마를 모시고 단둘이 살았습니다. 결혼 안 한 자식은 저밖에 없고, 저 역시도 결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지병으로 오랫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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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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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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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 후 남긴 두 유언… ‘의사능력’에 法 판단 갈렸다
강남 아파트·용인 땅 서울대 기부생전 “의사 아들 불효… 재산 환원”치매 환자 유언, 의사능력 보여줄객관적 자료 따라 법원 판단 갈려치매 진단을 받은 뒤 거액의 부동산을 대학에 기부하겠다고 한 부친의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 의사인 아들이 재력가였던 부친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항소심도 “유언 작성 당시 분명한 의사 능력이 있었다면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6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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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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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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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태영, 부친에 받은 ‘30억대 주식’ 증여세 소송서 일부 승소
배우 윤태영 씨(49)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대 주식을 두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윤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윤 씨는 2019년 9월 부친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 B사의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윤 씨는 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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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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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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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리팍', 매수 12년 후 팔았는데 세금 0.8억 vs 8억
"나는 당연히 비과세? 황당한 과세 사례 1주택자 제일 많아"◇ 김수영> 지금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이 다주택자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1주택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세무 상담 받아야 되나요?' '그냥 비과세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요?'(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안수남> 글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비과세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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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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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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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인감으로 '500억 빌딩' 몰래 상속등기한 오빠
건설업자였던 A는 B와 결혼해 아들 C와 딸 D, E를 낳았습니다. 사업수완이 좋았던 A는 큰 부를 일궜습니다. 어느날 A는 72세의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장남인 C는 “대표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상속세신고를 위해 필요하다”며 어머니 B와 여동생 D, E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갔습니다.상속세신고가 끝나고 몇 달 후 D와 E는 C에게 “아버지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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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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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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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밑에 숨겨놓은 금괴, 도난 당했다 찾았는데 세금 낸다고?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발견된 상속재산사망일 이후 재산 분실해도…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과세서울의 한 사학재단 설립자인 김검소씨는 몇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였지만 평소에 종이 한 장도 낭비하지 않을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해 왔습니다. 은행을 신뢰하지 않아 은행거래를 하지 않았던 김씨는 돈이 모이면 예금을 하지 않고 금괴로 바꿔 장롱 밑에 숨겨두었는데 김씨가 지병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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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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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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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 한 푼 못 남긴다" 유언…남편 재산 형제 명의됐는데
# 남편을 수년간 병간호하다 하늘나라로 떠나 보낸 민영씨(가명·44·여). 슬픈 마음을 겨우 추슬렀지만 곧이어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다. 남편 명의 아파트가 남편 형제들의 명의로 이전된 것이다. 남편이 평소 소유하던 값비싼 물건들도 모두 형제들에게 넘어갔다.민영씨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그러자 이들은 남편의 유언장을 보여줬다. 유언장에는 '나는 부인에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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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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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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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면 증여세 없다? "형식과 실제 지급내역 있어야"
◆한국에 계신부모의 돈을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일반적인 차용증과 같은 내용과 형식을 갖춰야 한다.한국에 사는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으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될까?온주 윗비Whitby 지역에 주택구입을 진행 중인 K(48)씨는 "부모님으로부터 20만 달러를 지원받기로 했는데 증여세가 마음에 걸린다.한국은 캐나다와 달리 자녀가 부모의돈을 받으면 세금을내야 하는데 증여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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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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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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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부동산 준 父…뿔난 딸들 "다시 내놔라" 소송전
망인인 유 모 씨는 생전에 며느리와 두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그가 2017년 10월 사망하자 그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2020년 4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피고 측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김 모 씨는 자신이 설립한 장학재단에 재산을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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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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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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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만남’ 9.2억 받고 5.3억 세금… 소송 냈다 패소
미성년 때부터 조건만남으로 인연…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판결‘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수년간 9억여원을 받은 여성이 세무 당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자 ‘성매매의 대가’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30대 여성 A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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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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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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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긴 아깝고 보유세 부담됐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네
부동산 침체…집 팔긴 아깝고 보유세 부담되면 '증여'로 절세부동산 하락기 절세법증여세는 시가 기준 계산물려주면 절세에 유리올 초 대부분 지역비조정대상 지정세율도 내려 추가 혜택자산배분 위해선며느리·사위에 증여상속재산 합산 제외부동산시장이 하락장에 접어들면서 주택 처분을 놓고 고민에 빠진 사람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라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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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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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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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서 연인돼 받은 9억… "증여세 5억 내라" 판결
여성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04년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30대 남성 B씨를 만났다. 관계가 깊어진이들은 서로를 연인으로 생각했다. 전업 주식투자자이던 B씨는이후7년여간 거액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 A씨의 증권계좌를 대신 관리하며 주식거래까지 해줬다.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2007~2008년 '아버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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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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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비해 사전 증여했는데 10년 후 날벼락?…증여 vs 상속 중 유리한 건?
상속이냐 증여냐.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된 고민은 세금일 겁니다. 알아야 아낀다. 상속 증여 시 절세 노하우 고경남 세무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답변]안녕하세요?[앵커]세무사님 고객 중에서 이런 어르신들, 부모님뻘 되는 분들도 계세요?[답변]많이 계시고요.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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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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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하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입주민들의 요청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관리비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다고 답해보지만 그런 이유나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따질 경우에는 명쾌한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다.이번 호에서는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로 규정된 물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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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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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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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써준 대로 냈다가 낭패 본다
모두채움신고서 누락정보로 세금 더 낼 수추징세액 많거나 환급 적으면 수정해봐야국세청에서 받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에 적잖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채움신고서 그대로 신고하면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내거나 환급을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이미 내용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경우 그대로 신고하기보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수정하고 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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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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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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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아들 가져간 제사, 돌려달라"…원칙 깬 두 딸의 소송
제사는 아들이 물려받는다는 원칙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11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서 ‘제사 주재자’를 지정할 때 남성을 우선한다고 반복해 왔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혼외자 아들이 가져간 제사, 돌려달라” 두 딸의 소송민법상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망인의 유해와 유골도 '제사용 재산'에 포함돼, '제사주재자'에게 결정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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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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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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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 유해 두고 다툰 법률혼·사실혼 배우자…“유해 소유 남녀·적서 불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2008년 이후 15년 만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대법관 9인 다수의견 “제사주재자, 남성 우선 안 돼직계비속 중 최근친 연장자인 장녀 측 손 들어줘”대법관 4인 별개 의견, “개별적·구체적 판단해야부부 중심 가족 형태, 배우자도 귀속자에 포함해야김선수 보충 의견, “양측 유해 나눠 갖고 추모해야”제사상 자료사진. 서울신문DB고인의 유해 등 제사용 재산을 갖는 민법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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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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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모아 집 사고 혼수품 장만?…자칫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가족간 금전거래 절세법생활비·용돈·학자금은세금 안내도 되지만보석 등은 제외될 수도10년 단위로 일정액 면세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성인 자녀 5천만원까지5월은 어린이날을 비롯해 어버이날, 성년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많아 가족 간 용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은 달이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적잖은 용돈을 주는 모습도 주변에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통상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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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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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만 해도 어려운데”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하는 이유
2023년 5월로접어들며 국세청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특히 종합 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다.이는 미신고에 따른 세금이 추가로 추징되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러한 반면종합소득세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전해져'어떻게,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관심 또한 쏠리고 있다."뇌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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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05.13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05.13
‘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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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받고 30일치 월급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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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남매 고데기로 ‘끔찍 학대’…잔인한 계모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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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사망… 후행차 운전자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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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한 류석춘 징계 타당"‥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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