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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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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나타나 자식 목숨값 챙긴 친모... "이게 상속 정의인가요"
한지붕 아래 살면서 엄마를 돌본 건 딸들인데, 남동생만 집을 물려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이숙희(가명·66)씨는 40년간 머물러온 보금자리가 최근 들어 낯설어졌다. 함께 모시고 살던 엄마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난 뒤 집주인이 남동생 희철(가명·61)씨로 바뀌면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2층짜리 주택은 남매가 부모님과 한데 모여 살던 공간이었다. 큰딸 숙희씨가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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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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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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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형제간 재산다툼, 되레 세금부담만 키웠다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평가액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A씨는 2021년 6월 아버지로부터 단독주택 한 채를 증여(지분 2분의 1)받았다. 당시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약 5억원으로, A씨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런데 국세청(이하 처분청)은 해당 주택을 두고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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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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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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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준 땅 돌려받으려 "증여 아니었다"…법원 판단은[법대로]
2016년 소유권이전등기 통해 자녀에게 증여2020년 "부모 고마운 생각 안 가져…뺏어올래""등기권리증 갖고 있고 공과금 납부 중" 주장法 "부모가 관리해왔어도 명의신탁 단정 못해"[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가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자 다시 돌려받기 위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한 명의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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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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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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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 바쳐 부모님 식당 키웠는데…얼굴 안 비치던 동생들이 지분요구”
아버지가 문 연 식당을 40여 년간 도맡아 운영해 온 장남이 아버지 사망 후 그간 연락 없던 동생들로부터 지분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2남 2녀 중 장남인 A 씨는 군대에서 막 제대했을 당시 아버지가 불편한 몸으로 식당을 차리자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나중에는 아예 식당을 도맡아서 운영했다. 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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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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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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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줬더니 재산 소송 건 큰아들…억울합니다
남편의 혼외 자녀로부터 유류분 소송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암 투병 끝에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하기 3년 전에 저와 공동명의로 갖고 있던 집을 제게 증여했습니다.저는 남편의 혼외 자녀와 3남매를 키우며 30년 넘게 반찬가게를 했습니다. 큰아들인 남편의 혼외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재료를 사서 손질하고 조리하는 일을 전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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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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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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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 3억·미혼 출산 가구 1.5억 증여세 공제…기재위 통과
혼인이나 출산을 할 때 부모로부터 1억5000만 원까지,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혼인증여공제에 “초부자 특권 감세”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미혼 출산 조건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처리된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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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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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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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가지신 분 조심하세요…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산세 내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피스텔 소유주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강남구청은 A씨가 소유한 오피스텔들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판단했다.건축법 시행령은 재산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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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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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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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 인테리어 공사해도 양도세 공제 '제로'인 까닭은… [알부세]
◆알쏭달쏭 양도세 필요경비인테리어 공사, '자본적 지출'만 공제주택 가치· 내구 연한 ↑ 용도에 국한바닥·창호 등 마감재 교체 대부분 제외발코니 확장·섀시 설치는 공제 가능viewer②양도세 계산하기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전문 지식을 갖춘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처럼 단순한 계산이라면 수십 만 원씩 수수료를 내고 대행을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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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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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버지 유족연금은 내 것"…장례식장 낯선 여자에 '경악'
사망한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라며 유족연금 지급을 주장한 여성 때문에 고민이라는 자녀 사연이 전해졌다.16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고민을 의뢰한 A씨 고민이 공개됐다. 중학생 때 부모의 이혼을 겪었다는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며 아버지와 관계를 따로 유지했다.A씨 아버지는 얼마 전 지병으로 사망했다. 그런데 A씨는 장례식에서 만난 여성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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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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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나눠낼때 '이익' 본다…"조세형평 어긋" 우려도
상증세 연부연납 이자율, 시장금리보다 낮아작년 4분기땐 금리차 3.49%…올해도 1%대"일괄납부한 납세자가 되려 상대적 불이익"납세자가 상속세(또는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자산이 당장 없을 때 국세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납부할 세액에 더해 이자 성격인 '가산금'이 붙는다. 하지만 가산금의 이자율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저렴하면서,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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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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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에 증여냐, 7억에 매도냐…자식에게 물려줄 방법, 장기적 유불리 따져봐야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김모 할머니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두 채의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다. 그는 해당 주택들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거주하던 아들이 귀국해 임대주택 중 하나를 증여할 계획을 하고 있다.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매매로 계약을 하거나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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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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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이 물려준 선산, 오빠가 혼자 다 가지려고 해요" [더 머니이스트-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임야와 농지, 장남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제사용재산이면 제사주재자가 단독 상속받을 수 있어제사용재산은 상속세도 면제"주변이 개발돼 제사목적 없으면 제사용재산으로 보기 어려워"A는 B와 혼인해 장남 C와 차남 D, 그리고 막내 딸 E를 낳았습니다. A에게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임야 3000평과 농지 400평이 있었습니다. 이 임야와 농지는 A의 조상 대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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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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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돈 빌려도 증여세 낼 수 있어
증여받으면 3개월 내 신고-납부해야신고 후 석 달내 반환시 증여에만 과세석 달 후엔 증여-반환거래 모두 과세계약서 작성하고 적정 이자 상환해야Q. 제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거래처의 대금 결제가 늦어지면서 원재료 구입비, 인건비 등을 위해 급전을 마련해야 했다. 방법이 마땅치 않자 부모님에게 1억 원의 현금을 빌리고 일주일 뒤에 갚았다. A 씨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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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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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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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둘만 땅 준다, 그럼 됐나"…칠남매 부친 생전 영상 '반전'
“땅을 아들 둘에게 주겠다”는 아버지의 생전 영상 속 “그럼 됐나” 정도로는 사인증여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일곱 남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아들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유언 촬영한 줄 알았는데…유언도 증여도 아냐아들 둘 딸 다섯 집안의 막내 아들 A씨는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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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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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건너뛰고 곧바로 손주에게 5억 물려줬더니 벌어진 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0·60대가 된 자녀보다는 어린 손자, 손녀에 대한 상속·증여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미 집을 보유한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면 다주택자 규제에 걸려 비용이 만만찮다 보니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상속·증여’가 늘어나는 추세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엔 산출세액의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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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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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60살, 0세 손주에 아파트 물려줍니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30%의 증여세가 할증된다. 그런데도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세대생략 증여는 고령화·장수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흔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60대 아들이 80대 할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요즘 현실. 늙어가는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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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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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아파트 물려줬는데…조카가 내놓으랍니다"
동거했던 언니로부터 아파트 유증조카가 언니 사후 '유언무효소송' 제기"유언 당시 불완전한 의식상태에선 공증유언도 효력 없어""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경정청구 통해 환급받아야"A씨는 결혼한지 5년만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A씨는 재혼도 하지 않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아들 B씨를 키웠습니다. A씨는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습니다. 아들 B씨는 장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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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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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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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맞았다"…고지서 받아든 건물주 '깜짝' 놀란 까닭
국세청, 대형빌딩·토지도 시가로 과세상속·증여세 최대 100% 늘어국세청이 ‘꼬마빌딩’에 한정한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을 토지, 대형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면 공시지가 대비 세금이 최대 100%가량 늘어난다. 꼬마빌딩 시가 과세를 두고 건물주가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 확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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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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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빌딩·토지 등에도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세부담 늘어날 듯
국세청이 그동안 이른바 ‘꼬마빌딩’ 등에 주로 적용해 온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를 대형 빌딩과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4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꼬마빌딩 외에 대형 빌딩, 토지,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의 주식 등에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기기 시작했다.기존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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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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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16억 집' 7억에 넘긴 아버지…'5억 세금 날벼락'
양도소득세·증여세 총 4억9000여만원 부과16억 상당 부동산을 반값에 넘겨 5억원가량의 '세금 폭탄'을 맞은 아버지와 아들이 시가 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자(父子) 관계인 A·B·C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10년 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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