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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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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들 예금서 5억 인출한 80대 노모가 '유죄' 받은 까닭
유가족은 고인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해서 써도 될까. 상당수가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장례비 마련이나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몰라 골치를 앓는 부분이다.2020년 80대 노모 A씨가 지병을 앓던 40대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의 통장에서 5억원 상당의 돈을 인출했다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A씨는 인출한 돈 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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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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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된 후 1000원도 못 받았는데…부모님이 ‘생활비 독촉’”
성인이 된 후 금전적 지원을 일절 해주지 않은 부모가 취업 후 생활비를 요구한다. 꼭 줘야 할까.15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스무 살 이후 부모님께 단돈 천 원도 손 벌린 적이 없었다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A씨는 최근 모 기업의 공채로 취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교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도 스스로 마련했다고 한다.A씨는 부모님 집에 살 때 아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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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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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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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증여한 ‘생명보험’…상속 때 나눠야할까
제3자를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유류분 권리자(친족 등)에게 손해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바꿨거나, 보험수익자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류분 산정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둬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한다.대법원 2부(주심 민경숙 대법관)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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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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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받은 용돈,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부모님이 대신 내준 학비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요? 추석 명절에 친지어르신들이 주신 용돈의 경우는 어떨까요?오늘 살펴볼 사건은 할머니가 미국에 유학간 손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쳐준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자 손자가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할머니는 매달 800만~1000만원씩 총 3억3000여만원의 경비를 손자에게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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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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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돌연 양녀 올랐다…드라마 뺨친 '200억 상속전쟁'
최근 자산관리(PB)업계에선100세 가까운 할머니 A씨의200억원대 재산을 두고 요양보호사였던 ‘수양딸’과 친척들 간에 벌어지는 다툼이 화제다. 현재 상속 1순위인70대 미혼 아들은 치매를 앓는 데다 A씨 조차 기력이 쇠약해 상속 플랜을 마무리 지을 수 없어서다.이런 상황 속 A씨의 조카들이 나서서 상속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수년 전부터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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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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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잘못 손댔다가 땅 치고 후회"…연 260만원 건보료 유탄맞은 老부부
9월부터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 2685명 피부양자 제외국민연금公 "`반납·추납·연기` 신청땐 연금액 규모 살펴야""재산 매각·소득감소 땐 건보공단에 조정신청 가능""은퇴한 노부모가 퇴사하고 추가납입과 반납·연기 등으로 부풀린 국민연금에 유탄을 맞은 것 같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9월부터 제외돼 앞으로 연간 26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네요." "제가 추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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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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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가진 내연녀에 수십억 유산 약속…헤어졌어도 유효한가요?”
임신 후 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30대 여성이 수십억 원의 재산을 아이에게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헤어진 후 남성은 마음을 바꿔 법적 다툼까지 벌이게 됐다. 내연녀에게 약속한 수십억원의 유산, 불륜 관계가 끝나도 유효할까.26일 방송된JTBC‘사건반장’의 별별 상담소에서는30대 여성 김모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수제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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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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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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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면책 받았는데 ‘돈 갚으라’ 판결…대법 “이의제기 할 수 있어”
파산 선고로 과거 빌린 돈에 대한 채무를 이미 면제 받았는데 이런 사정을 모르는 재판부가 뒤늦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채무자 ㄱ씨가 채권자 ㄴ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의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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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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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상속세 부과됐다"
외동으로 자란 박영수 씨는 고령에 지병까지 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앞으로 막대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어머니도 이미 10년 전 돌아가셔서 세상에 홀홀단신 남은 영수씨였기에 큰 고민없이 상속을 포기했다. 그리고 상속을 포기해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세금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상속세를 무신고했다.하지만 1년 후 영수씨는 세무서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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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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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장례식 부의금통 들고 튄 오빠...상속인이라 괜찮다?
최근 아버지 상을 치른 A(50)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둘째 오빠가 발인 전날 부의금 통을 갖고 사라진 것이다. 이민을 간 첫째 오빠 대신 아버지 사업을 돕다가 경영권 다툼으로 가족들과 사이가 멀어진 뒤 아버지 장례식에서 7년여만에 가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뒤 자신의 상속 몫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더니 벌인 일이었다.A씨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오빠의 행동에) 당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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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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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생명보험금 수령한 자녀, 상속세 내야할까
피상속인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상속재산 vs 상속인의 고유재산 여부보험금청구권은 수령인의 원시취득 권리상속재산 편입 안 돼..상속포기해도 보험금 수령 가능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상속인의 '특별수익'유류분소송, 상속재산분할 시 분쟁 대상 될 수 있어상속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헌재도 '합헌' 결정보험을 통한 상속도 고려할 만 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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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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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을 게 빚밖에 없어요"…차라리 상속포기 하는 사람들
"부모 빚 물려받기 싫다"…상속포기 역대 최다코로나發 경기침체 장기화 영향서울가정법원, 상속포기 4106건'빚 일부만 상속' 한정승인도 늘어상속포기땐 후순위자 변제 의무관계인 모두 상속포기해야전문가 "저소득층이 주로 포기"'장기 불황 시그널' 우려도고교 1학년 A군은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가 약 1800만원의 빚을 남겼다는 걸 알게 됐다. 미성년자로 소득도, 아버지가 남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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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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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 1조원 걸린 미국 복권에 한국인이 당첨된다면, 세금은?
미국 복권 ‘메가밀리언스’의 1등 당첨금이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넘겼다. 당첨금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으면서 국내 네티즌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메가밀리언스를 구매할 수 있는지, 당첨될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면 되는지 등이다.29일(현지 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각으로 이날 오후11시에 추첨하는 메가밀리언스의 1등 당첨금은11억달러(약 1조43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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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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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수천만원 판 전문업자, 차명계좌로 탈세
#중고제품 전문 판매업자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여러 곳에 가족과 지인 명의로 아이디를 만들어 고가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했다. A씨는 시계, 귀금속, 명품가방 등을 판매했는데 일부 제품 가격은 억대에 이르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담보물로 받은 물건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판매했으며 판매대금을 전부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매출 신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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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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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태어날때 일단 2000만원 입금해야 하는 이유
과거 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절세,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들도 외면할 수 없는 이슈가 됐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세, 종합소득세, 연말 정산까지 전문가처럼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여전히 미지의(?) 영역처럼 느껴지는 분야, 바로 증여와 상속입니다. 저 역시 증여와 상속이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했는데요, 장원세무사의 이장원 세무사님을 만나고 생각을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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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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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집, 무주택 자녀에게 '이 가격'에 팔면 증여세 '0원'
다주택자인 부모가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시가보다 싸게 팔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에 양·수도하는 경우 증여세나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해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양도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다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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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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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짐없이 돈 냈는데…보험금 1원도 못 받는답니다" 분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름 전 예상치 못한 자동차 사고로 60대 어머니를 여의었다는 40세 박모씨. 외동으로 어머니의 병원비와 장례 비용 전체를 부담해온 박씨는 3일 전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들어둔운전자보험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박씨 어머니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전액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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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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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가 빚 2억.. 부모 빚 떠안는 아이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A양은 하루 아침에 빚 5천만 원을 떠안게 됐다고 A양의 어머니는 하소연 합니다.작년에 사망한 아버지가 남긴 빚이 고스란히 A양에게 상속된 겁니다.10여 년 전 A양이 한 살이던 때도, 할아버지가 남긴 빚 2억 원이 A양에게 상속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A양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A양 어머니]"설마 한 살짜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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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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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하지 않은 아내와 혼외자 딸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민법은 1093조에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규정되어있고 지정을 제3자한테 위탁하거나 본인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어- 민법 1095조에 의하면 유언집행자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 재산에 관련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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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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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카드'로 몇백만원 긁는 금수저…동선 분석해 증여세 부과
상속·증여, 자주 묻는 궁금증15억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땐상속세 부담 없어져 고려할만손자 등록금 내준 할아버지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어'부자들의 세금'으로만 인식됐던 상속세와 증여세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이대희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소장은 "최근 자산가격 상승으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위드 상속세 시대'가 됐다"면서 "평소에도 상속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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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대금 1억7700만원 안 줬다”… 소송당한 배우 김수미,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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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인남성 둘 모텔에…70대 업주, 방키 그냥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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