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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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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미사일이 지붕 뚫고 들어왔는데…‘배상금 2억’ 날린 사진 한 장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갑자기 지붕을 뚫고 '미사일'이 떨어져 내려 바닥에 박혔습니다. 건물 주인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실제로 지난 2015년 말 미군 훈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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