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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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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수입도 과세? 부업 소득은? 국세청, 절세가이드 내놨다
국세청,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Q&A 국세청이 지난해 국세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 중 빈도가 높은 것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로 정리했다. 중소사업자ㆍ근로자ㆍ영세납세자의 절세 방법을 알려주는 ‘세금절약가이드’ 책자에서다. 이 가운데 납세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절약가이드는 주요 서점과 온라인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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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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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돈 빌려도 증여세 낼 수 있어
증여받으면 3개월 내 신고-납부해야신고 후 석 달내 반환시 증여에만 과세석 달 후엔 증여-반환거래 모두 과세계약서 작성하고 적정 이자 상환해야Q. 제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거래처의 대금 결제가 늦어지면서 원재료 구입비, 인건비 등을 위해 급전을 마련해야 했다. 방법이 마땅치 않자 부모님에게 1억 원의 현금을 빌리고 일주일 뒤에 갚았다. A 씨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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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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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생명보험금 수령한 자녀, 상속세 내야할까
피상속인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상속재산 vs 상속인의 고유재산 여부보험금청구권은 수령인의 원시취득 권리상속재산 편입 안 돼..상속포기해도 보험금 수령 가능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상속인의 '특별수익'유류분소송, 상속재산분할 시 분쟁 대상 될 수 있어상속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헌재도 '합헌' 결정보험을 통한 상속도 고려할 만 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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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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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쪼들리는 그가 왜 아버지 유산상속 포기했을까
공무원으로 퇴직한 A는 2017년 지병으로 사망했다. 유족으로는 처 B와 자녀 C와 D 2명이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시가 7억 원의 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A의 장남 C는 젊은 시절부터 변변한 직업 없이 가족들의 속만 썩이면서 지내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다. 게다가 2015년 A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업을 하려다가 망하고 결국 사채업자인 갑에게 4억 원가량의 빚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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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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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증여세 줄이려면 부담부 증여를
Q. 시세 30억원의 상가(취득가 18억원)를 15년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1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해 상가를 담보로 대출 12억원을 받았다. 당시 상가의 감정가액은 25억원, 공시 가격은 17억원이었다. 이 상가를 성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증여세가 어느 정도나 나올까.A.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부동산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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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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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짜리 집을 자녀에 물려줬다, 세금 한푼 안내고
보유세 폭탄시대, 어떻게 생존할까… 유찬영 세무사 인터뷰“‘부자가 삼대(三代) 못 간다'는 옛말이 있죠. 요즘엔 상속세 내면 정말로 재산이 절반씩 날아갑니다. 이건 부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 한두 채 가진 중산층도 상속 후 얼마나 남을지 고민해야 합니다.”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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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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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불리? 제각각 달라"…"14억 1채, 7만∼23만원"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차별' 논란은 수그러들게 됐지만 현행 법령으로도 부부 공동명의가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현행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이 주택 1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가리킨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을 산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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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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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아파트 양도세 없다?"…아내한테 증여, 이렇게 했다간 더 잃는다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A씨. 현금이 필요해 시가 약 5억원의 아파트 한 채를 매각하려 한다. 그런데 다주택자 중과세율(1세대 2주택은 20%, 1세대 3주택은 30% 가산)이 적용돼 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 고민하던 A씨에게 한 지인이 절세 전략을 귀띔해줬다. 6억 미만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한 후 아내가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지 않고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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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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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태어날때 일단 2000만원 입금해야 하는 이유
과거 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절세,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들도 외면할 수 없는 이슈가 됐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세, 종합소득세, 연말 정산까지 전문가처럼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여전히 미지의(?) 영역처럼 느껴지는 분야, 바로 증여와 상속입니다. 저 역시 증여와 상속이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했는데요, 장원세무사의 이장원 세무사님을 만나고 생각을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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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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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바람피운 전 남편이 준 건물
15년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저에게 그런 의미였어요.#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진정한 사랑을 찾았어. 이혼해 줘. 알면서도 왜 버티는 거지?""나는 당신이랑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아이들이랑 아버님 아니었으면 진작 끝냈어!"전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와 이혼 요구를 그 오랜 세월 견뎌왔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언제나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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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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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나눠낼때 '이익' 본다…"조세형평 어긋" 우려도
상증세 연부연납 이자율, 시장금리보다 낮아작년 4분기땐 금리차 3.49%…올해도 1%대"일괄납부한 납세자가 되려 상대적 불이익"납세자가 상속세(또는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자산이 당장 없을 때 국세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납부할 세액에 더해 이자 성격인 '가산금'이 붙는다. 하지만 가산금의 이자율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저렴하면서,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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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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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자산 45억원… 상속이냐 증여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녀에게 상속하는 게 좋은가요? 증여하는 게 좋은가요?" 고객과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동일한 재산에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같지만 세금이 다르게 나와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사례를 통해 어떤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자.성인 자녀 3명이 있는 A씨는 부동산 자산으로 30억원, 현금 자산으로 15억원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증여하지 않고 총재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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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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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떠나자 "엄마 외롭다, 20억 아파트 팔자"…큰딸의 속내
최근 김모(71)씨는 예상치 못한 큰딸의 상속재산 요구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남편과 사별한 지 석 달 뒤, 큰딸은 “엄마 혼자서 큰 집에 살면 외롭다”며 자신의 집 근처로 옮기라고 권유했다.김씨는 “주변에 친구도 있고, 살던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큰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자 큰딸이 머뭇거리며 “그럼 상속세를 두 번 내야 한다”며 느닷없이 상속 얘기를 꺼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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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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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신혼부부 "증여재산 공제 받으면 얼마나 아낄수 있을까"
양가에서 2억·1억5000만원 받으면 세금 500만원Q. 30대 중반 A씨는 지난해 가을 결혼한 후 첫 명절을 맞아 아내 B씨와 함께 부모님 집을 찾았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녀 계획 얘기가 나왔고, A씨는 아직 경제적 여유가 없어 몇년 뒤 낳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혼 전부터 B씨와 결정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현금 지원을 해줄 테니 그 시점을 좀 당길 수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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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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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세금 22억→1억 확 준다…45억 집 가진 아빠 대물림 수법
이유 있는 부자간 직거래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대물림하면서 증여하지 않고 돈을 받고 파는 사례가 잇따른다. 매정해 보이는 부자간 직거래에 주택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은 주택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하락을 주도하고 간혹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는 폭락 거래도 적지 않다.그냥 쉽게 증여하지 않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매매하는 이유가 뭘까.부모·자식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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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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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하지 않은 아내와 혼외자 딸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민법은 1093조에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규정되어있고 지정을 제3자한테 위탁하거나 본인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어- 민법 1095조에 의하면 유언집행자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 재산에 관련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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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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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재산 몽땅 가져간 새어머니 "뺏어보든가""
- 상속재산분할 재협의 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협의해야-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는 어떠한 형태의 약속이든 반드시 녹음해야 해- 입양한 자녀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면 상속권이 있어"아버님이 지난해 5월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살고 계시던 아파트였는데요. 어머님이 저희 남편을 살살 설득해서 땅과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분할하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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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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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 얹혀살아놓곤…“내가 모셨다”며 부의금 내놓으라는 장남
사업 실패로 부모님 집에 얹혀살던 장남이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며 부의금 전부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대기업에 다니는 40대 남성 A씨는 2남 1녀 가운데 둘째다. A씨 부모님은 첫째인 A씨의 형을 늘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고 한다.A씨 형은 40대 초반, 연이은 사업 실패로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부모님 집에 들어가 3년간 얹혀살았다. A씨는 “형은 부모님께 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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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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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집, 무주택 자녀에게 '이 가격'에 팔면 증여세 '0원'
다주택자인 부모가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시가보다 싸게 팔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에 양·수도하는 경우 증여세나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해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양도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다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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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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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 아파트, 1억에 갭투자…알고보니 '아빠 집'이었다
#1. A 씨는 시세 31억 원의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에게 22억 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 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선금으로 받은 1억 원도 다시 아들에게 돌려주면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을 받아 조사 대상에 올랐다.#2. 법인 대표인 B 씨는 시세 24억 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 원 낮은 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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