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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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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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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父, 딸명의로 보험료 수천만원 미납
아버지의 끔찍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딸 김모씨가 초등학생이던 2004년경,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행으로 수차례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아버지는언니에게도 손찌검을 했다. 세 사람은 폭력을 피해다른 지역으로 도망치기도 했다. 2007년 부모님은 이혼했고, 이후 김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김씨는 어엿한 대학생이 됐다. 그런데 2015년 3월 아버지가 김씨를 찾아왔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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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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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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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낸 아파트 양도세, 7500만원 돌려받았다
"양도세 중과 '무효'…환급하라" 판결문 뜯어보니 과세당국, 불황기 '일반세율' 약속→호황기 외면오락가락 세법 적용에 납세자·시장만 혼란 가중# 2009년 4월 과천에 아파트를 매입한 K씨는 이를 2019년 7월 8억9000만원에 팔았다. K씨는 부동산 침체기였던 아파트 매입 당시 집을 사면 양도 시기에 상관없이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정부 말을 믿었다. 이에 기본세율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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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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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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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돈…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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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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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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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뒷바라지했는데 주식 대박나자 불륜…재산분할 될까
4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 아내를 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남자의 추잡한 실체가 공개됐다.지난 6일 채널IHQ에서 방송된 ‘변호의 신’에는 이혼 후 홀로 살아가던 의뢰인이 한 남성과 동거를 하면서 뒷바라지 했으나 배신을 당한 사연이 소개됐다.5년 전 이혼한 A 씨는 우연히 과거 연인 B 씨와 재회했다.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게 지내는 사정을 들은 A 씨는 B 씨와 동거를 시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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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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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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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혜원의 남편 재단 기부액 증여세 납부 여부 비공개 적법"
손혜원 전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한 돈에 대해 증여세 납부 여부를 국세청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국민의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손혜원 의원의 크로스포인트재단 기부금 7억원 가량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이 정보는 모두 과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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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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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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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 8시간뒤, 은행 달려간 모녀…5억 인출사기 전말
A씨(83)는 아들 김모씨가 사망한 당일인 2018년 8월 8일 딸과 함께 은행에 가 아들 명의 통장에서 5억여원을 인출했다. 김씨의 사망 시각은 8일 오전 1시 4분이고 A씨와 그의 딸(52)이 은행에서 돈을 찾은 건 이날 오전 9시 27분이다.사망8시간 후…수억원 나갔다14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A씨가 사망한 김씨의 도장과 서류를 위조해 금융당국을 속였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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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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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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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부동산 준 父…뿔난 딸들 "다시 내놔라" 소송전
망인인 유 모 씨는 생전에 며느리와 두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그가 2017년 10월 사망하자 그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2020년 4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피고 측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김 모 씨는 자신이 설립한 장학재단에 재산을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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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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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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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 한 푼 못 남긴다" 유언…남편 재산 형제 명의됐는데
# 남편을 수년간 병간호하다 하늘나라로 떠나 보낸 민영씨(가명·44·여). 슬픈 마음을 겨우 추슬렀지만 곧이어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다. 남편 명의 아파트가 남편 형제들의 명의로 이전된 것이다. 남편이 평소 소유하던 값비싼 물건들도 모두 형제들에게 넘어갔다.민영씨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그러자 이들은 남편의 유언장을 보여줬다. 유언장에는 '나는 부인에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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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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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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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면책 받았는데 ‘돈 갚으라’ 판결…대법 “이의제기 할 수 있어”
파산 선고로 과거 빌린 돈에 대한 채무를 이미 면제 받았는데 이런 사정을 모르는 재판부가 뒤늦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채무자 ㄱ씨가 채권자 ㄴ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의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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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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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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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나타나 자식 목숨값 챙긴 친모... "이게 상속 정의인가요"
한지붕 아래 살면서 엄마를 돌본 건 딸들인데, 남동생만 집을 물려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이숙희(가명·66)씨는 40년간 머물러온 보금자리가 최근 들어 낯설어졌다. 함께 모시고 살던 엄마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난 뒤 집주인이 남동생 희철(가명·61)씨로 바뀌면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2층짜리 주택은 남매가 부모님과 한데 모여 살던 공간이었다. 큰딸 숙희씨가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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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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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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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들 예금서 5억 인출한 80대 노모가 '유죄' 받은 까닭
유가족은 고인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해서 써도 될까. 상당수가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장례비 마련이나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몰라 골치를 앓는 부분이다.2020년 80대 노모 A씨가 지병을 앓던 40대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의 통장에서 5억원 상당의 돈을 인출했다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A씨는 인출한 돈 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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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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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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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부과제척기간 임박 ‘과세예고+양도세 부과’…“위법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를 미루어 오다가 부과제척기한 임박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9일 `23년 2/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해 공개했다.심판원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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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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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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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딸에게 27억 집 팔고 10억 전세 계약 맺은 엄마…'날벼락'
A씨는 27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딸에게 매각했다. 딸은 잔금일을 앞두고 이 집을 10억9000만원에 전세로 내놓았는데, A씨가 들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임대보증금을 통한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국토부는 24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이런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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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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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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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아들 가져간 제사, 돌려달라"…원칙 깬 두 딸의 소송
제사는 아들이 물려받는다는 원칙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11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서 ‘제사 주재자’를 지정할 때 남성을 우선한다고 반복해 왔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혼외자 아들이 가져간 제사, 돌려달라” 두 딸의 소송민법상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망인의 유해와 유골도 '제사용 재산'에 포함돼, '제사주재자'에게 결정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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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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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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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못 내” 위헌이라는 집주인, 돈 내라는 세무서…결과는?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면서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집주인들이 패소했다. 법원은 종부세 부과로 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집주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는 집주인 A씨 등 3명이 청주·동청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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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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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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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 후 남긴 두 유언… ‘의사능력’에 法 판단 갈렸다
강남 아파트·용인 땅 서울대 기부생전 “의사 아들 불효… 재산 환원”치매 환자 유언, 의사능력 보여줄객관적 자료 따라 법원 판단 갈려치매 진단을 받은 뒤 거액의 부동산을 대학에 기부하겠다고 한 부친의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 의사인 아들이 재력가였던 부친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항소심도 “유언 작성 당시 분명한 의사 능력이 있었다면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6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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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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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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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준 땅 돌려받으려 "증여 아니었다"…법원 판단은[법대로]
2016년 소유권이전등기 통해 자녀에게 증여2020년 "부모 고마운 생각 안 가져…뺏어올래""등기권리증 갖고 있고 공과금 납부 중" 주장法 "부모가 관리해왔어도 명의신탁 단정 못해"[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가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자 다시 돌려받기 위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한 명의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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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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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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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 '금목걸이' 돌려주지 않은 언니 벌금형
공동 상속된 재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2년 9월 모친의 장례를 마친 후 친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된 금목걸이를 보관하던 중 동생의 반환 요구를 거절해 이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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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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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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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모친 때문에 취득세 12배 낸 청년…"억울하다"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청년이 이혼한 모친의 보유 주택들 때문에 취득세를 12배나 내는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됐다.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무원인 A씨(26)는 최근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아파트를 산 후 군청으로부터 1가구 4주택이라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따라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는 1가구1주택의 취득세율 1%의 12배다.확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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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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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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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빚, 손주는 안 갚아도 된다"…뒤집힌 판례
할아버지의 빚을 손주들이 떠안아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빚 대물림'이 손주까지도 가능했는데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한 거죠."엄마 아빠가 상속 포기했는데…"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까지 참여하는 재판부인데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루거나 기존 판결을 뒤집어야 할 때 구성되죠.오늘(23일) 판결도 중요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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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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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잡겠다고 불법 녹음…대법 "증거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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