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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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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모친 때문에 취득세 12배 낸 청년…"억울하다"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청년이 이혼한 모친의 보유 주택들 때문에 취득세를 12배나 내는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됐다.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무원인 A씨(26)는 최근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아파트를 산 후 군청으로부터 1가구 4주택이라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따라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는 1가구1주택의 취득세율 1%의 12배다.확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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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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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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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법’ 살려낸 시골 검사, 지체장애인 2억3500만원 피해 막았다
사문화된 ‘지정고소인 제도’ 활용해지적장애로 피해 인지 못한 당사자 대신남편 사망보험금 가로챈 시동생 기소#죽은 남편의 시동생이 형수를 속이고 사망보험금 2억3500만원을 가로챘다. 형수가 소유한 집도 자신의 명의로 바꿔버렸다.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 내부의 사안이므로 수사를 즉시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형수의 서명이 적혔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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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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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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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父, 딸명의로 보험료 수천만원 미납
아버지의 끔찍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딸 김모씨가 초등학생이던 2004년경,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행으로 수차례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아버지는언니에게도 손찌검을 했다. 세 사람은 폭력을 피해다른 지역으로 도망치기도 했다. 2007년 부모님은 이혼했고, 이후 김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김씨는 어엿한 대학생이 됐다. 그런데 2015년 3월 아버지가 김씨를 찾아왔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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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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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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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받은 축의금, 덜컥 받았다간…얼마까지 괜찮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미뤘던 결혼을 추진하는 신랑·신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약 3억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결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증여세'에 해당하는데,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통상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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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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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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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에게 ‘세금 27억 원’…국세청은 왜 몰랐나?
종합소득세 20억, 부가가치세 5억, 지방세 2억 등 총 27억 원 체납A 씨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입니다. 연봉이 얼마길래, 1년 세금이 이 정도였을까.최소 35억 원. 국세청이 파악한 A 씨의 2019년 소득입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그러나 취재진은 A 씨를 허름한 고시원에서 만났습니다. 차가운 웃풍이 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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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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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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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지 않았는데 상속재산이라는 이것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특히 재산이나 돈의 흐름은 부모자식 간에도 구체적으로 공유하지 않고, 서로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이에 따라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이나 채무관계를 찾는데 애를 먹는 경우도 발생한다.정부가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재산과 채무내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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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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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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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직거래? 증여?…무엇이 유리할까?
늘어나는 직거래 중엔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려는 경우도 많습니다.증여를 하는 대신 자식에게 싸게 파는 건데요.가족 간 증여와 직거래, 뭐가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정광윤 기자, 앞서 직거래가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증여는 어떻습니까?[기자]증여도 지난해 말쯤 급격하게 늘었습니다.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주택거래 3건 중 1건꼴로 증여입니다.1년 전보다 비중이 두 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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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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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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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50억에 세금 15억 냈는데…" 상속세 확 달라진다
올해부터 10년 이상 기업을 이끌어온 기업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억원 늘어났다.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도 추가됐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자녀의 범주에 포함시켜 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속세는 1950년 관련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유산 총액이 아닌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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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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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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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 18억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바꿨더니…
다시 점검해보는'2023세제 변화'1가구 1주택자는 12억까지 비과세지만부부 소유는'18억 이하'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집 팔면 稅혜택안 팔아도 최고세율 2.7%연봉 5500만원 이하무주택자 월세액 공제율12%→17%로 상향한국의 세금 관련 제도는 해마다 크게 바뀐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해마다 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여야는 이를 두고 공방을 벌인 뒤 일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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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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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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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한솥밥 먹어온 배우자인데…집 증여하려니 남이 됐어요
사실혼 늘어나며 관련 과세체계 문의 많아져3억원 아파트 증여세…법률혼은 0원, 사실혼은 5000만원#경기도에 사는 70대 남성 김모 씨는 25년 전 부인과 사별 후 박 모씨를 만나 20년째 동거 중이다. 둘 사이는 아이가 없어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배우자나 다름없는 사실혼 관계다. 김씨는 본인 명의로 집이 두 채 있는데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박씨에게 집 한 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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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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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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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억 벌고 세금 한푼 안 낸 한의사… 檢, 첫 감치 재판 청구
29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한의사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감치(監置) 재판을 청구했다.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최장 30일간 유치장·구치소 등 수용 시설에 가둬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감치 재판 청구는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종합소득세 등 29억3700만원을 내지 않은 한의사 A씨(60)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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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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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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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원 상속 받았는데 세금은 0원” 어떤 2세길래
주요 대기업이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가운데, 국내 중소 제약업계의 2세들은 주식 상속세를 모두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유는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 때문이다. 이를 통해 270억원 가량 회사 주식을 상속받았지만 이 주식 상속에 지불한 상속세는 ‘0원’이다.고(故) 어준선 안국약품 명예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 267만7812주(20.53%)는 작년 장남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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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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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희 별세…'성년후견인 소송' 결론없이 종결될 듯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던 영화배우 윤정희(손미자·79)의 성년후견인 소송이 그녀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하면서 법적 결론 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20일 영화계에 따르면, 윤정희의 동생 손모씨는 윤정희 딸 백진희씨가 그녀의 모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것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최호식)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백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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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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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집 자녀에게 주기 어렵겠네…세금 얼마나 늘길래
기재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일원화 추진양도세 늘어나...2월 말 개정안 공포·시행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과세 회피 차단 목적사진 확대부모가 전세나 대출을 낀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로 세금 회피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통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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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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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1년 이내 제3자에 기부땐 유류분 청구대상
최근 생전에 전 재산을 모교에 기부한 모 회장 상속인과의 유류분 소송이 발생해 기부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는 뉴스를 접했다. 학교에 기부한 것도 유류분 대상에 해당되는지, 유류분은 언제 발생하는지 궁금하다.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특정 상속인 또는 타인에게 사전 증여하거나 유증함으로써 사후에 상속인 간 다툼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민법에서 각 상속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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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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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금, 형만 전액 상속…"저는 한 푼도 못 받나요?"
# "1년 전 암 투병 중이신 아버지께서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기 전 큰 형에게만 당첨금 대부분을 증여하셨다는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돼 큰형에게 유류분반환을 요구하자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복권당첨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나요?"상속절차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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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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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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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 예금·이체, 증여세 내야할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1항). 따라서 혼인 중 부부 일방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전은 그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그런데 이러한 추정은 반증에 의해 뒤집을 수 있다. 부부 중 한 쪽이 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때 다른 한 쪽이 그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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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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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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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만에 나타난 모친, 동생 사망보험금 요구… 인간도 아냐” 누나의 분노
친자식들과 인연을 끊은 채 살다 54년만에 나타나 사망한 자식의 보험금을 요구한 친모에게 딸이 분통을 터뜨렸다.거제도 앞바다에서 어선 침몰 사고로 사망한 A(57)씨 누나 김종선씨는 26일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희는 54년 동안 엄마가,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몰랐다. 이미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낳은 자식도 있더라”며 친모의 보험금 요구가 터무니 없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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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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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상속, 당장 써먹는 절세팁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AtoZ상속은 예측할 수 없다.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해야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닥친 일,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가족이기에 해야할 일이 적지 않다. 경우에 따라 적지 않은 세금부담도 져야 한다. 남아 있는 가족들이 해야할 일을 정리했다.사망진단서 받고 사망신고당장은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사망진단서는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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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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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생활비' 이체 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날벼락'
방심했다간 증여세 폭탄아내에게'1년치 생활비' 이체10년간 6억 넘으면 증여세 내야생활비로 이체 받은 돈저축하거나 주식 투자땐증여로 간주해 稅부과자녀에게 보태준 전세금이자 안받으면 과세 대상수백만원 세뱃돈·용돈해마다 줘도 추징당해의도적인 신고 누락 땐40%의 가산세까지 내야외벌이 가구인 A씨 부부는 남편의 소득으로 가계를 꾸리고 있다. A씨 남편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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