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세금 23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이혼
|
음주사고
|
경매
|
쌍방과실
|
공무집행방해
|
양도세
|
보복운전
|
계약파기
|
성추행
|
상속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3.26
|
이혼 재산분할, 판사님의 계산 방법은?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 중 재산분할이 통계적으로 금전적인 면에서 가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의 판결시 이를 실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히 30%, 50% 정도를 분할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재산분할 방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3.05
|
"허술한 한 문장이 형제를 원수로" 상속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언장 작성법
"정말 돈 몇푼 때문에 형제가 연을 끊나요?"가족간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에 대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과 증여 사건만 8년 넘게 맡아온 방효석 변호사(법무법인 우일)는 "정말 화목하던 가정도 돈 때문에 연을 끊고, 등을 돌리더라"고 말합니다.방 변호사는 2009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국내 굴지의 은행 상속증여센터에서 처음…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3.05
|
'치매부모 재산'의 편취증여, 상속회복청구 못한다?
2018년1월 설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자녀들은2남2녀인데 큰 고모가 할머니 명의 집에서 모시고 있었습니다.할머니는2017년 초부터는 치매로 고생하셨는데 큰 고모가 혼자 모시는 게 미안해서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은 생활비와 치료비를 보조해드렸습니다.할머니 재산으로는 사시는 집과 근처 토지4필지와 예금 등이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떼보니2017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3.04
|
"혼자서 어머니 간병했는데" 상속은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받으래요
5남매의 막내딸인 미진(가명)씨는 최근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투병 끝에 사망한 데 이어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놓고 남은 형제자매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분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진씨의 어머니는 7년 전 치매가 발병한 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로 계시다가 합병증으로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간병할 여력이 안됐던 탓에 어머니의 간병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3.04
|
"재산 물려줬더니 코빼기도 안 내비쳐요"…증여한 재산 회수할 수 있을까
수십억대 자산가 A씨(70)는 살아생전 아들에게 현금과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에게서 가능하면 증여를 할 때 조건을 걸어두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신을 봉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를 해야 유사시 자녀로부터 외면 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뜻이었는데요. 지인 말로는 미리 조건을 걸어두면 자녀가 효도 위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증여한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3.04
|
독신 오빠 혼자 간병했는데, 언니들이 재산 달래요
6남매의 막내딸인 은혜(가명)씨는 최근 연달아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작은 오빠가 처자식 없이 홀로 사업하다 병으로 사망한데 이어 최근에는 작은 오빠가 남긴 재산을 놓고 남은 자매들과 조카들(사망한 큰 오빠의 자식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분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오래 전 돌아가신 부모님 슬하에는 오빠 둘과 언니 셋, 그리고 막내딸인 은혜씨까지 6남매가 있었습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3.04
|
30년 전 오빠만 받은 건물, 20억 됐다면 동생 몫은 얼마?
60대인 A씨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다. A씨는 아들을 편애하여 증여 및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었다. A씨 사망 후 딸이 오빠를 상대로 증여받은 재산을 달라고 소송한다면 딸은 오빠에게서 재산을 찾아올 수 있을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유류분 제도다. 꼭 알아야 할 유류분 상식을 Q&A로 정리했다. Q1) 장남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공증유언을 했습니다. 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3.03
|
1300억 횡령하고 사라진 남편이 보내준 돈을 받은 아내는?
행방불명된 남편, 홍콩 도피 직전 아내에게 8만7000달러 송금…단순 유학비? 재산 은닉? ]원본보기1300억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된 남편으로부터 거액의 외화를 넘겨받은 아내가 외화를 모두 토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아내는 "받아선 안 될 돈인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다국적기업ABB그룹 한국법인이 A씨를 상대로 "사해행…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3.01
|
4촌 형제가 사망한 뒤 갑자기 부채를 상속받은 황당한 일...
원본보기아버지 형제의 자녀인 사촌은 오늘날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친척이다.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사망한 사촌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로또’급 행운이라고 할 만큼 드문일이다.한데 A씨는 4년전 ○○기금으로부터 구상금 청구의 민사소송을 당했다. 사촌인 B씨가 숨지면서 법정상속인이 돼 부채를 상속받았기 때문이었다. 상속인이 될 경우 법정 기간 내에 상속을 단순승인…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2.29
|
12억 전재산 몽땅 받은 아들…딸은 상속 못 받나요?
#70대 남성인 김선비씨(가명)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3억원의 채무를 남기고 최근 사망했다. 김씨의 상속인으로는 아들 귀남씨(가명)와 딸 후남씨(가명)가 있다. 김씨는 생전에 귀남씨에게 5억원을 이미 증여했고, 후남씨에게는 재산을 전혀 물려주지 않았다. 귀남씨는 아버지가 남긴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도 본인 몫이라고 주장한다.후남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야 증여와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2.19
|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하지 않고 절세하는 방법은?
Q.성실신고대상이 됐다는 건 어떤 얘긴가요?사업자의 장부기장내역과 세금신고의 성실성을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발생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니 성실신고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인 4월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Q.성실신고대상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2.10
|
양도세 절세를 위한 부담부증여, 올해가 마지막 기회?
오늘은 양도세 절세를 위한 방법,부담부증여에 대해 다뤄봤습니다.부담부증여, 말이 좀 어렵죠?실제로 내용과 개념도 어렵습니다;하지만 요건이 맞는다면,충분히 파워풀한 절세 방법이죠.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가올해 상반기를 달굴 것이라고저는 감히 예상해봅니다.만약 요건에 당장 해당되지 않아도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절세 '필살기', '치트키'입니다.(원래 제가 이런 말 잘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2.02
|
30억 아파트 20대 아들 주려니 세금만 8억…무슨 돈으로 내나
12·16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올 6월 30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정책이다.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처분할 경우 3주택 이상은 일반세율에 20%를, 2주택자은 10%를 각각 할증 과세하고 양도차익의 최고 30%까지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2.01
|
아버지 재산 은행이 경매로 가져갔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 하나인데, 부채는 6억원이 넘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다가 혹시라도 아버지의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지의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이 전부였고 아버지가 남긴 건물은 은행에 의해 경매에 부쳐져 5억원에 팔려 매각 대금은 모두 은행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저에게 양도소득세 2000만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2.01
|
이혼 전 어머니에게 증여한 돈도 상속세 과세 대상일까?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현금 6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부부 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해 겨울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유일한 자식인 제가 상속받았고 상속세도 다 냈습니다. 그런데 2년이나 지난 최근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3…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2.01
|
현금으로 지급한 상여금과 선물 때문에 걱정하는 사장님...뜻하지 않은 법인세와 소득세 폭탄
증빙하지 못한 지출,대표이사 빚으로 처리리베이트,현금 급여 대표적자칫 무덤까지 따라가는 빚으로 돌변부자들의 삶은 어떨까요.우리는 모르는 그들만의 세계.부자들이 믿고 의지하는 자산관리 전문가들에게서 들어 본‘부자는 머니’시리즈를 연재합니다.첫회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자들의 명절 후 증후군‘가지급금’을 소개합니다.설 상여금 얼마나 받으셨나요.선물은 얼마나 주고 받으셨나요.현금으…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28
|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 명절 상속 갈등 해결하려면 평소 관심 가지고 있어야
원본보기2017년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명절과 제삿날에 만나 말다툼을 했던 동생들을 상대로 접근금지 소송을 냈던 장남이 패소한 일이 있었다. 이들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12년경부터 상속재산 분할 등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여왔는데 이후 욕설이 뒤섞인 언쟁, 폭언, 물건 파손, 고소, 폭로, 위협 등이 이어지자 동생들을 상대로 본인과 어머니로부터 100미터 이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28
|
상속세 사후관리…상속재산 감정평가로 ‘절세’
■ 경제와이드 이슈& '절세미남 절세미녀' - 조현진 회계사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에서 오늘(28일)은 상속세 사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한달 전에 상속세 신고도 마쳤는데, 팔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아닙니다. 아직 팔아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는 납부 후에도 방심하기에는 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28
|
"부양 의무 저버린 아들아 땅 돌려줘"…98세 노인 2심도 '패소'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아들을 상대로 20년 전 증여한 땅을 되돌려 받기 위해 90대 노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항소심도 패소했다.아들이 선산을 팔지 말라는 약속을 어기고 자신을 부양하지도 않자 고령에도 불구하고 법정 싸움에 나섰지만 부양 의무 등을 조건으로 한 증여 계약의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 법원도 노인의 손을 들어주지 못했다.춘천지법 민사1부(신흥호 부장판사)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28
|
"비밀대화 기능 텔레그램 메신저 통한 채권거래 효력 없다"
기업어음(CP)과 같은 채권 거래 시 비밀 대화 기능이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면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이는 2018년 있었던 중국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와 관련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와 관련된 판결에서 나온 것이다.이번 판결로 채권 거래 전용 시스템인 'K-본드(K-Bond)' 메신저 사용이 한층 강화될 전…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21
22
23
24
25
26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9
욕설한 상사 신고했더니 회사가 ‘불법녹음’으로 고발했다
05.09
'2백만 회원 정보 유출' 골프존...과징금 75억 '철퇴'
05.08
"주차빌런 차 드디어 견인됐다"…'사이다 결말' 아파트의 비결
05.08
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05.08
법원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性別) 정정은 위헌 소지”
05.08
성형수술 받고 "무좀·도수치료" 보험금 10억 꿀꺽…'실형'
05.08
'바둑 살인사건' 2심서 징역 20년 구형…"나는 무죄" 주장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6 명
오늘 방문자
439 명
어제 방문자
1,075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42,327 명
전체 게시물
7,279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