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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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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돈 훔쳐도 된다?"…'친족상도례'가 뭐길래(feat.박수홍)
#1. 회사원 A씨는 집 금고에 뒀던 금괴와 현금3000만원을 같이 살던 친동생 B씨가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됐다. 도박에 빠진 B씨가 친형인 A씨 돈을 훔치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2. 남편 C씨는 이혼 소송을 앞두고 아내 D씨의 현금카드를 몰래 들고 나와ATM에서1000만원을 인출했다.연예인 박수홍씨와 친형 사이의 분쟁에 관한 언론 보도에는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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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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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떠난 딸의 유산 달라는 사위, 한푼도 주기 싫다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5년 전 은퇴한 김기철(82ㆍ가명) 씨는 요즘 상속 고민으로 밤잠을 못 이룬다. 아들과 첫째 딸에게 재산을 나눠줄 속내를 비치자 막내 사위가 크게 반발하면서다. 막내딸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김씨는 막내 사위가 대습상속인 자격으로 죽은 딸 몫의 상속재산 일부분(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당초 계획대로 아들과 첫째 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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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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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을 어찌할꼬” 박수홍 트라우마에 빠진 비혼족
“조카 못 준다” 일찍 유언 남기는 싱글족아직 싱글인 삼촌·이모들의 마음이 요즘 뒤숭숭하다. 방송인 박수홍씨의 조카를 둘러싼 얘기 때문이다. 박수홍씨는1970년생. 올해 쉰 살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재산은100억원대가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난2012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카가 와서 ‘삼촌 유산 내 거예요’라고 하더라.” 결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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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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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앞두고 자녀에 아파트 증여하고 싶은데…수천만원 절세 방법
은퇴 앞둔 다주택자, 자녀에 아파트 증여하고 싶은데…감정평가, 시세의80~90% 수준옆집·윗집 등 매매 사례 없다면공시가로 신고해 증여세 줄일수도은퇴를 코앞에 둔 김 모씨는 1남1녀를 둔 직장인으로서 고민이 많다.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를 한 뒤 기존 집을 팔지 않아 1가구 2주택자가 됐는데, 두 집 모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부러워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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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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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라 안 된다? '친족상도례'가 뭐길래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에게 엄청난 규모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박수홍씨는 고소 의사를 밝혔는데요.'친족상도례'라는 법률 조항 때문에 형을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리포트 ▶방송인 박수홍 씨가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피해액이100억 원이 넘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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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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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에 100억 떼인 박수홍, 그 앞에 놓인 덫 '친족상도례'
방송인 박수홍(51)씨가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으로부터 출연료 등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때아닌 법리 논쟁까지 일고 있다. 박씨의 팬들을 중심으로 가족이어도 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다. 친형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법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원본보기개그맨 박수홍. 박수홍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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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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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집에 사는 것도 ‘소득’으로 봅니다
최근 국민연금 관련 기사로 포털 뉴스 코너가 뜨거웠습니다. 월 227만 원 국민연금을 받는 66세 남성 얘기, 그리고 월 382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60대 부부 얘기 등이 소개된 기사였는데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 받는 연기 연금을 활용해 수령액을 크게 늘린 경우로 보입니다.https://youtu.be/rHmahZYdLbQ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법도 한 사례였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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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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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안내는 방법 - Heritage 기부 문화
똑같이80년평생을산4명이있습니다. -A씨는사업을잘해50억을벌어35억을잘쓰고15억을모았고 -B씨는억척같이시장에서몇천원푼돈장사해5억만쓰고아껴15억을모았고 -C씨는순탄하게맞벌이직장생활하고은퇴하고재테크적당히잘해15억쓰고15억반만모았고 -D씨는평생돈못벌고사고만치고다녔는데생전에부자부모를만나증여받고사후상속을또몇십억잘받아서펑펑쓰고남은게15억인데,,,국가에서는똑같은잣대로세금을매겨버리니까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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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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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감 방법 - 아들 결혼 3억 신혼집 증여세 4천만원 폭탄
귀하게 키운 아들이 어렵게 취직을 했고...드디어 장가를 갑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아들은 회사에 취직해 열심히 일해 월급을 모아 5,000만원을 모아놨습니다. 여기에 좀 보태서 3~4억 증여해서 결혼할 때 집 하나 해주고 싶은게 아들 둔 부모마음입니다.금액도 작고 신혼집 이니까 괜찮겠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괜찮겠지... 우리때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괜찮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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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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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5만원 깎인다…공정? 불공정?
올해 말 만65세가 되는 A씨는 기초연금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 자신이 받는 월70만원의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7만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20년 가량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냈다는 이유로 남들 다 받는 기초연금을 덜 준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많이 받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적게 준다면 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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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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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신 미술품으로 납세…'상속세 물납제' 빛과 그림자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물납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재정난으로 보물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이 상속세 목적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은 데 이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수집품 규모가 드러나면서 물납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최근 예술계가 공론화에 나섰지만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문화재·미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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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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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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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재산 숨긴 세금체납자 2천416명 적발…366억 징수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는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종합소득세27억원을 체납했다. 최근 국세청은 A가 병원에서 나온 수입을39억원어치 가상자산(가상화폐)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그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이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게 되자 A는 체납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B는 특수관계인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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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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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으로 굴려 불린 주식계좌, 어디까지 증여?
초등학생 딸에게 공제 한도인 2,000만 원(10년간)까지 증여해서 만든 증권계좌, 그런데 이 돈을 부모가 잘 굴린 덕에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이 돈이 6,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죠. 아빠가 딸에게 증여한 액수는 2,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6,000만 원인가요.https://youtu.be/hREhyDJHVto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6,000만 원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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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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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때문에 세계적 명작 해외 팔아야 하나”… 일각 “조세 회피 우려”
“이건희 컬렉션 유출 안돼… 물납제 도입” 외치는 문화계이건희 소장품 모네·샤갈·피카소 등 1만3000여점… 문화계 “물납 미술품 현금화하지 않고 국민 문화향유 폭 넓히는 것”이광재 의원 개정안 발의했지만 정부·국회 신중… 삼성家 “오해사고 싶지 않다” 일절 함구“상속세를 문화재·미술품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개인이 보유한 문화재와 미술품이 국가 소유로 전환돼 국공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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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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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줘야하나요?"
- 부모는 1차 부양의무,자식은 2차 부양의무 지녀- 2차 부양의무는 부양권리자, 부양의무자의 재산 상황 고려- 가정폭력 일삼은 부모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봐야저희 삼남매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제대로 된 직업도 가져본 적이 없고, 어머니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아서 어머니가 공장 일을 하시면서 삼남매를 키웠습니다.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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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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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주택 임대소득, 대출이자를 경비로 차감 가능할까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임대한 집주인은 1주택자라고 해도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다. 만약 형제가 고가주택 1채를50% 지분씩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길까.주택분 재산세는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주택을 공동 소유하면 재산세를 줄일 수 있을까.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주택의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상속, 증여까지 모든 단계의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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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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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 상속을 계획 중이라면? 건물 기준시가 알아두세요
부동산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을 ‘기준시가!!’건물 기준시가란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해 고시한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양도,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가액을 의미합니다.건물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환산하거나, 상속・증여세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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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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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리셋' 2년 살았는데 비과세 불가?
올해부터 도입된 최종 1주택 규정으로 혼란스러우시죠. 도대체 나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도입 1개월 만에 유권해석은 벌써 두 번이나 나왔고 법령까지 추가로 개정됐는데요. 핵심만 쏙쏙 이해하기 쉽도록 이승현 진진세무회계 대표회계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양도세 #비과세 #부동산세금 #최종1주택 #일시적2주택 2020년까지는다주택자라고해도기존주택을모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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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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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6억 낀 10억 아파트, 자녀에 물려주면 세금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강화하면서 자식 등에게 주택을 미리 넘겨주는 증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연간 증여 건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8만9312건에 머물렀지만 2018~2019년 연간 11만 건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15만2427건으로 급증했다.자산가들 사이에선 특히 절세 목적의 ‘부담부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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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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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비트코인 투자…회생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을수도
최근 비트코인 열풍이 불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투자에 실패해도 법원이 회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온라인상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 파산했을 경우 개인 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성 게시글들을 볼 수 있다. 도박과는 달리 암호화폐 투자는 회생 신청으로 채무를 줄일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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