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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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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별거·가출은 실질적 혼인 기간 포함 안돼법원 "노령 연금 분할하지 않아도 정당"노령연금을 분할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상태가 아니었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노령연금 분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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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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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당신의 법정 28.증거로 쓰려고 녹음했는데, 효과 없고 불법?저, 제가 그때 녹음해서 들고 왔는데요…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오는 의뢰인의 태반은 이렇게 녹음파일을 스윽 내밉니다. 누구나, 언제든 녹음할 수 있는 시대. 녹음파일이 없으면 나만 불리한 시대가 된 것 같죠.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녹음을 하려면 미리 녹음기를 준비해 몰래 숨겨두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전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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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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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1967년에 아내 B씨와 결혼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C씨와 차남 D씨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A씨는 C와 D를 모두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장남 C씨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LA에서 직장도 얻고 결혼해 아예 자리를 잡고 살게 됐습니다. 반면 차남인 D씨는 한국에서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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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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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정준하?"…농담이 학력 위조가 되는 순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른바 '스카이(SKY)대학 출신'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 등 입시 성적 최상위권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부르는 말인데요. 채용은 물론 결혼 때도 스카이 출신을 실력과는 무관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런 지나친 학력 중시 풍조 때문에 만들어진 범죄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학력 위조인데요. 좋은 대학을 나온 게 이상한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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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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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억 유산, 2년 만에 탕진한 배우…혹시 우리 아들도?
1980년대에 잘나갔던 배우로 임영규씨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폭행사건이나 어려운 사정얘기가 화제가 되면서 가끔TV프로그램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접 출연해서 그동안의 고단한 인생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임영규씨에 따르면1987년 배우 견미리와 결혼했으나 6년 만인1993년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서울 강남의165억원(현재 가치로 환산하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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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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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두 사람 불륜"…'사실' 말했는데 처벌이요?
흔히 '없는 말을 지어내야'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사실을 말했어도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인데 이 법의 빛과 그림자를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기자]직장 내 부적절한 남녀 관계를 담은 글들, 지난 한주 메신저로 받아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사건 총정리다, 지금 난리났다, 추가 정보다… 이런 글,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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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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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됐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합의의 요령
얼마 전 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 역시 죽고 싶은 심정이고 피해자 유족을 생각하면 처벌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유족에 대해 알아보다 피해자의 부모는 오래 전 이혼했고 미혼인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동거했던 가족은 친어머니뿐이었습니다. 형사합의를 해야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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