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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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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 금괴 4만여개 밀반출했다 벌금만 6000억원…헌재 "합헌"
금괴 4만여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천문학적 벌금을 선고받은 대규모 금괴 밀수 일당이 자신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연합뉴스는 4일 윤 모 씨 등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윤 씨 등이 기소된 것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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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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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임지현, 앞에선 사과 뒤에선 고소?…안티VVIP "계정 폐쇄하래요"
호박즙 곰팡이 사건 이후 안티로 돌아선 유명 쇼핑몰 임블리 소비자가 "임블리로부터 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임블리 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 개만 교환을 해준다는 다른 고객의 사연에 분노한VVIPA씨는 이후 임블리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해 안티 계정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A씨는 인스타그램에 "올릴까 말까 하다 올린다"면서 "휴일이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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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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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천지인데…" 거짓말 후 병원서 잠적 20대 처벌 수위는?
원본보기공공장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직전 잠적한 20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29일 광주지검 코로나19 대응단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 직전 잠적한 A씨(23)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광주 동부경찰서 수사 결과를 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한 대형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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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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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13살 리트리버, 건강원서 보약으로…"미칠 것 같다"
견주, 잃어버린 반려견 일주일 만에 소식 전해견주 "한 할아버지가 개 데려갔다"일주일 만에 도축된 반려견, 약으로 발견잃어버린 반려견을 애타게 찾던 한 견주가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다.견주 A 씨는26일 당근마켓 동네 생활 게시판에 "벨라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 만에 소식을 전한다"라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같이 찾아봐 주신 감사한 분들이 많아 슬픈 소식이지만 한 번 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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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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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장애인 찐사랑' 현실선...관계 후 만원 주며 "과자 사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10화 ‘손잡기는 다음에’에서는 극중 지적 장애인 신혜영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장애인 양정일의 에피소드를 다뤘습니다.문자 대화방에서 서로를 ‘혜모바’(신혜영 밖에 모르는 바보), ‘양모바’(양정일 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부르고, 관계를 한 다음 날 ‘수주비수주비(수줍어. 수줍어)’라고 달달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그들. 피고인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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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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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도피 도운 죄?…‘여친·동생’ 처벌 받을까
경찰, 택시비 내준 여자친구는 범인도피로 입건해 조사 중동생에겐 ‘친족 특례’ 적용될 듯‘63시간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36)가 검거되자 그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씨의 택시비를 지원한 여자친구는 이미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도주 자금을 댄 동생의 경우 친족 특례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의정부경찰서 강력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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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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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가져올게요, 5분도 안 걸려요" 택시비 6만 원 '먹튀'한 손님
부산의 한 개인택시 기사가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간 이른바 '먹튀' 손님을 찾는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다른 기사분들 이런 무임승차 피해 없길 바라면서 제보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인 60대 택시기사 A 씨는 지난 13일 아침 8시 43분쯤 부산 연산동에서 여성 손님 B 씨를 태웠고, 1시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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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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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유튜브]③가짜뉴스 퍼나르는 '사이버 렉카' 처벌 힘든 이유는
조회수 지상주의 매몰…짜깁기 영상 유포국회에서 통합방송법 논의됐으나 중단돼"유튜브 아닌 개인 사업자 규제 마련해야"#. 한 배우가 '버닝썬 사건'에 연관돼 있다는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11일 기준285만회를 넘겼다. 지난해 해당 배우 측이 "버닝썬 성접대는 루머"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 처벌을 예고했지만 그 이후로도 영상은 계속해서 공유되고 있다.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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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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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코믹스? 미국 대기업이 경상도 태권도장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슈퍼맨 쓰지 마"…논란의 시작 DC코믹스가 대구와 부산 등 경상도 지역 태권도장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지난 21일이었습니다. '슈퍼맨'이란 상호와 슈퍼맨 마크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부정 경쟁 행위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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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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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중고거래로 15만원에 산 '갤플립4'…알고보니 모형 '분통'
자식에게 손 빌리기 싫었던 한 남성이 직접 휴대전화 중고거래를 하려다가 전시용 모형을 15만원 주고 구입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빠가 당근마켓에서 플립4 사기당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갤럭시S8 기종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최신 휴대전화로 바꾸라"고 설득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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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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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후원금 환불 문의 늘었다는데...돌려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시민단체들의 기부금 유용에 대한 의혹이 늘면서 후원 기부금을 되돌려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나눔의집’은 하루에만 400건 이상의 환불 문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의기억연대에서 시작된 기부금 유용 논란이 다른 단체들에 대한 불신도 함께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나눔의집에 한 달 동안 후원되는 기부금은 약 2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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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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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때 좋았지? 인생은 실전”…먹튀범에 공개 경고한 점주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진 이른바 ‘먹튀’ 손님들의 모습을 공개했다.지난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새벽 먹튀 당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여기서 장사하며 벌써 5번 정도 당했지만 너무 화가 나 새벽에 경찰 신고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식기를 다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하며 먹튀 피해를 주장했다.A씨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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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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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강남 1km거리 30분 도착"…바가지 요금 내야할까?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택시가 지나치게 먼 길로 돌아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요금지불을 거부하더라도 무임승차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판사는 최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2019년 3월8일 밤 9시53분 논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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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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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진돗개가 길고양이 물어 죽여…"견주 처벌 어려워"
경남 김해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진돗개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5일 김해동네고양이협회와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김해 화목동 나래공원에서 성묘인 길고양이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 주인과 산책하던 진돗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진돗개가 공원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고양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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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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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신청기간 공지 안 해 놓쳤다면... 쇼핑몰 책임일까?
나고객씨는 A씨가 운영하는 사라사온라인몰(이하 온라인몰)에 공지된 이벤트를 발견했습니다.구매대상 카테고리 제품을 2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선착순 2만명에게 1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지급하겠단 건데요. 이벤트를 보고 혹한 나고객씨는 해당 온라인몰에서 3만2000원어치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이벤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먼저 이벤트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을 2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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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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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업원이 준 물 마셨다 위세척까지…식당측의 법적 책임은?
식당에서 락스가 든 물을 내어줘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가족과 함께 부산의 한 횟집을 찾았는데요. 직원이 갖다준 물을 마시는 중 이상한 맛과 냄새를 느꼈습니다. A씨는 곧바로 횟집 사장 B씨를 불러 물에서 락스 냄새가 난다고 항의했지만 B씨는 '물통이 덜 씻긴 것 같다'며 통을 세척해줬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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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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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아우디를 잃었다…“다른 계좌 재송금 안돼”
A씨는 지난달 2일 SK엔카에 아우디 A6 차량을 49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자신을 딜러라고 소개하는 장모씨와 7일 A씨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장씨는 차량 매입에 앞서 성능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성능검사장으로 차량을 탁송한 후 카페에 가 있자고 했다. A씨는 의심이 들어 성능검사장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고 전화도 했다. 차량 예약이 확인된다고 해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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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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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전과에도…버젓이 보험 판 설계사들
보험사기로 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아 자격이 박탈돼야 할 보험설계사들이 관련 법령이 미비한 탓에 수년 동안 버젓이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추가 사기 행각을 벌여 보험금을 타 가면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여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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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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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먹었으니 에이드로 바꿔줘요" 음식도 단순변심 교환될까?
주문한 음식에 하자가 없어도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할까?팝콘과 탄산음료 등을 무료 제공하는 생일콤보 쿠폰을 받은 A씨는 영화관에서 해당 쿠폰으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주문 후 추가 요금 없이 이미 주문한 탄산음료를 에이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돼 아직 한 입도 먹지 않았다며 음료수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해당사항을 미리 고지해 줬더라면 처음부터 에이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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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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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미스러운 소문 막으려 동료에 1000만원 줬는데…" 벌어진 일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20대 아들이 직장에 소문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동료에게 1000만원 상당의 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결국 소문은 퍼졌고, 이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지난 16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소문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둔 20대 후반 아들 A씨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연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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