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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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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먹었으니 에이드로 바꿔줘요" 음식도 단순변심 교환될까?
주문한 음식에 하자가 없어도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할까?팝콘과 탄산음료 등을 무료 제공하는 생일콤보 쿠폰을 받은 A씨는 영화관에서 해당 쿠폰으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주문 후 추가 요금 없이 이미 주문한 탄산음료를 에이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돼 아직 한 입도 먹지 않았다며 음료수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해당사항을 미리 고지해 줬더라면 처음부터 에이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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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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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별장 급습한 이재명…도지사에게도 체포 권한 있을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천지 대응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일에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현행범 체포 의지를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이 지사는 코로나19보건소 검사를 거부하는 이만희 총회장에게 "검사 불응 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는 내용의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강제 검사를 실시하겠다면서감염병담당부서 직원들을 대동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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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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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쓴다며 3개월 동안 안 돌려준 렌터카, 횡령 vs 사기
렌터카 업체에서 하루만 차를 빌리기로 해놓고 3개월 동안 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A씨는 한 렌터카 업체에서 하루 8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차를 빌렸습니다. 그러고는 무려 108일 동안이나 차를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밀린 임대료를 합산해보니 무려 872만원이나 됐습니다. 렌터카 업체 대표는 무려 다섯 번이나 차를 반환하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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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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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의 청약 철회에 따른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Q. 갑은 휴가철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달 후에 출발하는 제주도행 항공권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갑자기 일이 생겨 제주도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었고, 예약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 예약업체에 항공권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항공권 예약업체는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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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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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대응방법
Q : 갑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을로부터 변액보험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변액보험은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상품인데도, 을은 변액보험의 구체적 내용이나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을은 또 원금에 더하여 시중이자를 뛰어넘는 수익을 볼 수 있으며,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까지 하면서 가입을 권했다. 갑은 을을 믿고 변액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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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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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강제집행
Q : A는 B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B는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B는 조금만 기다리면 투자한 비트코인 시세가 오를 테니, 이것을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하며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A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산업의 중요성을 돌연 강조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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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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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형사처벌 여부
Q :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을이 갑에게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여 불안한 마음에 갑은 을에게 전화를 하여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녹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을의 동의 없이 몰래 전화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갑은 형사처벌을 받는가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이병재 변호사A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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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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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꾼이 잡혀서 배상명령 판결까지 나온상태 입니다 이후 진행이 궁금합니다.
중고사기치던 사기꾼이 잡혀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냈고 판결까지 나온상태 입니다 그 이후에 사기꾼을 재판했던 성남지원쪽에서 전화가 와서 근처 법원가서 판결문으로 서류몇개쓰고 기다리다보면 배상받을수 있다해서 판결문을 받은 다음날 바로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서는 판결문인데 가져와서 저보고 어쩌라고요 라는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 그래서 다시 성남지원측에 전화를 했는데 사기꾼이 항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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