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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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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만원 몽클레어 패딩이 옆 동으로 배달됐다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택배 오배송이나 분실, 지연 등 각종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아내 생일선물로 약 260만 원 상당의 몽클레어 패딩을 주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은 사연이 최근 화제가 됐다.주문자 A 씨는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해 봤지만 찾을 수 없어 택배기사에게 문의했다.택배기사는 집 앞에 배송을 완료했다고 답했다.고객센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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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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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프콘, 1100만 원 상당 도난 자전거 차대번호 공개
"자전거를 도난당했다"고 밝혔던 가수 데프콘이 분실 자전거 차대번호를 공개했다.데프콘은 앞서 1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전거를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슬프다기보다는 화가 난다"고 전했다.데프콘은 "자전거 타면서 기분도 좋고 힐링도 되고 건강도 찾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너무 화가 난다"면서 "요즘 이런 자전거 도난 사고가 많다고 한다"고 전했다.데프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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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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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서 담배 피울 테니 이웃들은 양해 바랍니다?'
"저희 집은 비흡연자만 있는데 아랫집 담배 냄새가 올라와서 괴롭습니다. 층간 흡연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니만큼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베란다·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로 인해 아파트 내 세대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최근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니 이웃들의 양해 바란다.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달라. 민원 제기도 삼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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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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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에서 숯가루 나온 정수기, 환불될까?
냉온수기를 138만원에 구입한 A씨, 필터교환은 세이브계약 후 사용하던 중 물탱크 내에서 숯가루가 역류하는 하자가 발생해 정수기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하자는 인정했지만 반품은 어렵다며 요구를 거절했는데요.A씨는 정수기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A씨는 물탱크 내 청소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정수기 필터에서 숯가루가 검출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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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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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건조기 문처짐 불량… 무상수리가 안 된다?
A씨는 53만원을 주고 의류건조기를 구매합니다. 이틀 뒤 설치를 받고 유용하게 사용해왔죠. 그러다 지난해문짝 처짐현상이 발생하자 무상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A씨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결국 화가 난 A씨는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과연 A씨는 제품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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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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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왁싱샵' 광고로 둔갑한 안영미 세미누드 화보, 법적 대응 가능할까
개그우먼 안영미가 사진 무단 도용을 경고했습니다.안영미는 최근 "무단도용 그만해라"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세미누드 화보를 도용한 광고 사진을SNS에 게시했는데요.6회 전신제모를 해준다는 일본의 한 왁싱샵 광고였습니다. 안영미 입장에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일본 왁싱샵의 광고 모델이 돼버린 건데요.팬들은 무단 도용에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이처럼 해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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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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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에 속았다…이거 '사기' 아닌가요?
예능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서 간접광고, 이른바'PPL(ProductPlacement)'이 지나치게 많을 때, 시청자들은 이야기의 맥락이 뚝뚝 끊기거나 몰입이 안 된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반면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이라며 사용 경험을 설명해주면 몰입감 있게 보거나, 믿고 살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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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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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SNS 사칭’…처벌은 어렵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진과 이름이 올라온SNS계정입니다."구내식당"이라며 올린 사진부터, 이 부회장의 공식 일정 관련 게시글도 보이는데요.일부 네티즌들은 실제 이 부회장이 관리하는SNS인 줄 알고 댓글까지 달았지만, 알고 보니 이 부회장을 사칭한 계정으로 드러나 해당 계정은 삭제됐습니다.요리연구가 백종원 씨부터 배우 정우성 씨에 이르기까지…'SNS사칭' 피해가 잇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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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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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는 '전과5범'···"견주는 배째라식"
최근 서울 불광동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쏟아진 반응이다. 배우 김민교씨가 키우던 개에게 물린 80대 할머니가 숨지는 사고에 이어 또다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대형견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맹견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로트와일러, 3년 전에도 사고원본보기29일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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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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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연·강민경 '내돈내산' 거짓말인데 사기죄는 아니다?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양쪽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김현정> 조을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조을원> 안녕하세요, 조을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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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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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이라 속인 협찬광고, 제재 어렵다?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이라는 뜻으로 솔직한 제품 후기에 쓰는 말이죠.유명 스타일리스트이자 방송인 한혜연 씨가 직접 구매했다며 소개한 상품들. 일부는 수천만 원대 협찬 광고로 드러났습니다.[한혜연 / 방송인]"너무 죄송합니다"소비자를 속인 협찬광고, 제재 가능할까요? 따져보겠습니다.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경우 '기만적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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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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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망사고 개는 안락사?…해외에선 어떻게 하나?
지난 5월 배우 김민교씨의 반려견에 물린 80대 여성 A씨가 지난 3일 치료 중 끝내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려견 규제 강화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고 있다.3년 전 슈퍼주니어 멤버인 최시원씨의 반려견에 의한 한식당 대표 사망사고에 이어 다시 개물림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일각에선 사람을 죽인 개를 안락사시키는 해외사례처럼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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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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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교 반려견에 물린 80대 숨져..."처벌 가능성"
지난 5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아오던 80대 여성이 숨지면서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만약 개 물림 사고가 원인이 됐다면 김 씨의 형사 처벌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부장원 기자입니다.[기자]지난 5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들에게 물려 치료를 받아오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그동안 크고 작은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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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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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훌륭' 보더콜리 방송 논란, '동물학대' 기준은
지난22일방송된 '개는훌륭하다' 프로그램에서는7개월된보더콜리코비,2개월된담비의사연이소개됐습니다.이후이방송을본사람들이동물학대가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되고있습니다.'개는훌륭하다'는강형욱훈련사가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을담고있습니다. 논란의 방송에 출연한가족들은 코비가자주문다며훈련을신청했습니다.강훈련사가 가보니코비외 담비라 불리는 보더콜리강아지도 있었습니다. 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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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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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녁 빗나간 다트핀이 3살 아이 눈가로…다트게임하던 중학생 책임이라고?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생후27개월 된 아이가 갑자기 날아온 다트핀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근처 게임장에서 한 중학생이 던진 핀이 빗나간 건데요.날아온 핀은 아이 오른쪽 눈 아래 꽂혔고 아이는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사고 직후 게임업체는 피해 아동 측에‘보험처리 할 테니 치료를 잘 받으라’고 연락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게임업체가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진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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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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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좀 대신 사다줘요" 청소년 담배 심부름해주는 어른들, 걸렸다간…
"저기요,편의점에서담배세값만사다주시면안돼요?"SBS방송이 새로 선보인 금토드라마‘편의점샛별이’가온라인을뜨겁게달구고있습니다.편의점샛별이는동명의성인웹툰을원작으로하고 있는데요.지난19일 첫 방송에서는 남녀 주인공인 정샛별(김유정분)과최대현(지창욱분)이 3년 전 처음만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당시고등학생이던샛별은지나가는대현에게교복을입은채로‘담배를사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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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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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가스총 쏜 男, 정당방위 인정되려면
지하철에서 호신용 가스총(분사기)을 꺼내 60대 남성에게 분사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쯤 서울 지하철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가스총을 사용했습니다. 밀폐된 지하철 안에서 사건이 발생한 만큼 많은 승객들이 놀라 당황했고, 지하철에서 내리는 과정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A씨가 사용한 가스총은 총포·도검·화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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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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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시 환불 불가'···이 스티커 떼면 정말 환불 안되는 걸까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을 받아보면 박스에 ‘상품 개봉 시 환불 불가’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스티커를 뜯었다는 이유로 정말 환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티커를 남발한 업체들에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관련 법부터 살펴보자=인터넷으로 산 상품의 반품 등에 대한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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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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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분실 택배’ 한달 안에 배상 먼저 받는다
파손이나 분실된 택배 물품으로 골치를 앓았던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한달 안에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소비자가 택배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손해입증서류를 내면 30일 안에 택배사가 우선 피해를 배상하도록 택배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택배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물품구매 영수증이나 물건값을 적은 운송장 등을 택배사에 손해입증서류로 내면 된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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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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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놀자" 무단으로 텐트 문 열어…'주거침입죄' 될까?
코로나19 여파로 한적한 곳에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동의 없이 누군가 텐트를 열거나, 안으로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최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와SNS에는 여자 둘이 떠난 글램핑에서 모르는 남자들이 같이 놀자며 여자들이 묵고 있던 텐트 입구를 무단으로 열고 들어왔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글 작성자와 친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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