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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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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요리비책 허락없이 베끼기…“그랬다간…”
‘요리 아이콘’ 백종원의 레시피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앱이 범람하고 있다. 저작권자 허가 없이 유통되고 있다.이들은 영상 제공 대가로 광고 수익을 챙기는데, 저작권법상 위반에 해당한다. 이처럼 앱마켓에는 저작물을 허가 없이 앱으로 제작해 유통하는 사례가 즐비하다. 저작권 인식이 부족해 모르고 올리는 경우도 다수다.백종원 요리법을 제공하는 앱들 대부분은 백종원 출연 영상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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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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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만 나와' 무심코 텐트치고 차박했다가 벌금 이만큼 냈습니다
차박하고 받은깜짝 놀랄 벌금 수준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여행 트렌드가 변화해가는 추세입니다.해외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되자 국내 여행 수요가 급증했으며 대표적인 여행지 외에도 여행객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소도시 여행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언택트 여행이 떠오르며 개인적인 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캠핑 역시 떠오르고 있습니다.특히 자신의 차에서 잠을 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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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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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버린 당신 이제 '전과자'입니다"
앞으로 동물 학대나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오는12일, 모레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동물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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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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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갈등 어쩌나... 위층 층간소음에, 아래층 모기향 냄새로 보복
법조계 “사적 보복 했다가, 윗집 청각 손상되면 폭행죄 될 수도”경북 포항에 사는 신모(31)씨는 최근 윗집의 층간 소음에 잠을 통 못 이루고 있다. 밤11시 넘어 세탁기와 건조기를 돌리고, 개까지 짖어대기 때문이다. 윗집을 찾아가 항의도 해봤지만 “살면서 나는 소리를 어떡하느냐”는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 신씨는 ‘복수’에 나서기로 했다. 책상 위에 선반과 책 여러 권을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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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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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천지 간부 무죄, 방역당국 판단과 달라…이제 법 개정돼 처벌 가능"
정부는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관계자에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판단과 법원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4일 대구지방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 대해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건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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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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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원인데" 식당서 행패…공무원 사칭죄 될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밤마다 식당이며 술집이며 불을 밝히고 손님들을 기다렸던 적도 있었습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식당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이러한 풍경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9시까지로 식당 영업 시간이 제한되고,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이렇게 바뀐 것에 점점 익숙해져가는 나날들입니다만,곳곳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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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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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관리해줄게" 8년간 모은 돈, 다 써버린 엄마
사회초년생 중에는 저축이나 투자를 위해 월급 관리를 부모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차곡차곡 모아주는 줄로만 믿었던 부모님이 말도 안 하고 돈을 다 써버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직장생활 8년차 A씨는 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한 A씨 대신 어머니가 월급을 관리해주겠다며 월급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결혼 시기가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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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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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 '반려동물 상습 파양' 논란, 법으로 보면…
연예인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은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만큼 관련된 논란도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배우 박은석이 상습 파양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연극무대에서 주로 활동하던 박은석은 최근 한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크게 올렸습니다.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얼마 전 한 TV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했죠. 박은석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강아지, 고양이 등 여러 마리의 반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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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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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출시도 안 된 갤럭시 새 모델이 당근마켓에…되팔이는 불법일까?
삼성전자가 지난 29일 신제품 ‘갤럭시S21’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정식 출시일 일주일 전부터 갤럭시S21을 판매하는 글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사전예약을 통해 정식 출시일보다 일찍 휴대폰을 받아본 사람들이 되팔기에 나선 겁니다.판매자들은 미개봉 또는 단순 개봉된 갤럭시S21을 출고가보다 10만원~20만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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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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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으로 온 동료의 편지...허락없이 뜯어봤다면?
직장 주소로 배송된 우편물이나 택배를 관리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다릅니다.택배 받는 곳을 따로 마련해 관리하기도 하고, 해당 직원이 직접 받기도 합니다.직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같은 주소로 배달을 받게 되는 만큼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일부러든 아니든 다른 사람 물건을 잘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수로 직장 동료에게 온 편지를 뜯어봤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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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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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일한다" 회사에 거짓 소문 퍼트린 동료, 처벌은?
직장 동료를 거짓 소문으로 모함해 회사에서 해고시키려던 이들이 붙잡혔습니다.재판을 받았는데 이들의 행위 중 일부는 유죄,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거짓 소문을 퍼뜨렸지만 그 대상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습니다.어떤 사건이었고 왜 그 결론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직장동료 거짓 험담 퍼뜨린 이들, 벌금 50만원 캐디로 일하고 있던A씨 등은 동료 캐디B씨가 일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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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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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해!" 아이가 쏟은 초밥 주워놓고 그냥 간 엄마....처벌은?
마트에서 아이가 실수로 포장해 놓은 초밥을 쏟아뜨리는 사건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지난26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마트에서 개념 없는 부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목격자에 따르면 아이가 초밥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옆에 있던 보호자가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으며 결국 초밥 포장 용기를 떨어뜨려 초밥이 바닥에 쏟아지게 됐다는 것이다.문제는 이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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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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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사' 눈사람 부순 그 남자, 처벌 가능?
최근 눈이 많이 내리면서 다양한 모양의 눈사람들이 거리에 등장했습니다. 덕분에 동심으로 잠시나마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눈사람들을 부숴버렸습니다.TJB조혜원 기자 리포트 보시죠.<기자>폭설이 내린 지난 8일, 대전대 한 카페 앞에 영화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가 등장했습니다.높은 완성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금세 명물이 됐습니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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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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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 팝니다" 논란의 중고나라 판매글, 어떤 죄일까?
국내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딸과 아들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그런데 당초 글을 올린 판매자에 집중되던 비판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판매글이 조작된 것이라는 의심 때문입니다.지난 3일 중고나라에 '제 아들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업로드됐습니다. 해당 글에는 "사정상 힘들어서 제 아들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장기판매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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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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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위암 말기래" 딸에게 거짓말해 병원비 받아낸 엄마
위암 말기라는 엄마의 거짓말에 속아 병원비를 보내온 딸의 사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30대 여성 A씨는 지금까지 어머니를 위암 말기 시한부 환자로 알고 살았습니다. 빠듯한 형편에도 매달70만원씩 병원비도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의 투병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A씨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어머니가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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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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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하고 사과도 했는데…" 강용석 체포 왜 했냐고요?
"저희가 실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해 정정 방송도 하고 영상을 아예 지웠잖아요. 근데 경찰 세명이 집에 와서 강용석 변호사를 체포해 가다니요. 아침 식사 중 체포되자 형수님은 빵이 남은 접시 사진을 보내주며 흐느꼈습니다. 왜 형수님이 우는 모습을 봐야 하죠?"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가 8일 오전 경찰에 체포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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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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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납입한 상조 보험...업체는 5년 전 이미 등록 취소
상조보험 가입한 분들 많을 텐데요.이 뉴스 보시고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상조 보험에 가입해 최근 10년 만기 보험료를 모두 냈는데, 업체는 수년 전에 등록 취소돼 영업을 종료한 상태였습니다.업체가 망했어도 아무 연락 없이 돈은 꼬박꼬박 받았습니다.홍성욱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11년 지인 부탁으로 상조 보험에 가입한 68살 이경훈 씨.매달 3만 원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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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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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진돗개가 길고양이 물어 죽여…"견주 처벌 어려워"
경남 김해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진돗개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5일 김해동네고양이협회와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김해 화목동 나래공원에서 성묘인 길고양이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 주인과 산책하던 진돗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진돗개가 공원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고양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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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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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니 합의하자고..." 어느 날 사라진 유튜버, 망가진 그의 삶
"3개월 동안 집 밖에 나가질 못했다. 그러다 처음 거리에 나갔는데 사람들 머리 위에 말풍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너 나쁜 놈이지' 이런 글자가 있는 말풍선 말이다. 고개를 숙인 채 다닐 수밖에 없었고 결국 병원 정신과에 찾아갔다."30대 A씨는 인기 유튜버였다. 구독자 20만 명 이상을 보유했던 그는 2년 전 사회문제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을 했다가 악플에 시달렸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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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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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교환하라더니' 블랙박스에 담긴 충격적인 장면
한 타이어 정비 전문 업체가 타이어를 교체하며 차량 휠(바퀴)을 고의로 망가트린 후 휠 교환을 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21일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타이어XX(타이어 정비 업체) 고발합니다' 제하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함께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직원이 고의로 휠을 훼손하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게시자 A 씨는 이날 오후 "광주 서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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