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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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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른 예비신부…본처가 '상간녀 축 결혼' 케이크 보냈다간 모욕죄
상간녀 소송을 당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까. 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이 결혼식장까지 찾아야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21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자친구 몰래 다른 남성과 만남을 지속하다가 그 사람 아내에게 들켜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태"라는 결혼식을 3개월 앞둔 예비신부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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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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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중 결혼식... 예비신랑이 알면 혼인취소될까요?"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 예정인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만남인 걸 알았지만 재미로 연락하고, 몇 번 만나다가 잠자리도 갖게 되었고요. 결혼 준비 중인 사람이랑 그러면 안 됐지만, 나도 모르게 한 실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정대로 결혼을 했고, 결혼했어도 만남을 지속하다가 그 사람 아내에게 들켜서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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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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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살며 외제차 몰면서 양육비는 모른 체…‘나쁜 부모’ 첫 고발
이혼 후 10년간 양육비 미지급법원의 지급 명령에도 ‘버티기’양해연 “위장전입하며 양육비 안 줘” 첫 형사 고발이혼 후 수년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첫 형사 고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은 이혼 후 오랜 기간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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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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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도 직업도 모두 거짓말…아내와 혼인 취소 가능할까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했다며 이를 없던 일로 되돌리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17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임신했다는 여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사진동호회에서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다며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연하라는 것, 직업이 미용사라는 것만 알고 인사 정도 했을 뿐인데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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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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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신'에 속아 결혼, 알고보니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임신을 고백하며 혼인신고를 요구해, 이를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 임신이 '가짜'였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17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자친구 가짜 임신에 속아 혼인신고를 한 남성이 혼인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느냐는 사연이 소개됐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한 사진 동호회에서 직업이 미용사라는 한 살 연하의 여자친구를 만났다. 이들은 사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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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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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아내가 저를 ‘오피스 와이프’라며 징계 요구했습니다
Q.평소 친하게 지내는 동료의 아내가 저를 ‘오피스 와이프’라고 비난하면서 회사에 징계 민원을 넣었습니다. 평소 동료와 업무가 겹치고 협력할 일이 많아 자주 연락하거나 만났고, 최근 생일 선물까지 받긴 했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그런데도 갑자기 날아든 민원 때문에 회사에서 사실상 상간녀 이미지가 박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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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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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된 전 아내에게서 뒤늦게라도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2002년, 초혼이었던 저는 이혼 후 딸아이를 키우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아들을 낳았고요. 결혼 후, 아내에게 복잡한 채무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제가 살던 아파트 보증금을 몰래 유용해 사용하고 시아버지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에 잦은 음주와 대출금도 몇 년 간 전혀 갚지 않은 채 거짓말로 기만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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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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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와 남편, 불륜녀가 함께 시댁에서 살아요”
장례식·차례 등 집안 행사에 불륜녀 참석시어머니 행위는 민법이 규정한 이혼 원인남편이 불륜 상대와 함께 시댁에 들어가 살고, 시어머니가 아들의 불륜을 적극적으로 용인하는 상황이 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을까. 가능한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1일 막장 드라마를 능가하는 내용의 사연이 소개됐다.사연자는 연하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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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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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유품에서 불륜 흔적 발견"…상간녀 고소 가능할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을 경우,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전문가는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지난 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가 생전에 벌였던 외도의 흔적들을 발견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남편이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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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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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해서 결혼했더니 아빠가 다른사람…혼인취소가능?
임신해서 결혼했는데 내 아이가 아닌 경우, 혼인취소 가능할까◇ 혼전 임신으로 결혼 후 제가 아이 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Q)저와 아내는 술을 마시다 알게 돼 가벼운 관계로 만남을 이어오던 중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아내의 말에 급히 결혼식을 올려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내와 깊은 애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라는 공통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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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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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현장 덮쳤다가 욱해서 '양육권' 잃게 생긴 남편…변호사 판단은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 폭력을 행사한 남편은 이혼소송을 낼 수 있을까. 또 자녀의 양육권은 부정을 저지른 아내와 폭행을 한 남편 중 누구에게 가게 될까.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불륜을 목격한 남편이 분노를 참지 못해 폭행을 가한 사연이 소개됐다.사연의 주인공은 결혼 10년차에 어린 두 아이를 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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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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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상간남 불륜 현장 덮쳤다가 양육권 상실하게 될 판"
상간남과 스킨십 후 모텔 들어가는 모습 목격길에서 아내 뺨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해양육권은 실질적 양육 상황에 따라 결정폭행·주거침입 등은 그 자체로 처벌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해 벌금형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이 유책 배우자인 아내에게 갈 소지도 있다고 법률 전문가는 분석했다.30일 YTN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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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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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의 외도에 '격분'…남편 뺨 때린 아내의 호소
폭력 아내vs바람 피운 남편누가 더 나쁠까요?"저희는 서로 너무 사랑하는 부부였어요. 적어도 지난주까지는 그랬습니다."밥 먹다가도 수시로 뽀뽀하고 서로 퇴근하면 '보고 싶었다'며 몇 분을 껴안고... 매일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던 부부가 있다.주말이라 늦게까지 축구 경기를 보며 여유를 즐기던 어느 날 새벽 아내 A 씨의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옆에 있던 남편 B 씨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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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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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내복 '사치'라던 짠돌이 남편, 안마방 단골이었다"
유별나게 돈에 민감한 ‘짠돌이’ 남편이 불법 성매매 업소의 단골이었단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충격을 호소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되레 의부증을 탓하며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돈이라면 벌벌 떠는 남편이 기막히게도 저 모르게 불법 안마시술소를 다니고 있었다”며 이혼을 고려한다는 여성 A씨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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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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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몸으로 시집온 아내…"처갓집 억대 빚, 이혼 가능할까요?"
처가의 억대 빚을 숨기고 결혼한 아내가 친정에 주겠다며 금전적 요구까지 일삼아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최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신혼 6개월 차인 남성 A씨가 아내 B씨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을 다뤘다.내용은 이렇다.A씨는 부모가 마련한 전셋집에서 B씨와의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A씨에게는 전세를 끼고 산 아파트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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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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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알게된 처가 억대 빚..돈 요구 거절하자 아내 울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처가의 억대 빚을 결혼 후에야 알게 됐는데 아내로부터 금전적 요구까지 받고 있다는 한 남성이 “혼인신고 전인데 아내와 헤어지고 싶다”고 한 사연이 전해졌다.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신혼 6개월 차라는 남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결혼 전 직장생활을 하며 부모가 마련해 준 전셋집에서 10년간 거주했던 A씨는 아내 B씨를 만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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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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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 아내에게 맞아, 못살겠다”…변호사는 “이혼 안돼” 왜
아내가 조울증에 걸려 폭행을 하거나 다단계로 돈을 날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혼하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아내의 조울증은40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 및 시댁을 돌보느라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 고령이기 때문에 이혼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이 나왔다.최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머니의 조울증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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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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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실수로 생각하기엔…10~11세 촉법소년 범죄, 4년새 2배 급증
[출처 : 연합뉴스]촉법소년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촉법소년 중 가장 어린10~11세 연령대의 범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부에 송치된 만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 중10∼11세는2018년1013명에서 올해2197명으로 4년새 2배 이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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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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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후 본인이 쓴 데이트 비용 절반을 돌려달래요"
남성이 데이트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는 연애 공식은 이미 깨진 지 오래다.한 결혼정보회사가 '연애 중인2030미혼남녀 총500명(남250명, 여25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비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3.8%)은 수입이 높은 사람이 더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 후 '반반 나눠서 부담'(35.4%), '남자가 더 많이 부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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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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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은근히 많다는 이혼 사유 "친자 확인해 봤더니…"
"1년 후 친자 아닌 것 알았다" 이혼사유 충격친자 확인 후 이혼소송하는 부부 증가 추세이인철 "친자확인 이혼10년 전 비해 약 2배"사진=게티이미지뱅크최근 한TV프로그램에 역대급 이혼 사유가 등장했다.한 금융권 종사자 남성은 '나는SOLO'에 출연해 자신을 소개하던 중 "연애 중 헤어졌었는데 4개월 후 아이가 생겼다고 찾아와서 결혼했다"면서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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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폭행…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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