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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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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고문’ 된 양육비 감치 제도…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이혼 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감치(監置)' 제도는 그나마 기대볼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고도90일 이상 돈을 주지 않는 이에게, 가정법원은 최대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니, 생각보다 강력한 제재라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감치까지 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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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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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불륜소송 당하고, 딸도 내 애 아냐”… 남편, 혼인 취소 가능할까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아내가 임신하자 서둘러 결혼한 남성이 뒤늦게 딸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혼인을 없던 일로 돌리고, 소개해준 결혼정보회사에도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했다.16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와 같은 사연이 다뤄졌다. 사연자는 “3년 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아내를 만났다”며 “대기업에 다니는 아내는 예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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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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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무능을 대통령 탓하는 남자와 파혼해도 될까요"
최근 집값이 상승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뜻하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재테크 문제를 놓고 '가정불화'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부동산은 한 가정의 전 재산으로 마련하는 자산이다 보니 부동산 매수나 매도와 투자 여부에 대하여 부부의 의견이 첨예하기 대립하기도 한다.이런 가운데 본인의 집값은 상승했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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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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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미루며 지인과 불륜 저지른 남편, 사실혼 인정되나요"
남편이 설득으로 혼인신고를 미룬 채 지내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이 사실혼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지난28일YTN라디오 '양소영의 법률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여성 A씨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하게 된 남편은 '사람일 모르니 혼인신고는 좀 더 살아보고 하자'고 했다"면서 본인도 그에 응했다고 밝혔다.A씨는 "남편은 시골에서 돼지를 키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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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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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보니 대머리인 남편, 이혼 사유 될까요
탈모 인구가1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아지면서 탈모인들을 위한 대선 공약까지 등장할 정도로 모발 관리는20·30세대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공약을 통해 탈모 건강보험 지원을 거론하고 나섰다. 탈모에 대한 고민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탈모인 사실을 숨기고 프러포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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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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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기만 한 줄 알았더니…" 아내 카톡에 충격 받은 남편
"평소 저와 시댁에도 잘하고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던 아내. 하지만 우연히 본 단체대화방에는 온통 저와 시댁을 흉보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결혼 5년 차 남편 A 씨는 아내가 낮잠을 자는 사이 호기심에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들여다본 후 충격에 빠졌다.B 씨는 친구3~4명과 수다를 떠는 과정에서 남편의 이름을 여러차례 거론했다.'이래서 꼴 보기 싫다', '결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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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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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헬스장 가는 게 걱정되는데 의부증인가요"
"남편이 요즘 체력이 떨어졌다면서 헬스장에 등록해서PT를 받겠다고 합니다. 제가 집에서 홈트를 같이 하자니까 그건 싫대요. 제가 헬스장 가는 건 반대라고 했더니 '의부증이냐'며 화를 내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40대 아내가 헬스장에 등록하고 싶어하는 남편이 불안하다며 이같은 사연을 공개했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 회사가 강남이라 주위에 헬스장이 많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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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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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아내가 밥상 차리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남편
밥상을 차리는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화제다.게시자 A 씨는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밥상 '차려' 놓는 게 당연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남편 B 씨와 부부싸움을 한 사연을 털어놓았다.육아휴직을 하다 곧 회사 복귀를 앞둔 A 씨는 남편의 직업 특성상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크게 불만은 없지만 유일하게 했지만 함께 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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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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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 가정 자녀와 결혼하는 걸 반대합니다"
"제가 요즘 푹 빠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돌싱글즈'인데요. 돌싱에 대한 편견을 많이 없애줬다고 생각해요. 돌싱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마음 나누는 과정이 싱글분들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최근MBC'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교수는 연애프로그램을 즐겨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러자 김구라와 김국진은 "당연히 다 똑같은 사람이다. 오히려 사람이 신중하게 된다"며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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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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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아이들’…합의·민사소송도 절도 피해자 몫?
10대 아이들의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경우, 합의가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절도 범죄로 소년부 송치된 촉법소년(만10~13세) 수는 ▷2018년3801년 ▷2019년4536명 ▷2020년5123명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14명이 절도 범죄로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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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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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가 더이상 여자로 안 느껴진대요"
출산한 지 1년이 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더는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좌절에 빠졌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민 글을 올려 "아이를 낳은 후 남편이 옆에 오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그는 "결혼 전에는 마른 몸에 가슴과 엉덩이가 컸고 피부관리도 꼼꼼하게 해서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면서 "마른 여자들이 임신하면 튼 살이 더 생긴다는 말이 있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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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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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치고 춤까지 춘 초등생들”…부모들은 “600만원 다 못 준다”
초등 3학년 여학생 2명, 무인문구점서30여회 절도“그만큼 훔쳤을 리 없다며50%→30% 깎아달라 요구”도난보험 위해 경찰 신고…“만10세 미만, 실효 없다”무인문구점 업주의 호소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초등학생 2명이 무인 문구점에서 3개월에 걸쳐600만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쳤는데도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면하고 부모는 전액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호소가 제기됐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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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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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배우자 '핸드폰 잠금 풀면' 범죄…눈 뒤집혀도 이건 조심
배우자가 의심스럽다고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는 경우, 드라마 뿐 아니라 현실세계에서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범죄라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이게 왜 범죄지 의아하신 분도 있을 텐데 '세상의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기자]<JTBC'부부의 세계' (1회) >남편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콘돔.세컨드폰.그리고 명백한 불륜의 증거…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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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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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성병 걸려 아내에 옮긴 남편…이혼 될까요?
Q) 저와 남편은 결혼11년차 부부로, 슬하에 세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남편은 항상 바빴고, 저 역시 가정 주부로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매일 정신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기념일마다 꽃다발을 안겨줄 만큼 다정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과 착한 아이들 덕에 힘들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그런데 생리불순으로 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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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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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목 조른 10대들 “인권침해다…우린 촉법소년”
10대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촉법소년’이고,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1일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11월29일 오전12시40분쯤10대 청소년 8명이 은평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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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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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서 2차 진술 해야 한다고요?
헌법재판소가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제30조 6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뒤 후폭풍이 뜨겁다.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등17개 여성단체 소속 활동가23일 헌재의 결정에 항의하려24일 집회를 열었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반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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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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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했던 남편, 알고보니 출장때마다 성매매…이혼 할까요
Q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기뻤습니다. 남편은 친구들에게 신의가 있었고, 성실했기에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정조의무도 충실하게 지킬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은 제가 겪는 산통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 옆을 지켜주었고 사랑의 맹세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갈 때마다 성매수를 한다는 것을요. 남편과 같이 출장을 갔던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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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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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는데 살찌면 정떨어질 것 같다는 남편…어떡하죠?"
한 임산부가 "살찌면 안된다"는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아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임신 3개월 차에 접어든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과 저는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라 평소에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면서 "살찔 걱정을 해 본 적이 없었던 저는 임신 후에야 남편이 살찌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다"고 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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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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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며 5년째 잠자리 거부하는 아내…이혼사유 될까요?
◇ 배우자가 부부 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Q)저와 아내는 4살 딸을 둔 결혼 7년차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안일과 육아를 분담해가며 늘 화목하게 지내왔습니다. 가끔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서로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는 있었지만 큰 부부 싸움 없이 지금껏 지내왔기에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그런데 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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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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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내고도 또 외도…불륜녀 “남편 폰 몰래 보면 불법” 만삭 아내에 적반하장
만삭의 아내를 둔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이 되레 남성의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몰래 본 게 잘못”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3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사연을 보낸 A씨는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2년차로, 임신 막달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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