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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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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 퇴사한다고 했더니, 회사가 당장 그만두라는데…
.Q.한 달 뒤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회사가 당장 퇴사하라고 요구합니다. 대출 연장 등 여러 이유로 이번 달까지는 반드시 다녀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그냥 회사를 나가야 하나요?A.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는 건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 관계 종료의 의사 표시, 즉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측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 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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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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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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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한테서 냄새나" 사장실로 들어간 직원이 당한 모욕
규현(가명)씨가 다니는 회사는 매일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늘 고성을 질렀습니다. 직원이 실수하거나 사장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면 모두가 있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면박을 줬습니다. 호출한 직원이 필기도구를 챙기느라 조금 늦었다고 난리를 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오픈형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대표의 고성을 들었고 공포에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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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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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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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벗고 나가" 상사 질책에 무단 결근…직원 신고에 '발칵'
팀장과 다툼을 하다 "옷벗고 나가라"는 소리를 듣자 곧바로 회사를 나가 결근한 직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퇴사가 해고인지 사직인지 애매한 경우엔 회사가 사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팀장과 다투고 나가 국민신문고 신고한 직원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 13일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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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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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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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80시간 초과근무…그래도 법원이 ‘순직’ 인정한 이유는?
“퇴근 후·휴일에도 이메일·카톡 근무…연가 1일 사용,48일간 가족 못 봐”점심시간에 심정지로 쓰러진 뒤 숨진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거절한 인사혁신처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공무원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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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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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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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 카트 사고…골프장 대표·이사·부장, 항소심도 무죄
카트 운전한 직원 '금고 2년→금고 1년6월' 감형전동카트 운행 관련 안전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장 대표 등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경기 광주시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강남300CC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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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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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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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3시간만 잤는데…승진 못할 것 같다" 수의사 극단선택……법원 "업무상 재해"
법원이 승진으로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 선택을 한 회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장의비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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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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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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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알바생에 '병가 5일' 줬더니…"이틀만 쉬고 '킵' 해둘게요"
한 자영업자가 손가락을 다친 아르바이트생에게 병가를 줬더니 '쓰고 남은 휴가를 아껴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안 되냐'는 요구를 들었다고 토로했다.카페를 운영한다고 밝힌 A씨는 최근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근무 중 손가락에 화상을 입은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병가 5일을 줬다고 밝혔다.A씨는 "병원비 영수증을 보내주면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병원까지 가는 교통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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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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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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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끓인 라면 왜 안먹어!” 갑질 소방서장님, 결국 직위해제
코로나 시기에 회식자리 마련하고 갑질이달 안 징계위원회 열어 징계 수위 결정코로나로 단체 식사·모임을 자제하는 시기에 회식 자리를 만들고 나눠주는 라면을 먹으라고 강요한 충북소방본부 한 소방서장이 지위해제 됐다.충북소방본부는 “최근 소방청이 A 소방서장을 품위 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고 인사 조치하도록 권고한 A 서장을 지난 5일자로 직위를 해제했다”고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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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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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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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안 주는 사장님들, 왜 그리 뻔뻔한가 봤더니···
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아직 자신이 받는 월급의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받기로 했는데, 월급명세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어떤 항목에서 얼마만큼 공제됐는지, 추가 수당은 얼마인지 등을 알고 싶어 명세서를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회사는 몇 달째 묵묵부답이라고 했다.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사용자는 최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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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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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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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성비위는 눈감은 감사원…가해자는 장기휴가
성비위 가해자 장기휴가 보낸 감사원국가공무원법, 직위해제 요건으로 금품비위·성비위로 수사받는 직원이라고 규정가해자는 정직 3개월 처분받아감사원, 기소된 타기관 공무원에 직위해제 주문민주당 권인숙 의원 "정작 내부 성비위 사건 미흡 대처…권한에 정당성 의문"연합뉴스감사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소속 직원을 직위해제 하는 대신 오히려 장기 휴가를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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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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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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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 짖어봐" 아버지뻘 경비원에 갑질한 20대…檢, 1년6개월 구형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20대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입주민은 재판받던 중 아파트 관리소장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업무방해와 폭행,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사는 "피고인은 고소당한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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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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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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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공무와 인과 관계없어"
육군이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사망이 순직 기준인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건데, 부당한 전역 처분으로 사망하게 됐다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신준명 기자입니다.[기자]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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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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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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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굶은 알바생, 식비 줘야 하나요?”…노무사에 물어보니
평소보다 일이 몰리면서 점심도 먹지 못하고 일한 알바생이 식비를 물었다. 알바생은 식비를 적어놓겠다고 했다. 택시비를 챙겨주려던 사장은 서운함을 드러냈다. 점심을 먹지 못한 알바생에게 식비를 주는 것이 맞을까.지난 1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식사시간에 밥 못 먹으면 돈으로 챙겨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작성자는 “식사시간은 딱히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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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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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벗어나니 '직폭'… 출근이 두려운 직장인들
30%가 직장내 괴롭힘 경험정순신 아들 학폭 사례처럼모욕·폭언 등 언어폭력 심각피해자 부당행위 신고해도사측 '업무방해'로 되레 소송"소송갑질 2차 가해 막아야"사진 확대#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 A씨(28)는 지난해 상사에게 '미친 XX' '나 열 받으라고 이 따위로 일하느냐'라는 말을 들었다. 상사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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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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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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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RM 개인정보 훔쳐보더니…코레일 직원 결국 '해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해임됐다.29일 코레일이 최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직원 A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코레일 측은 직원의 개인정보인 만큼 공식적인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A 씨는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자체 감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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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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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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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고보고 입사했는데 기간제 계약…'수습 갑질' 여전
#사례1. 3개월 수습을 조건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습 막바지에 갑자기 대표가 수습을 연장하든지, 수습 종료와 함께 계약해지, 계약직으로 전환하든지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했거든요. 업무성과가 저조하다거나 태도가 불성실하다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습 연장을 해 봐야 대표가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수습 종료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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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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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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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외주제작사 편집자 사망 산재로 인정받다
‘프리랜서’ 이유로 산재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처분 뒤집혀… 2015년MBC드라마 ‘여왕의 꽃’ 편집감독 ‘뇌경색’ 사망 사건드라마 편집작업 직후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한 드라마 편집감독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망인이 '프리랜서'라며 산재를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을 법원이 그의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며 뒤집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재판장)는 지난달 13일 드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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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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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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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파업 업무방해’…2022 헌재, 2011 대법원 눈치 보다
2022년의 헌법재판소는 2011년의 대법원을 넘어서지 못했다. 전날 ‘단순 파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본 헌재 재판관 4명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뇌는 데 그쳤다. 이번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눈치보기’라는 말까지 나온다.헌재는 26일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단순 파업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로 처벌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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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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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새 9건 주문취소한 알바생, ‘그만두겠다’ 문자 후 잠적”
식당 직원이 몰래 배달 주문을 취소해 손해를 봤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1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서울과 인천 두 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A 씨는 “한 매장에서 주 5일 일하는 직원 B 씨가 바쁘고 재료 하나 떨어졌다는 이유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배달의민족 7건, 배민원(1)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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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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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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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으로 해고된 공단 직원 무효 소송 제기...법원 "면직 정당"
부정 채용으로 해고된 공공기관 직원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에서 졌습니다.오늘(24일)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이던 A씨는 부정 채용으로 해고되자 해고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A씨는 경찰 수사에서 친인척 도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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