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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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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에 임신 포기 각서 받았다” 남양유업 증언 직원 ‘무혐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남양유업측이 고발한 직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19일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최모씨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경찰은 지난달28일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에서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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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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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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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원…“포스코 소속 맞다”
제철업 불법파견 인정한 첫 판례근로지 지위 확인 소송 11년 만에 확정판결“제철공정 특성상 원·하청 업무 유기적 연결”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첫 소송을 낸 지 11년 만이다.유기적인 제철공정 특성상 포스코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 업무를 분리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현대제철 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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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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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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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없네" 여직원 가슴 만진 건보 직원…징계 반발 소송 패소
건강보험공단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술자리에서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공단 30대 직원이 정직 3개월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A씨(36)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건보공단의 한 지역본부에 근무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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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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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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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몸무게·55시간 근무·주4일 술접대하다 숨진 50대…법원 “업무상 재해”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는 회식을 마치고 자택에 돌아와 숨진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카드 관련 회사 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2월13일 거래처인 카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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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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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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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숙직은 차별" 농협 직원 진정, 인권위가 기각한 이유는
"여성 직원 일직 업무에 비해 고된 업무라 보기 어려워"'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엔 우려 표명[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남성 위주로 야간 숙직 당직을 배정하는 관행은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으로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원리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인권위는 당직 근무 편성에 있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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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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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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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렵다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벌금 50만원에 날린 사연
공무원 채용 면접 대기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지를 받습니다. 만약 벌금50만원 약식명령 정도의 전력이 있다면, O, X 중 어디에 체크하시겠습니까? '비교적 정도가 가벼우니까 숨길까?' 하는 순간적인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이 거짓말로 그 어렵다는 공무원 임용이 마지막 관문에서 좌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 다툼까지 이어졌는데, 결론은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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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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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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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유흥업소 가자 해" 명예훼손?…대법 "갑질 폭로면 아냐"
SNS서 회사대표 명예훼손한 혐의1·2심서 혐의 인정돼 벌금형 선고대법 "다수 이익과 관련된 것이다"회사 대표가 유흥업소에 데려간다는 등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스타트업 직원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스타트업에도 직장 내 갑질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므로 같은 업종 종사자 등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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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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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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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승강기 갇힌 후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 법원 “업무상 재해”
퇴근길에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고 후 심한 공황장애를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재판장 유환우)는 숨진 A씨의 아버지가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의 한 게임회사에 다니던 A씨는 2016년 10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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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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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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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억6천만 원 횡령한 경리 징역 2년
회삿돈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경리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인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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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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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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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뇌출혈로 사망했는데…산재 아니라는 법원, 왜?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와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不)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업무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뇌출혈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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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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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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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각막화상 입은 세차장 직원 15년만에 장해급여 인정
주유소 세차장에서 사고로 각막을 다친 직원의 유족이 사고 15년 만에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세차장 직원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05년 7월 주유소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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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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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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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간다며 독서실로…승진시험 정신 팔린 도로공사 직원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승진시험 준비를 위해 무단결근한 사실이 자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도로공사 감사실에서 제출받은 지난 2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장이탈 금지 위반’으로 강급·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6명이었다. ㄱ씨(4급)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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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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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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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도 아닌 주제에ㅋㅋ” “마카롱 돌려”···이러니 젊은 공무원들 떠나지
“공채도 아니시면서 그러시니 참 웃기네요?”“공무원 쉽게 돼서 참 좋겠어요, 누구는 힘들게 시험 쳐서 들어왔는데ㅋㅋㅋ”지난해 8월, 한 국가기관 지방관서에서 수습 과정을 밟고 있던 계약직 신입직원 A씨는 선배 공무원인 B씨로부터 황당한 메시지를 받았다. 집까지 차를 태워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거절하자 돌아온 답이었다. B씨는 A씨의 채용경로를 비하하며 “어디 가서 공무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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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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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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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 경조금은 ‘0’원?…인권위, “친·외가 동등하게 지급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외조부모를 제외하고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금과 경조휴가를 주기로 한 회사 규정은 “부계혈통주의에서 비롯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14일 주식회사인 A 회사 대표이사에게 친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 상사에도 직원에게 경조휴가와 경조금을 주도록 회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앞서 A 회사 직원 B씨는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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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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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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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80시간 초과근무…그래도 법원이 ‘순직’ 인정한 이유는?
“퇴근 후·휴일에도 이메일·카톡 근무…연가 1일 사용,48일간 가족 못 봐”점심시간에 심정지로 쓰러진 뒤 숨진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거절한 인사혁신처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공무원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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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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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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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포옹해" 억지 화해 시킨 상사…'괴롭힘 가해자' 됐다
갈등 심각한데…상급자, 회식서 "서로 안아줘"직원이 '괴롭힘' 주장하자 "명예훼손 맞고소" 윽박결국 해당 직원 극단적 선택법원 "상급자 배려 없는 추궁에 심적 압박1억3000만원 배상하라" 판단전문가들 "객관적 조사 없이 갈등 무마 시도는 위험" 지적직장 내에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는데도 이를 억지로 봉합시키려던 관리자가 법원에서 '괴롭힘 가해자'로 판단돼 손해배상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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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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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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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벗고 나가" 상사 질책에 무단 결근…직원 신고에 '발칵'
팀장과 다툼을 하다 "옷벗고 나가라"는 소리를 듣자 곧바로 회사를 나가 결근한 직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퇴사가 해고인지 사직인지 애매한 경우엔 회사가 사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팀장과 다투고 나가 국민신문고 신고한 직원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 13일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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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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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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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누명' 안고 세상 떠난 교사…'순직 인정' 판결
학생들이 과장된 신고를 해서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힌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북 부안의 수학 교사였던 고 송경진 씨의 이야기인데요. 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행여 학생들이 자신을 무고했단 이유로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했다고 합니다.오효정 기자가 유족을 만나봤습니다.[기자]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의 수학 교사였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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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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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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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 짖어봐" 아버지뻘 경비원에 갑질한 20대…檢, 1년6개월 구형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20대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입주민은 재판받던 중 아파트 관리소장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업무방해와 폭행,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사는 "피고인은 고소당한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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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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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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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세업체 택한 前 삼성디스플레이 핵심 직원의 결말
법원 "우회 취업 의심, 전직 안돼"삼성D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OLED 핵심 공정 담당직원, 전직금지 약정 맺고도퇴사 후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삼성디스플레이에서 장기간 일한 퇴사자가 중국으로 취업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했다는 의심이 있다면 전직을 금지할 수 있다고 봤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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