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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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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년 늘린 임금피크제 도입은 문제 없어…불이익 아냐"
한전거래소, 정년 2년 늘려 임금피크제 도입직원들 "개별 동의 받아야, 근로기준법 위반"회사 "연장된 근로기간 적용은 불이익 아냐"재판부 "원고 불이익 없어"…회사 손 들어줘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직원 정년을 늘려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정년을 연장한 뒤 해당 기간에만 임금을 삭감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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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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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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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00만원 셀프 인상하려다 딱 걸렸다…'얼빠진 스테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급여 담당자 해고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수천억~수조원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문미옥)의 직원급여 담당자가 자신의 월급만 스스로500만원 인상을 시도하다 적발돼 해임된 사실이 확인됐다.2일STEPI징계의결서 등에 따르면 재무회계팀 소속 선임행정원 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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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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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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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파업 헬기 진압 위법”…노조 배상 판결 파기
2009년 8월, 쌍용차 평택공장에 최루액을 실은 경찰헬기가 떴습니다.전체 인력의 3분의 1 넘게, 수천 명을 줄인다는 회사의 정리해고안에 맞선 파업은 77일 만에 이렇게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그 뒤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배상을 청구했는데 13년이 지나 하루 하루가 형벌 같았다는 노동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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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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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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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뒤 “그만두겠다” 결근… 법원 “부당해고”
업주와 갈등을 빚은 뒤 “그만두겠다”며 근로자가 제 발로 사업장을 떠났더라도 실질적인 사직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제과·제빵업체에서 근무하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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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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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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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타인 주민증으로 클럽 간 공무원…결국 직위 해제
분실 주민등록증으로 클럽에 입장하려다가 적발된 30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분실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반출한 모 행정복지센터 소속 30대 여성 A 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새벽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서울시 강남구 한 클럽을 방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신분증 사진과 A 씨의 실물이 다른 것을 보고 무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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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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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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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생각하길래 머리가 길었어?”…새마을금고·신협은 ‘괴롭힘 왕국’
대표적인 중소금융기관으로 꼽히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60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297건, 체불임금 9억2900만원이 적발됐다. 직원 5명 중 1명은 직장갑질·성희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신협 기획감독 결과’를 5일 밝혔다.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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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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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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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해고 노동자에 2천만원 배상" 2심서 판결 뒤집혀
SDI, 해직자에 2천만원 배상 판결"부당노동행위는 아니지만 인격권 침해"삼성SDI노조 설립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기업과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은 삼성SDI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15일 해고 노동자 이모씨가 이상훈 전 이사회 의장, 강경훈 전 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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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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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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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직원만 숙직, 차별 아닌가요?”…인권위 판단은
남직원은 야간숙직, 여직원은 주말·휴일 일직인권위 “특별히 더 고된 업무 아냐”남성 직원들은 야간 숙직을 하고 여성 직원들은 휴일 낮 일직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은 남녀 차별일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를 두고 “차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의 한 농협IT센터에서 당직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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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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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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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예정이던 군인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법원 "진급 취소 부당"
진급할 예정이었던 군인이 기소됐다고 해서 진급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신명희)는19일 공군 소령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진급예정자명단 삭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A씨는2019년 중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돼'2019년도 장교 진급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방부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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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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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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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토해내기 싫어”…해고하고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해
2021년 11월 규모가 작은 회사에 취업한 ㄱ씨는 지난해 말 회사에서 경영 사정을 이유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해고를 통보받았다. 그런데 회사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자진 퇴사라고 적힌 사직서를 내밀며 서명을 강요했다. 회사는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ㄱ씨를 등록하고 지원을 받아왔는데, ㄱ씨를 비자발적으로 퇴사시키면 그동안 지원받은 인건비를 도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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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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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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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원청 무죄…김용균 어머니 “이런 재판이 노동자 죽여”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당시 24)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서부발전 발전본부장도 무죄가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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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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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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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고에 버럭…"X구멍으로 나오는 말" 폭언한 사장의 최후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내뱉은 폭언과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은 모 주식회사 직원 A씨가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와 위자료다. 치료비는 B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A씨가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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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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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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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로 대가리 찍어 버린다" 폭언…갑질 공무원 해임 정당
동료들에게 폭언·욕설·희롱과 함께 '갑질'을 일삼고 무단 결근·조퇴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 사이 동료 공무원들을 괴롭히거나 갑질을 일삼았다.A씨는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 버린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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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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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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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샌드위치 하청업체서 수백억 뜯은 GS리테일 ‘243억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약 243억 부과하청업체서 성과장려금·판촉비 등 222억 챙겨GS리테일 측 “항소 여부, 의결서 수취 후 결정”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김밥·샌드위치 등 자사 브랜드의 신선식품 제조를 맡긴 하도급 업체(하청업체)로부터 수백억원의 부당 수수료를 챙기다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게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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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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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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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 축하회식 중 숨진 신입사원...판결 뒤집힌 이유는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입사, 승진, 인사 등을 이유로 각종 모임이나 회식자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술에 취한 상황에서는 안전 사고 위험도 더 커지게 되죠. 그렇다면 회식 도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2015년 가을,OO주식회사에 입사한 A씨는 한달 남짓한 수습기간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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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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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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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주차 차량 들이받은 충북 경찰관, 직위해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충북지역 현직 경찰관이 직위해제됐다.충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0대) 경장을 직위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A경장은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당시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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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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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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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자리 노인 싫다"‥'갑질 모녀'의 최후
2년 전 한 식당에서 모녀가 옆자리에 노인이 앉아 불쾌하다며 환불을 요구한 걸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일이 있었는데요.모녀와 소송전을 벌였던 식당 주인이 오랜 법정 다툼 결과를 공개했습니다.[손님 (지난 2021년 5월)]"고깃값 당장 물어내! 옆에 늙은것들이 와서 밥 먹는 데 훼방한 것밖에 더 됐어?"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2021년 5월, 경기 양주의 한 고깃집을 찾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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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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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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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폐기물 수거해 3만원… 미화원 ‘해고’ 실업급여도 박탈
무단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고 돈을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정우영 판사)은 지난 11월 전직 미화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씨는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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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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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김미화…MB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 손해배상 승소
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원장, 배상책임 인정법원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과 이자 지급해야"다만 소멸시효 항변한 국가 배상 책임은 기각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MB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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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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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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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할리데이비슨 사달라”… ‘인허가 뇌물’ 경기도청 간부 실형
4급 서기관에 징역 3년 선고업체 직원 대동하고 한정판 모델 선택4600만원대 오토바이, 몰수 명령임대주택 사업 인허가를 대가로 시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짜리 오토바이를 상납받고 민간 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송인경)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4급 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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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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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 막은 차량…첫 '강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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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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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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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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